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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유족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어” [사건수첩]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은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 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도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불만을 내비치며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2024.02.01 16:32:03
경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경기 성남시 금토 공공주택지구에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일과 주거, 여가는 물론 대학 기반의 연구 활동을 집적화한 완성형 혁신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성남 판교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 무게를 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날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판교는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이라며 “판교를 전 세계 스타트업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금토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시설용지 7만3000㎡ 부지에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연면적 50만㎡의 국내 최대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의 형태를 띤다. 2025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앵커 기업에 연면적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에 각각 연면적 7만㎡(14%)를 할애한다. 이곳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게임·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로봇 분야 첨단산업을 집적한다. 앞서 조성된 제1·2판교 테크노밸리는 성공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특구이지만, 업무 공간 수요가 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졌다. 주말과 야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의 개념을 도입한다. 김 지사가 추진해온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우선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곳 이상의 거점지역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연면적 7만5000㎡ 공간에는 전용면적 20~30㎡ 안팎의 공공기숙사 1000호를 건립해 퇴근 시간 이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연면적 5만㎡ 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첨단학과를 유치한다. 도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 ‘RE100’ 정책 기조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을 도입, 탄소 배출도 최소화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획가(AC)와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3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플래닛 전용펀드도 조성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부지와 공간 전체를 테스트베드화하는 첫 시도”라며 “앞으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모델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1 23:50:52
경기도, ‘스타트업의 천국’ 제3판교 테크노밸리 추진…2025년 착공 [밀착취재]
경기 성남시 금토 공공주택지구에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 일과 주거, 여가는 물론 대학 기반의 연구 활동을 집적화한 완성형 혁신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성남 판교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 무게를 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판교는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이라며 “판교를 전 세계 스타트업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금토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시설용지 7만3000㎡ 부지에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연면적 50만㎡의 국내 최대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의 형태를 띤다. 2025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앵커 기업에 연면적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에 각각 연면적 7만㎡(14%)를 할애한다. 이곳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게임·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로봇 분야 첨단산업을 집적한다. 앞서 조성된 제1·2판교 테크노밸리는 성공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특구이지만, 업무 공간 수요가 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졌다. 주말과 야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의 개념을 도입한다. 김 지사가 추진해온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우선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곳 이상의 거점지역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연면적 7만5000㎡ 공간에는 전용면적 20~30㎡ 안팎의 공공기숙사 1000호를 건립해 퇴근 시간 이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연면적 5만㎡ 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첨단학과를 유치한다. 도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 ‘RE100’ 정책 기조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을 도입, 탄소 배출도 최소화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획가(AC)와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3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플래닛 전용펀드도 조성된다. 사업을 담당한 GH의 김세용 사장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부지와 공간 전체를 테스트베드화 하는 첫 시도”라며 “앞으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모델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31 21:00:00
GH 여자 레슬링 선수단 창단…전국체전 8회 우승 엄지은 등 합류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여자 레슬링 선수단을 창단했다. GH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도체육회, 레슬링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었다. 선수단에는 국가대표 코치와 경기체고 코치를 역임한 김은유 감독과 전국체전 8회 우승 경력을 지닌 엄지은 선수를 비롯해 김진희, 성화영, 황이서, 조은소 선수 등이 몸을 담았다. 지난 7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준비해온 GH는 도체육회가 추천한 종목 가운데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협회의 제안서를 심사했다. 이후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자레슬링 선수단 창단을 결정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선수단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8:03:14
이현재 하남시장, ‘자족도시 건설’ 이행…국토부 장관에 촉구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해온 경기 하남시의 이현재 시장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개통 등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 등 관내 4개 신도시의 서울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건설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하남의 3기 교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13.8%) 등으로 사실상 기업 입주가 어려워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에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한 뒤 신도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데 반대로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만큼 국토부가 나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이 8년 전 확정됐으나 여태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교산 신도시 지하철 3호선 ‘104 정거장(가칭 신덕풍역)’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하남 권역에만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도 전달했다. 그는 “하남은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K-스타 월드 조성, 캠프 콜번 사업, 창우동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지원 요청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남 지하철 3·9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2024.01.30 18:53:26
이천시, 기업지원 예산 23% 확대… 경기침체·일자리감소 ‘이중고’ 타파
경기 이천시가 올해 기업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3% 늘리는 파격적인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뛰어든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반적인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기업지원 사업에 총 41억89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3억9621만원보다 8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에도 이천시가 관련 예산을 늘린 건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올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밀착·체감·홍보 행정을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한 체계적 맞춤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금지원,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경영환경조성의 5개 분야 시책을 핵심 시책으로 정했다. 시는 우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해 시가 추천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2%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경기도에 출연해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시설 자금을 보조할 예정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는 융자보증을 지원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공기관 위탁을 통해 디자인 개발, 해외전시회, 수출물류비, 스타 기업육성, 맞춤형 성장, 스마트공장보급확산 등을 돕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공장 주변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80%까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국내 전시 참가,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629개 기업체에 33억9621만원을 지원했다. 김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체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15:47:45
‘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 버스기사 검찰 송치
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가운데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한 경우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01.26 15:09:54
설 명절 앞둔 성남시, 400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지역 상권 활성화”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4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다음 달 1일부터 10% 할인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할인 판매는 시가 준비한 400억원(모바일 상품권 340억원, 지류 상품권 6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현금 9000원을 내면 1만원권 상품권을 살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지류 상품권은 NH농협은행·축협·신협·새마을금고의 4개 금융기관 성남지역 123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 앱에선 주문·배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특별할인 기간이 끝나면 평소대로 할인율은 6%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로 설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26 12:36:58
정장선 평택시장 “화재사고 유입 화학물질 농도 크게 낮아져…마지막까지 최선”
화학물질 저장창고 화재로 경기 평택시 관리천에 유입된 화학물질 농도가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환경부 조사에선 사고 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태독성이 0.0~1.2TU로 낮아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TU를 모두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인근 화성시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리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 등 유해화학물질 3종의 농도 역시 크게 낮아졌다. 메틸에틸케톤 농도는232∼263㎎/ℓ에서 4.82㎎/ℓ로 낮아졌고 에틸아세테이트는 정량한계(함량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로 검출과 불검출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값) 미만이어서 ‘불검출’됐다. 에틸렌디아민 정량한계는 0.2㎎/ℓ, 메틸에틸케톤과 에틸아세테이트 정량한계는 0.001㎎/ℓ이다.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는 인화성이 강해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에틸렌디아민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메틸에틸케톤은 흡입하면 두통과 현기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수질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고 초기부터 진행된 오염하천수 수거 작업 덕분이라고 평택시는 평가했다. 시는 사고 직후 고농도 오염수를 폐수위탁업체를 동원해 수거·처리에 나섰고, 현재는 공공 하‧폐수처리장 15곳을 확보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 평택시의 하천 오염수 처리량은 3만5000t을 넘어섰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수 장비를 개선하고 취수지점을 확대했다. 또 주·야간 오염수 취수작업을 진행했다. 수치상으로 수질이 개선됐으나 관리천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원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지원받은 경기도 긴급재난관리기금 외에 추가 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하천 기능 회복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고를 수습해 나가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10:27:22
‘의료사고 혐의’ 수사받던 의사 불러 강연 개최한 경찰…술자리도 동석
의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의사가 사건 종결 전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건강 강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사는 경찰서장 등 간부들과 어울려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2022년 11월 시흥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병원에서 진통제를 다량으로 투여한 것이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라며 병원 의사 B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고소했다. 경찰은 10개월가량의 수사 끝에 ‘병원 측의 약물 사용이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B씨에게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시흥경찰서 측이 사건 종결 전 B씨를 경찰서로 초청해 무료 강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30일 시흥경찰서에는 현직 서장인 김모 서장이 부임했는데 인사차 방문한 시흥시 의사협회와 건강 강좌 개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경찰관들은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심혈관 질환 등의 환자가 많은데, 건강 강좌를 해줄 수 있겠느냐”며 요청했고, 시흥시 의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어 김 서장과 시흥시 의사협회 의사 4명 등이 모여 저녁 식사도 했는데, 협회간부인 B씨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김 서장 등을 제외한 일부 참석자들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인 10월13일부터 시흥시 의사협회는 시흥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건강 강좌를 열었고 B씨도 강연자로 참여했다. 강연에 앞서 시흥경찰서는 시흥시 의사협회로부터 B씨가 포함된 4명의 강연자 명단을 전달받았다. 김 서장은 이때 형사과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B씨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강 강좌의 첫날 강연자로 나서 1시간에 걸쳐 강연했고 이 과정에서 김 서장이 알려준 이른바 ‘숟가락주’(숟가락에 소주잔을 올려둔 뒤 술을 흘리지 않으면서 마시는 방식)에 대한 소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건강 강좌를 진행한 사진 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나중에 A씨 측이 이를 보고 김 서장 등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반발했다. 김 서장은 “건강 강좌 개최 이틀 전, 정보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해 9월25일 ‘(병원 측의 약물 사용과 뇌경색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다”며 “의료사고 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중재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의사협회와 저녁 식사 당시에는 B씨가 피소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수사와 관련해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01.26 09: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