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163만4147가구(2022년 12월 기준)의 ‘1인 가구’가 몰린 경기도 시·군들이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총가구 수(561만7507가구)의 29.1%에 이르는 1인 가구는 2년 새 22만가구가 급증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2020년 17만4616가구에서 2022년 21만5641가구로 4만1025가구가 늘어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1인 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이날 개설했다. 해당 포털은 시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1인 가구 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다. ‘소통공간’ 게시판과 관련 기관을 안내하는 ‘기관안내’ 게시판도 마련했다. 1인 가구 비율이 34.4%인 수원시는 지난해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고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쇼케이스도 열었다. 현재 시는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를 표어로, 연결·안심·편의의 3개 추진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쏘옥패밀리 운영 △찾아가는 1인 가구 스테이션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이 핵심 사업이다. 성남시도 지난해 12월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현관문 안심 잠금장치’ 설치사업의 신청을 받았다. 모두 100가구를 선정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와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감지기 등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시행 4년째인 올해에도 236가구를 대상으로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성남시 1인 가구는 12만5000여 가구로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6%를 차지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안부든든’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200가구까지 대상을 늘린 이 서비스는 밥솥,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전력량과 통신 이력에 이상이 감지되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4시간 이상 전력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관제센터에서 다시 확인한다. 이에 답하지 않으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방문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면서 경기도는 고독사 문제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1만5066명이 고독사했는데, 이 중 도내 고독사가 3185명(2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도는 올 하반기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생, 청년, 노인 등 1인 가구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축이 돼 경기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7)씨가 7일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첫 범행 이후 옷을 바꿔 입고 현금만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이씨는 절뚝이며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인 6일 새벽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을 하던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경기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지역으로 이동했다. 지난 2일 오후 6시30분쯤엔 경기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5일 오전 8시30분쯤엔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 강릉시로 향했으나 당일 오후 10시45분쯤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씨의 독특한 걸음걸이 덕분에 행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가량 추적하며 영상 속 (이씨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눈에 익혔다”며 “강릉 재래시장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체포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인 동기와 다방만 노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5범 이상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후 가게 안을 뒤지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감식을 벌여 두 곳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여성 혼자 있는 다방에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 전과가 있어 유사한 범행 장소를 다시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며 3일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시민 역량을 키우고,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경제적 관점만큼이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을 우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달성을 핵심목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면서 6개의 주요 역점 추진과제도 내놓았다. △민생·지역경제에 활력, 첨단산업 육성 △명품복지 구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교육 실현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 중심 녹색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 △미래농업 육성이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 대비 195억원(1.67%) 늘어난 1조1862억원 규모의 확장재정을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신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를 거쳐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이렇게 아낀 돈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중심으로 투자 가이드북 제작과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역시 1050억원까지 늘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과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이천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파크’의 몸집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과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김 시장은 “청년들이 이천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반도체·첨단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고교생들이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경남 김해시는 김해건설공고 재학생 6명과 지도교사, 멘토 등 8명이 최근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라면 2130개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이 기탁한 라면을 관할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온정을 전한 고교생들은 최근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 정비, 차체 수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입상한 미래 자동차 분야 기능인들이다. 이동길 지도교사는 “매년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받은 상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걸 전통으로 여긴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습니다.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밀어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많은 부분에서 이뤄졌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올 4월 총선에 반영될 민의(民意)와 연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주민투표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특별법 발의·의결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과 공동전선을 펼쳐 정부를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열어놓고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주민투표나 시·군의회, 도의회의 등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주민투표 이후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가부(可否)가 아닌 의견수렴에 가까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추진하겠다”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 ‘정책적 테러’…民意 앞세워 尹정부에 칼날 겨눠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뒤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이 정부·여당의 총선용 구호인 ‘서울 메가 시티’ 논의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다가오는 총선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건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모두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60만명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으로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자신 있게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로드맵과 관련해선, ‘정면돌파’와 ‘각개격파’를 언급했다. 우선 주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 대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북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북부특별자치도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후보들과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기북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고 기운이 넘쳤다”면서 “경기 북부 주민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30년간 공약(空約)에 그쳤던 일을 8부 능선까지 가져왔다며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시간문제로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30년간 공약(空約), 8부 능선까지” 그는 “지난 1년6개월은 민선 8기의 ‘시즌1’이었고 (새해 첫날인) 어제부터 ‘시즌2’가 출범했다. 시즌1의 키워드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면 시즌2는 속도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에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테러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을 규탄했다. 그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정책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역주행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국제 정치·경제와 대내외적 경제·산업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긴축재정과 산업·탄소중립정책의 퇴행을 꼽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만 축소제정을 하면서 이런 변화와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복구하며 반도체, 2차전지 등 많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향점을 추구하는데 우리만 이념화된 노선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사된 흐름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겠다”면서 “상처받은 민주주의와 경제, 기후위기,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톳길 걷기’ 열풍이 분 경기 성남시에 겨울철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비닐하우스가 마련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 율동공원 맨발 황톳길 중 일부를 겨울철에도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재개방했다. 앞서 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지역 내 6곳 맨발 황톳길을 지난달부터 휴장했으나 겨울철에도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쳐 이처럼 조치했다. 애초 맨발 황톳길은 올 3월 중순에야 개방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율동공원 황톳길은 총 연장 740m 규모다. 이 가운데 평지·직선 구간은 73m로, 비닐하우스가 조성됐다. 시는 해당 구간의 황톳길을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황톳길이 마련된 비닐하우스에는 온풍기 2대와 조명 기구 20개를 설치했다. 기존 세족장은 동파 우려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인근 화장실을 임시 세족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수기와 샤워기도 달아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9월 개장한 율동공원 맨발 황톳길은 6곳 황톳길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아 하루평균 2000명이 찾았다”면서 “비닐하우스 안 황톳길은 비나 눈이 와도 시민들이 사계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12월 △ 대원공원(하대원동) 황톳길(400ｍ) △수진공원(수진동) 황톳길(520ｍ) △율동공원(율동) 황톳길(740ｍ) 등을 잇달아 개장한 바 있다.

경기 용인시가 인기몰이 중인 공식 캐릭터 ‘조아용’ 이모티콘을 3D로 제작해 25만명에게 무료 배포한다. 용인시의 고유 캐릭터인 조아용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인 ‘레시’(레서판다) 콜라보 상품으로 개발돼 에버랜드 기프트 샵 6곳에서 판매에 들어가기도 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조아용의 3D 이모티콘이 배포된다. 이벤트 시작 전 친구 추가를 한 사람이 25만명을 넘을 경우 무작위로 25만명만 선정해 나눠 줄 예정이다. 배포된 이모티콘은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친구 추가는 카카오톡 앱의 친구검색 창에서 ‘용인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친구 추가자는 22만580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시가 진행한 2D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에선 시작 28분 만에 27만개가 소진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3D 이모티콘은 ‘새해 인사 조아용’, ‘의지에 불탄 헬스용’ 등 16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조아용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때마다 이모티콘을 소장할 수 있게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책상 시가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 아쉬움을 덜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5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 돼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구속 영장 역시 재차 발부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벌이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이 이의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9월 2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야. 성남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국제마피아파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세력에 당선되고 나서 (…) 성남시장집무실에서 이따위로 행동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하며 한 시민이 성남시장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의자에 앉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 옆에서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사진 속 시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시장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에서 A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 등과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점,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이 대표의 해명이 있었던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들었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미필적 고의를 배척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평소 몸이 편찮으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2일 오전 50대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치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15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는 유가족이 몰려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숨진 A씨의 아들인 20대 남성 B씨는 진입 통제선이 처진 아파트 입구 앞에서 불이 나기 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불이 꺼져 까맣게 그을린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주변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부모님과 셋이 불이 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다. 지난 주말부터는 연휴를 맞아 10대인 조카가 놀러 와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출근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고, 출근 중 조카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한 뒤였고 집에 접근할 수 없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22명과 장비 49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26분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9층 집에 있던 남성 A씨가 숨지고, 아내인 50대 여성 C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옆집 주민인 80대 여성 D씨 역시 연기 흡입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9~12층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주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와 10대 손녀 등 3명이 있었다. 아내 C씨와 손녀는 탈출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3년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은 화재 당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건설) 당시에는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 아파트는 연기가 잘 배출되는 구조라 비교적 피해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의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 3년여 만이다. 2020년 12월에도 군포시의 25층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으나 사상자가 11명이나 났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던 자재들이 내뿜은 유독가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12층에서 일어나 인테리어 업체 직원 2명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변을 당하고,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 2명은 옥상 직전 계단참에서 질식해 숨졌다. 인근에 있던 사다리차 기사가 초등학생 등 주민 3명을 구해 ‘사다리차 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