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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아내 두 명 살해 50대에 징역 22년… 法, ‘심신미약’ 불인정 [사건수첩]
아내를 살해하고 재혼한 직업 군인 출신의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다시 살해하면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 남성은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의 사망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8년여 전인 2015년 9월에도 다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당시 군인이던 그는 이 범행으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2024.01.22 21:00:00
“3월 시청 앞에 아이돌봄센터 개소…출산·육아 걱정없는 분위기 만들것”
“올 3월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시청 앞에 개원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요가나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김경희(사진) 경기 이천시장의 시정은 ‘어머니 리더십’으로 불린다. 옛 내무부(행정안전부) 최초 비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이자 이천시 첫 여성 시장인 그는 출가한 두 딸의 어머니이자 세 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이다.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저출생’ 문제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300조원을 썼다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안팎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시부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근무한 맞벌이 부부의 고단한 삶이 이런 ‘생활정치’의 밑거름이 됐다. 이천시가 돈을 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한 뒤 야간진료를 시작했고, 남부권에선 장호원 엘리야병원이 아동 야간진료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픈 아동의 전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도 마련했다. 김 시장은 “퇴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가 아프면 당장 갈 병원도 마땅치 않다”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현재 출산축하금 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2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학업 준비물 지원은 첫째 딸아이 가정에서 ‘힌트’를 얻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색종이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면 동네 문방구가 문을 닫는데, 딸아이 부부가 그런 이유로 다투더군요.” 이 사업이 성과를 내면 내년부터 관내 31개 초등학교로 사업이 확장된다. 저소득·다문화 가구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김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최근 (영남지역의) 한 필리핀 귀화 여성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막노동하는 남편과 살며 아이 분유값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식에 울컥했어요. 이천에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현황 파악부터 지시하고, 분유값 지원사업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는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철학 아래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올해 1050억원에 달한다. 김 시장은 “이천시를 지나는 이천·신둔도예촌·부발역의 3개 역을 각각 상업 중심지, 문화 중심지, 미래첨단사업지구로 성장시키겠다”며 “아파트 공급 중심의 기존 역세권 개발과 차별화해 인구 25만명이 넘는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1 23:02:33
광주·삼동·초월 역세권 복합개발… “자족도시 광주로” [지방기획]
“올해는 시정의 뼈대를 세우는 때입니다. 세계적 문화·예술도시의 외형을 갖추고, 다양한 사업의 기반을 갖추는 ‘의제’에 집중하겠습니다.”(방세환 광주시장) 인구 4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광주시는 2001년 3월 군에서 시로 승격한 뒤 20여년 만에 대규모 택지개발 없이도 몸집을 3배가량 불렸다. 지금은 부의 상징이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 경기 성남·하남시 등이 예전에는 모두 ‘광주’로 불리던 곳들이다. 이런 광주시의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이다. 방세환 시장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미래를 여는 신성장 동력을 체계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관악컨퍼런스 7월 개최…도시 경쟁력↑ ‘청룡의 해’를 맞은 광주시가 시의 품격과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야심 찬 도전에 들어갔다. ‘세계관악컨퍼런스(WASBE)’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도시 기능 재편과 복합개발 추진, 복지와 민생을 꼼꼼히 챙긴다는 복안이다. 지난 11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 같은 올해 시정 주요 과제가 공개됐다. 시의 발전전략은 문화·예술에 방점이 찍혔다. 오는 7월 예정된 세계 음악축제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는 천년도시인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 시장은 “광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고개를 무사히 넘으면 곧바로 2026년 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한다. 체육 불모지인 광주시가 스포츠 도시이자 허브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는 데 무게를 뒀다. 방 시장은 “지난해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수영장이 개관했고, 주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착공했다”며 “반다비체육관 역시 계획한 시기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 4월에는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시의 뼈대를 단단히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민생도 챙길 방침이다. 방 시장은 지난 12일 올해 첫 민생경제 행보로 사회적기업인 ’식판 천사’를 방문해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신년 기자회견에선 “소상공인을 위해 105억원을 투입,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매개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청년의 자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자금과 컨설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원이 쓰인다. 또 지역화폐와 ‘착한 가격’ 업소 사업 등에 87억원을 집행한다. 관내에 몰린 가구 소공인들을 위해선 공동작업장 운영, 기금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상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 48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힘을 보태게 된다.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기업 SOS’ 태스크포스팀과 일자리센터가 협업하는 현장 행정을 펼친다.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지속한다. 올 7월 양벌동에 들어서는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도농 상생 공간으로 꾸며지고 농민들의 판로 지원 확대와 선진기술 보급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힘을 보태게 한다. 복지도시 실현은 또 다른 민생 과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58억원 늘어난 5394억원의 복지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토대로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금 등이 크게 확대된다. 7년 만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에 따라 대상자가 기준중위 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고,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000원에서 21만3000원 늘어난 183만4000원이 지급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 가구마다 3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초과자에 대한 연 2회 추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연장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이어진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8곳과 돌봄센터 6곳도 확충한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105억원 투입 현재 광주시의 가장 큰 고민은 도시 기능 재편이다. 대형 웨딩홀이나 쇼핑몰이 없어 다른 지역을 찾아 결혼하고 여가를 보내는 시민을 위해 경기 광주역, 삼동역, 초월역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교육·생산·정주·문화기능의 융·복합화를 추진한다. 이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진척도를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결혼식을 비롯한 쇼핑, 컨벤션 등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시내에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500억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9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를 끼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착공이 목표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삼동·초월 도시개발사업 역시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구도심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자족기능을 향상하는 도시 인프라 조성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정책은 광주시에 또 다른 의미의 복지정책이다.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해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노선을 개편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 역시 촘촘하게 제공된다. 시는 철도망 확충을 위한 수서~광주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5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광주를 잇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망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방세환 광주시장 “2040년 인구 53만 시대… 역동적 도시브랜드 구축” “올해 광주시의 1600여 공직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세환(사진) 광주시장은 “지난해는 시정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올리는 시간이었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이 뜻하는 힘과 지혜, 용맹함으로 한 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도로부터 인구 52만5000명을 추산한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올해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시민운동가이자 ‘광주 토박이’인 그는 “올 7월 개최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제도시로서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다. 방 시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친 관악컨퍼런스 D-1년 기념 콘서트는 콜린 리처드슨 회장을 비롯해 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7월 행사 때는 군악대 거리 퍼레이드와 전야제 퍼포먼스, 미 해군 밴드 등 10개의 메인 공연팀과 30여개 프린지 공연팀이 방한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악컨퍼런스가 기폭제라면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는 시민의 숙원이다. 인구 40만에 걸맞은 행정력과 자부심을 안팎에 과시할 기회인 셈이다. 방 시장은 “지난해 착공한 종합운동장의 시운전을 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하고 역동적 도시의 모습을 펼쳐 보이겠다”고 했다. 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 못지않게 민생·복지는 방 시장의 관심사다. 그는 “평소 민생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50만 인구가 살아갈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의 전략적 추진 역시 이목을 끌고 있다. 방 시장은 “더 나은 광주를 만드는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천하면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9:48:04
경기도·WEF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
경기도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19번째 ‘4차산업혁명센터’가 들어선다. 국내에 처음 설립되는 이 센터는 과학기술의 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이 국가나 지역 단위로 설립하는 거점 협력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문을 연 뒤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에서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다보스포럼에 참가 중인 김동연 지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5월쯤 문을 여는 센터의 명칭은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잠정 결정됐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6년 전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센터에선 기후변화, 스마트제조업, 스타트업의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은 기존 18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다.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세계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초대받은 김 지사는 포럼 개막일인 이날 유니콘 기업 대표자 90여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석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논의를 이어갔다. 챗GPT 개발자로 알려진 올트먼 CEO와는 향후 한국에서 만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지사는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양측의 디지털 분야 기술 협력 방안을 의논한 뒤 “커뮤니케이션 핫라인을 만들자”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밖에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2024.01.16 21:26:49
'안전성 결함' 성남시 수내교 18일 부분 통행 재개…혼잡은 불가피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경기 성남시 탄천 수내교가 5개월 만인 18일 오후 2시부터 임시로의 통행이 재개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탄천 수내교 교량의 교각 하부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길이 179m 수내교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 32개를 설치하고, 분당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통행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총중량 23t 초과 차량과 건설기계는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통행 재개와 버스 노선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집중과 지·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내교에 설치된 임시 지지구조물은 트러스 구조의 5m 높이 철골 기둥이다. 교대와 교각 사이 교량 하부에 철골 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서울·판교와 분당 방면 차로 하부에 각각 16개씩 설치했다. 양방향 보행로(폭 1.5m)엔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널목과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차선 재도색, 10개의 가로등 점검도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상 결함이 확인돼 수내교 왕복 8차로(서울·판교, 분당 방면 각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번 임시 지지구조물 설치와 통행 재개는 시가 애초 계획한 수내교 ‘전면 철거 후 재설치’ 공사 기간(2년 10개월)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수내교 교량 재설치는 내년 12월까지 353억원이 투입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과 같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서울·판교 방면(4차로)과 분당 방면(4차로)을 분할 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교량을 축으로 분당 방면 차로(서쪽) 옆에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오는 8월까지 새로 설치한 후, 기존 서울·판교 방면 4개 차로(동쪽) 구간을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에 들어간다. 이후 분당 방면 4차로 구간도 철거 후 새로 설치해 수내교 재설치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8일 수내교 통행 재개에 따라 6개 버스노선(광역버스 1101번·1101N번·8100번·9404번, 시내버스 390번, 마을버스 66번)이 정규노선으로 복귀된다”고 밝혔다.
2024.01.16 10:47:57
‘여기는 다보스’…나 홀로 강행군 김동연 “라면으로 허기 달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역만리’ 스위스 다보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에 유일하게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날 미국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 부사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보그워너는 1923년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돼 60개국에서 직원 5만여명이 114억달러(약 13조원)를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선 경기 용인과 경남 창원시, 충남 아산시에 공장이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선 이른바 ‘탈 탄소’ 기업활동과 도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회사가 배터리, 전기 모터, 동력 전달, 전력 전자 장치, 충전, 추진시스템 포함 거의 모든 이모빌리티(eMobility) 영역을 포괄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때문이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 있는 보그워너와 도의 맞손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려 “다보스 포럼을 위해 수원-인천-파리-취리히-다보스까지 1박 3일간 이동한 거리가 1만㎞”라며 “본격적인 다보스포럼 일정을 준비하며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다. 잘하고 오겠다”고 소식을 전했다.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안팎에서 공개, 비공개 일정을 계획하며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면담을 논의하고 있다. 개막일인 이날도 4차산업혁명센터 양해각서(MOU) 교환,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 빈 투크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장관 등과 면담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리셉션에선 전 세계 수십 명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임원, 정치인 등과 만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보스포럼은 별다른 수행 인력 없이 직접 현장에서 정상급 지도자와 총리, 장관, 글로벌 기업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라며 “김 지사처럼 과거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WB) 근무 등으로 언어소통이나 글로벌 인맥이 풍부한 지도자에게는 맞춤형 국제행사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1.15 18:20:46
그린벨트 훼손, 드론에 딱 걸렸다… 경기도, 의심 행위 158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드론을 띄워 시흥·남양주·양주시의 15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158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서 탐지된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이 나 16건이 원상 복구됐다. 40건은 행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역에서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를 탐지하는 장점이 있다. 예고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사진을 찍은 뒤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 등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이는 식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시·군 수요조사를 벌인 뒤 드론 활용 단속을 3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6:16:47
경기 단체장, 해외 판로 개척 ‘잰걸음’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위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찾았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를 참관했다. 수원 지역의 기업 홍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 중인 이 시장은 첨단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실리콘밸리 일정을 강화했다. 특히 10일 오후에는 베네치안 엑스포홀에 설치된 세계일보 드론축구장을 찾아 한미 대표팀 간 라이벌전을 관전했다. 8일 오전에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방문,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 지부(KSEA SVC)와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 시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투자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수원시는 창업기업이 투자받아 성장하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CES 행사와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엿보고 있다. 9일 첫 단독관인 성남관 개관식에 참석한 신 시장은 “성남관 운영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과 성남시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네시안 엑스포홀 2층에 마련된 성남관은 278㎡ 규모로 관내 중소·벤처기업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15개 업체는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2024 혁신상’을 받았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김 지사는 국내 지자체장으로선 유일하게 포럼에 초청받아, 각국 정상급 인사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으로 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2 05:00:00
‘위험 방지’ 비상벨 제구실 못해…경기도, 현장 점검서 19% 불량
경기도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136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6개(1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일부 비상벨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의 외침이 기차가 통과할 때 철도 변에서 나는 소리인 100데시벨(㏈)이 넘어야 작동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 한 비상벨은 차량으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전북경찰청으로 연결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11월27일 용인시 처인구(63곳)와 동두천시(30곳) 공중화장실 93곳에 설치된 비상벨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6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9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16개는 경찰이나 관리기관(공원관리사무소 등)에 연결되지 않았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 점검에서는 23개가 100㏈이 넘어야 작동했고, 22개는 100㏈이 초과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100㏈ 이상이 돼야 작동할 경우 위급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의 부적합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위급상황에 대비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거나 웬만한 비명은 감지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2 03:37:26
‘원조 강남’ 경기 광주시, 문화예술 허브 도약…방세환 시장 “정체성 확립 기폭제”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이며, 국제도시로서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경기 동남부에 위치한 광주시는 북서로 하남, 북으로 팔당호를 끼고 남양주시와 접한다. 남동으로는 이천, 남으로는 용인과 마주하며 동으로 양평군과 여주시, 서로는 성남시와 경계를 접한다. 지금은 부의 상징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인근 강동구 천호동, 경기 성남시 등이 광주시에서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곳들이다. 이런 광주시가 ‘청룡의 해’인 2024년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이자 스포츠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시정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문화와 예술에 방점을 찍었다. 오는 7월 예정된 세계 음악축제인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방 시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친 관악컨퍼런스 D-1년 기념 콘서트는 콜린 리처드슨 WASBE 회장을 비롯해 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7월에는 군악대 거리 퍼레이드와 전야제 퍼포먼스, WASBE 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미 해군 밴드 등 10개의 메인 공연팀과 30여개의 프린지 공연팀이 방한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첫 고개를 무사히 넘으면 곧바로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광주시는 스포츠 허브 도시로도 거듭난다”며 “지난해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수영장이 개관했고, 반다비체육관이 착공해 계획한 시기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경기장을 갖춘 종합운동장 역시 지난해 착공했다. ‘2026 경기도민체전 개최’ 전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하고 역동적 삶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기능 재편이다. 웨딩홀이나 쇼핑몰 하나 없이 다른 지역을 찾아 결혼하고 여가를 보내는 시민을 위해 경기 광주역, 삼동역, 초월역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교육·생산·정주·문화 기능의 융·복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사업의 진척도를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결혼식을 비롯한 쇼핑, 컨벤션 등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500억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9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선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매개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다각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 시장은 교통 정책에 대해선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해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학노선 개편안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사업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 이른바 콜버스를 확대해 지역별로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2 00: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