“진료를 볼 의사가 없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23일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50대 보호자는 초조함에 발만 동동 굴렀다. 그는 “아들의 폐 관련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의 입원환자가 줄고 수술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주요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을 내비쳤다. 병원마다 전공의 이탈 규모에 따라 전체 수술은 30∼50% 줄었고, 응급환자는 군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분산됐다. 일선 병원에선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진료 차질도 빚어졌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대학병원 신규 입원환자 규모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입원환자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당국에서 응급환자를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화를 돌리는 횟수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늘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대체하고 있지만, 피로도는 쌓이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 7명이 사흘에 한 번꼴로 번갈아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보조’로 국한되는데, 범위가 모호해 간호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간호사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간호사에겐 처방권이 없어 진통제조차 놓아 주지 못한다”거나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심장 근처 큰 정맥에 삽입하는 관) 주사 삽입·제거 시술을 했다”는 등의 신고가 154건 접수됐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에게 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노조원이 휘두른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실제로 닿았는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체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켓을 치켜들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고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경찰관 손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를 갖고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CTV 영상을 본 결과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오전 8시28분쯤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피켓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값비싼 해외연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마련한 대표 청년정책이다.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선발된 도내 청년 200명은 7∼8월 미국 미시간대와 워싱턴대,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5개 대학에서 4주간의 연수를 받았다. 대부분 꿈은 있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쉽게 기회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김동연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직접 설계해 도입한 ‘애프터 유’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 제안한 ‘파란 사다리’가 기반이 됐다. 도는 올여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15~18세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을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에 보내 3주간 해외 연수와 문화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가 관내 사회적기업 6곳을 선정해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개 사회적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펀딩 기획·운영 컨설팅, 제품 스튜디오 촬영·콘텐츠 디자인, 홍보, 크라우드펀딩 정산 수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거친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9일까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후원받으면, 후원자에게 생산 제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펀딩을 통한 자금 후원과 보상의 성격이 강하지만 판로가 부족한 사회적기업 입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 화성시에선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5곳이 1500만원을 후원받은 바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며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받고, 후원금도 모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수부(首府) 도시’인 수원시와 ‘4차산업 도시’인 성남시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신산업 유치에 뛰어든 두 도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의 새 먹거리로 바이오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19일 경기 지역 관가에 따르면 수원시는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해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교 일대에는 국내 최대 식품 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 기업인 농우바이오, 광교 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2008년 준공한 광교 테크노밸리 역시 바이오·정보기술(IT)·나노 관련 기업 196곳을 품고 있다. 아주대 의료원, 경기대 융합과학대학, 아주대 약학대학, 성균관대 공과대학, 한국바이오협회 등 연구 기관과 대학, 병원 등도 밀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판교밸리’를 품은 성남시도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내걸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이달 16일 발표했다. 협약을 거쳐 차바이오텍,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바이오 관련 11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올 상반기 결정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목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와 인프라 조성,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 가천대, 을지대, 디메드,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이 협력에 나선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며 단체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우려하던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에선 최대 규모 상급병원인 아주대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 병원 소속 전공의 225명 가운데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이튿날인 20일부터 상당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치과를 제외한 의사 650여명 가운데 전공의가 약 20%를 차지한다. ◆ 전국 곳곳서 전공의 잇단 사직…전북대병원 전원, 아주대병원 과반 사직서 제출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등 전공의 외 다른 의사들의 업무 시간을 최대한 조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사직서를 낸 인원과 업무를 중단하는 인원의 수가 다를 가능성도 있기에 내일 상황을 보고 세부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방침을 밝혔던 ‘빅5’ 병원의 경기도 분원들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92명 중 110여명도 사직서를 낸 상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 인력 공백에 대비해 전문의의 당직 일정을 조정하고, 전담 간호사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최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전원은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튿날 오전까지 진료실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43％를 차지한다. 제주 유일 국립병원인 제주대병원에서도 소속 전공의 75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냈다.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주대병원으로 파견 온 전공의 20명을 포함해 전체 95명 중 73명(76.8%)이 동참했다. 경남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479명 가운데 351명이 사직서를 냈다. 양산부산대병원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71명 등의 순이다. 전공의 319명이 근무 중인 전남대병원에선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2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은 108명, 광주기독병원은 26명이 사직했다. 강원에선 이날 오후 5시 기준 강원대병원 전공의 101명 중 6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전에는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공의 152명 중 97명이 사직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 전체 전공의 540명 중 273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하대병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천대 길병원 71명,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60명 순이었다. ◆ 제주·부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전공의 동참…전문의·전담 간호사 증원에 한계 부산에서도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과 동아대병원 전공의 10명이 사직서를 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 보조 인력을 동원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당장 전공의들이 맡아 오던 당직근무 등의 업무를 전문의 교수들이 떠맡아야 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서울과 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 계획 마련에 부산한 분위기다. 서울시는 의료계 전면 파업에 대비해 시립병원 8곳의 내과·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부산의료원과 부산보훈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대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 진료를 연장한다. 20일에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돼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대규모 휴학 신청 또는 수업 거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들이 90% 이상 찬성률로 집단 휴학을 결의해 조만간 휴학 신청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의 2층짜리 자동차정비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2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6시7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를 발령하고 인력 87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오후 6시50분쯤 초진(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을 마쳤다. 수원시는 차량 우회와 연기 흡입에 주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필수 의료를 말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17일 공식적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도 의사회는 21일 예정된 도내 반차 휴진 집회에 31개 전체 시·군 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도내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지지 성금을 모금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 의사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시간30여분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의사회장단과 집행부, 도 의사회 대의원회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읽어 내려가며 “정부의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세대의 의료 현장이 궤멸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정부는 사직서 수리, 집단행동, 휴학을 모두 금지하는 등 독재 정부에서나 할 법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무효로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 의사회 소속 2만5000여명의 회원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레드팀’(조직 내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전담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잦은 일정 변경에 실무부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70%는 제 책임”이라며 화답했고,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라는 쓴소리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작성하지 말자”고 지시했다. 레드팀은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구성돼, 현재 3기가 운영되고 있다. 본청 6급 이하 7명, 산하기관 과장급 이하 3명 등 10명이 참여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경기북부청에서 진행된 도정 열린회의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에 참석해 이같이 반응했다. 그는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의 잦은 변경으로 실무부서의 애로가 크다는 레드팀의 지적과 관련해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라며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 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2월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레드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의 개선도 지시했다. 레드팀은 이 자리에서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라고 했다. 주간업무보고서는 실·국별로 작성하는데, 대변인실의 경우 A4용지 10장 안팎 분량으로 매주 금요일 팀장급 이상이 모여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한다. 김 지사는 레드팀의 지적을 흔쾌히 수용했다. 그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라며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짧게 작성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종이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도청 안팎에서 레드팀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끈다. 지난해 6월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도의원은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레드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쓴소리할 수 있다고 보나. 레드팀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부지사와 기조실장도 쓴소리를 못 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틀을 깨는 건 쉽지 않다. 레드팀이 과연 필요한가. 끝까지 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김 지사는 “레드팀을 만들었을 땐 내부 비판이 익숙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조직문화로 봐선 공직자가 한 일에 대한 비판이 쉽진 않으나 공직사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의 레드팀 도입은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 레드팀 도입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정책실 안의 레드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학자인 성 실장은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가파른 줄타기에 뛰어든 상태다. 그는 과거 일부 정책실장이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며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을 힘들게 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레드팀 중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논의가 이어져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지은 지 30년 넘은 성남시 야탑동 분당구보건소는 1993년 299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753㎡) 규모로 세워졌다. 시는 2029년 말까지 지하 4층, 지상 10층(연면적 1만3763㎡)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용역은 이오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오건축사사무소는 주요 시설 배치와 설계, 디자인 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간이 협소해 수정구보건소 등 지역 곳곳에 분산돼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을 신축 보건소에 배치해 기능을 통합하는 건축기획안을 내놓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당구보건소 신축 계획을 수립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 발주 절차를 밟게 된다. 착공 시기는 2027년이다. 시는 신축 공사 기간에는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를 마련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신축 보건소 완공 때까지 5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애초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야탑동 349)에서 3㎞ 떨어진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4718㎡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려다가 교통 불편, 약국·병의원 등 의료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5월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성광의료재단은 성남시의 변경 알림 공문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