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400만이 몰린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갑진(甲辰)년 새해의 키워드로 일제히 ‘경제’를 꼽았다. 이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하거나 소상공인과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을 거론하기도 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과 300자 안팎의 간명한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는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방향에 속도를 더하겠다. 1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 ‘3대 골목 뉴딜’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올해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갈 것”이라며 “2588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결성하고,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원새빛돌봄은 전체 44개 동(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의 성지답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선 8기의 용인은 도시의 미래를 견인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다”며 “용인에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토대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는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시대’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 특별도시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리딩도시 △글로벌 도시 지향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 도시 등을 제시했다. 인구 100만을 돌파하거나 돌파를 앞둔 화성시와 평택시는 RE100(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끄집어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관내에 들어설 모든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청정수소 도입으로 기업 RE100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내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른 RE100을 청정수소를 통해 달성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은 반도체·첨단산업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 정책에 무게를 뒀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중첩규제’라는 당면 과제와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침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8부 능선을 넘은 K팝 공연장인 하남 스피어를 앞세워 ‘K컬처 중심도시’ 실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투자 유치와 자족도시 실현을 첫손에 꼽았다.

올 한해 경기도에서 나온 43건의 공익제보에 보상금 5500여만원과 포상금 5000여만원 등 모두 1억577만원이 지급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는 4049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도는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 1억3497만원을 환수하고 이 중 30%를 보상금으로 줬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포상금의 경우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8개월간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돼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 제보로 해당 동물 사료 생산업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올해 보상금은 2건, 포상금은 41건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 일출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 경기관광공사는 저무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도내 해돋이 장소 6곳을 추천했다. 첫손에 꼽히는 명소는 역사를 품은 ‘고양 행주산성’이다.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행주산성에는 3만명의 왜군과 대적한 권율 장군과 군인, 부녀자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 돌을 나른 부녀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앞치마는 오늘날 행주치마로 불린다. 행주산성의 시작을 알리는 대첩문을 지나면 1시 방향에 늠름한 위용을 뿜는 권율 도원수 상이 보인다. 조금 더 올라가면 탁 트인 한강의 전경과 함께 행주대첩비가 보인다. 행주산성 정상은 뛰어난 경치를 조망할 수 있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새해 첫날 오전 4시30분부터 대첩문이 개방된다. 관람료와 주차료는 무료다. 새해 소망 풍선 날리기와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안성에 있는 ‘안성 고삼 호수’는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는 해맞이 명소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1960년에 준공한 310만7438㎡(94만평) 규모의 호수로, 고삼 저수지로 불리기도 한다. 독특한 호수 풍경에 매료된 사진 애호가들이 꾸준히 찾는 장소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풍경은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작은 언덕을 넘어 보이는 호수, 좁은 둘레길을 돌아서면 마주하는 호수는 마치 여러 개의 호수가 모인 듯 길과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긴다. 고삼 호수에선 자욱한 물안개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마주할 수 있다. 촉촉한 감성과 함께 이른바 ‘물멍’을 하기에도 좋다. 인근에 103위 성인을 모신 가톨릭 미리내 성지가 있어 성당과 수도원, 김대건 신부의 묘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시흥 시화호’는 서해가 주는 짜릿한 해돋이 선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경기 시흥과 안산, 화성에 둘러싸 인공호수로 1970년부터 계획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눈으로 해돋이를 담고 싶다면 시화 나래휴게소를 추천한다. 전망대가 있어 힘들게 다니지 않고 차에서 내려 바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카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해 추운 겨울 해돋이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의 안산 대부도 해안도로는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다리로 잔잔한 시화호 위로 떠오르는 눈부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수원 화성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수원 서장대’ 역시 추천 명소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있다. 팔달산은 도심 속의 낮은 산이지만 조망이 좋아 일출·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 서장대에 오르면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시 전체가 시원하게 조망되며, 수원 시내와 화성행궁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장대를 가는 길은 비교적 완만한 길을 걷다가 10여분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걸어 오르느라 땀이 나도 성곽을 타고 넘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준다. 언덕처럼 가볍고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일출 산행지 ‘파주 심학산’도 유명하다. 파주 심학산은 한강 하류에 있는 산으로 동편은 동패동, 서편은 서패동, 남편은 산남동 등이 둘려있다. 자유로변에 있는 심학산은 해발 194m로, 등반에서 일출 감상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전망도 일품이다. 서울과 고양, 파주, 김포는 물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풍광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정상에 올라서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와 임진강 하구의 철새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매년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평택호 관광단지’도 빼놓을 수 없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입구 쪽 평택호 관광안내소부터 도로 끝 모래톱 공원까지 수변 데크로 연결돼 있으며, 중간중간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다. 모래톱 공원에선 해마다 해맞이 행사가 열려 시민을 맞는다. 평택호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평택호 건너편 구릉 지대에서 떠올라 평택호의 물빛과 서서히 어우러질 무렵 장관을 이룬다. 노을빛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인공지능이나 미래차 분야는 경기도의 주력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낼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전라북도 상생협력 2차 업무협약’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날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함께 서명한 추가 협약에는 지난 1월 맺은 1차 협약 8개 사항에 5개 사항이 추가됐다. 추가 합의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자동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공유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협약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영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조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북과 경기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여러 일을 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1차 협약에서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수행 및 상호 정보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버스를 운전한 50대 여성 버스 기사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년 경력의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전기 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A(77)씨가 숨지고 2명이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버스가 홀로 움직여 다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의 세 가지의 과실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버스가 수원역사와 롯데몰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뀐 신호등을 무시하고 약 10m 앞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길을 건너던 20명가량의 보행자들이 놀라 도망쳤으나 버스는 보행자들을 치고 철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버스를 운전한 50대 여성 버스 기사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년 경력의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전기 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A(77)씨가 숨지고 2명이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수원여객 소속의 사고 버스는 평소 운행에 지장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조향·제동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빙판길은 없었다. 사고가 난 환승센터는 수원역 대합실과 인접해 하루 수만명이 오가는 곳이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버스가 홀로 움직여 다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의 세 가지의 과실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버스가 수원역사와 롯데몰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뀐 신호등을 무시하고 약 10m 앞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길을 건너던 20명가량의 보행자들이 놀라 도망쳤으나 버스는 보행자들을 치고 철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목격자들은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닫은 버스가 바로 앞 횡단보도의 행인들을 들이받으며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 형태와는 차이점이 있다”며 “추가 진술을 받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거쳐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닫은 버스가 바로 앞 횡단보도의 행인들을 들이받으며 속도를 높였어요.” 22일 오후 1시27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낸 버스는 전기 차량으로 평소 운행에 지장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조향·제동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버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를 내 30-1번 시내버스는 수원역사와 롯데몰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었다. 승객을 모두 태우고 출입문을 닫는 순간, 약 10m 앞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향했다. 길을 건너던 20명 가까운 보행자들이 놀라 도망쳤으나 버스는 보행자들을 치고 난 뒤 속도를 높여 주행했고 철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A(77)씨가 숨지고 2명이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버스는 수원여객 소속으로 운전기사는 50대 중후반 여성이다. 20년 경력의 이 버스 기사 역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는 빙판길은 없었다. 피 묻은 마스크와 벗겨진 신발 등이 나 뒹굴어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드러냈다. 해당 환승센터는 수원역 대합실과 인접해 하루 수만명이 오가는 곳이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버스 기사는 물론 버스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급발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의 입에 2분40초 동안 무려 19차례나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밀어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는 숨진 노인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남)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치아 역시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시 색상을 과일 색으로, (범인의) 옷 색깔은 날씨에 비유해 달라.” (112 치안종합상황실)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습득한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이 택시기사의 ‘기지’ 덕분에 검거됐다. 40대 택시기사는 “너희 회사 쪽으로 갈게”라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고, 전화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이를 찰떡같이 알아들어 공조를 이뤄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8분 잘못 걸려 온 듯한 전화가 112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전화를 건 택시기사 A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 거지?”라고 말을 꺼낸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엉뚱한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 경사는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 경사는 A씨가 말한 ‘픽업’을 경찰관 출동 요청으로, ‘수원역’을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지구대로 이해했다. 이어 곧바로 코드0(CODE 0·위급사항의 최고 단계)을 발령하면서 공청(모든 요원이 신고접수 상황을 공동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A씨는 차량 번호를 얘기하고는 ‘드럭’(drug·약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A씨의 안전을 걱정한 이 경사는 “억지로 범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범인을 그대로 내려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색상을 과일 색으로, 범인의 옷 색깔을 날씨에 비유해 달라며 정차 전 비상등을 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몰아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 쪽으로 가 정차했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관들은 오후 7시24분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씨는 필로폰 0.6ｇ을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해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았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수원역에서 택시를 탄 B씨가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데려다줬더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우편함에서 물건만 쏙 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해 수원역에 가자고 하더라”라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마약사범들의 던지기 수법이 의심돼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택시기사의 기지 발휘와 신고접수 요원의 철저한 대응, 지구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아온 노동단체 관계자가 12년 만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영향받아온 국보법 집행이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A씨 등 4명의 국보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2년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보법 7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2017년 6월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이 조항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법원이 A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A씨 등의 재판은 전날 재개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김수정 판사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