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와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국비 18조563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7조8110억보다 7528억원(4.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도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 1조2996억원 증가한 12조9908억원의 국비를 내년에 지원받는다. 대표적인 사업은 기초연금(3조7818억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1조8548억원), 생계급여(1조3473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2957억 감소한 3조5136억원을 확보했다.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도는 밝혔다. 주요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파주-삼성-동탄(180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1399억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707억원), 평택-부여 민자고속도로(5902억원) 등이다.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이 되살아난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도에 360억원가량 배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125억원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됐다. 도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내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32조1504억원과 특별회계 3조970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일반회계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반면 내년 도의 세수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 대비 1조원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준규 염기창 엄기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쌍방울 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1년 10∼11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는 성남 제일로로 시속 1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도 가운데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서운JC~중동IC 구간(일산 방면), 도시고속도로는 분당수서로 백현사거리~수내사거리 구간(용인 방면)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대부분은 매년 평균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한국도로공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시·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한 자료에선 도내 지방도 가운데 성남 제일로 중앙시장사거리~수성교앞 구간(서울 방면)이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헌릉로 복정고앞~복정역 구간(성남 방면 시속 13.1㎞), 제일로 수성교앞~중원구청사거리 구간(서울 방면 시속 13.2㎞), 제일로 중앙시장사거리~가천대역삼거리 구간(분당 방면 시속 13.8㎞), 제일로 가천대역삼거리~중앙시장사거리 구간(서울 방면 시속 14.1㎞) 순이었다. 성남시 원도심의 제일로 5개 구간을 포함한 성남시 관내 6개 구간이 지방도 체증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서운JC~중동IC 구간(일산 방면)의 평균속도가 시속 45.4㎞로 가장 느렸다. 이 구간은 2021년 시속 58.7㎞, 2022년 51.6㎞로 갈수록 평균속도가 떨어졌다. 고속도로 평균 통행속도 하위 10위권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이 6개 구간, 제2경인선이 3개 구간 포함됐다. 다만 제2경인선의 경우 방음터널 화재로 3개월여 통행이 제한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시고속도로는 분당수서로 백현사거리~수내사거리 구간(용인 방면 시속 23.4㎞), 국도는 39호선(안산~서울) 부천IC~산업길사거리 구간(안산 방면 시속 11.9㎞),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오릉로 성사동사거리~운당역앞(고양 방면 시속 11.9㎞)이 평균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고속도로는 분당수서로 7개 구간, 국도는 39호선 8개 구간이 각각 정체도로 10위권에 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속도는 도로 구조나 통행량뿐만 아니라 신호체계의 영향도 받는다”면서 “교통정책 수립과 우회도로 정보 제공을 위해 매달 통행속도를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아이의 엄마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다. 그러나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 수원역의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30번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은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으로 열차 승강장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을 입은 시민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다. 이 밖에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버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112와 119에는 “시내버스가 사람들을 치면서 여러 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을 두고는 한파특보 발효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빙판길이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많이 놀란 상태여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버스 기사 역시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을 서로 폭행하게 하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 가족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감시하며 일가족을 부엌에서 살게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라이팅’을 일삼아온 무속인 부부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 가족의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겼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가족 간 폭행과 성관계도 강요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나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세 남매 가운데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경기 수원과 성남, 안양, 화성 등 도내 1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수원·고양·성남·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의정부·김포·군포·하남·오산·구리·의왕·과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용인 등 12곳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됐다. 전날에는 경기도 전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각 시·군마다 수도 동파와 고드름 제거 민원, 한랭질환자 발생이 이어지며 최근 일주일간 피해 신고도 1000건에 육박했다. 도에 따르면 한파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수도시설 동파는 파주, 동두천, 김포 등 북부와 서해안 부근에 집중됐다. 신고된 한랭질환자도 10명을 넘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연인원 2500여명과 장비 700여대를 투입해 현장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가 쏘아 올린 ‘메가 시티’ 논란이 이웃 경기도를 강타한 가운데 꾸준히 인구를 늘려온 도내 강소도시들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도시들에선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일자리 확보와 택지개발 등이 인구 증가의 주된 동력으로 꼽힌다. 덕분에 경기도 역시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거대 광역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가장 극적 반전을 보인 도시는 화성시다. 매달 4000명 안팎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달 12일 시(市) 승격 22년 만에 인구 100만의 벽을 깼다. 인구 21만이던 2001년 군에서 시로 지위가 바뀐 뒤 무려 5배의 양적 성장을 일궈낸 셈이다. 수원·용인·고양·창원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의 기초지자체로 발돋움한 화성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844㎢)과 2만7000개 넘는 기업, 동탄신도시가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의 3대 산업을 갖췄고,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까지 뚫려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3년 넘게 인구 109만명대에 머물던 용인시 역시 내년 11월쯤 1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2020년 6월 인구 109만명대에 진입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 현상을 빚어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인구 증가의 기점은 내년 12곳 공동주택에서 쏟아지는 1만1487가구의 입주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721가구, 4월 3056가구 등 신규 입주가 이어지는데, 87%가 처인구에 몰려 있다. 최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유치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이 발표되면서 인구 증가세는 꺾이질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세 번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발표에 용인과 함께 이름을 올린 오산시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인다. 2015년 20만6000명대였던 오산은 지난달 말 기준 22만9792명으로 23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산세교3 지구 등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 25만명대 안착이 예상되지만, 좁은 면적과 한정된 기업·일자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구 119만7000명대를 유지 중인 전국 최대 규모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지난 10월 91만7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성남시는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110만)보다 인구가 많지만 기업 유치와 택지개발이 제한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신도시에 이은 판교 밸리 개발이 본격화한 2005년 인구 98만명까지 늘었다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분당신도시와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인구 유입의 호재도 없는 상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취지에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배송 시장과 함께 물류창고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매년 100∼200곳씩 늘던 물류창고는 2020년 이후 매년 500∼600곳씩 급증한 상태다.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내에 물류시설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는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달라 혼동이 빚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물류창고 4904곳 중 경기도에 36.8%인 1803곳이 등록돼 있다. 도의회 자체 조사에선 2021~2023년 8월 도내에 들어선 연면적 4500㎡ 이상 물류센터 187개 중 41곳이 학교나 주거지로부터 반경 200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주거지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 등 물류창고 허가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물류창고가 몰린 용인, 화성, 오산, 이천, 여주의 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제정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물류창고는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업 유치로 지방세 수입을 늘리지만, 잇따른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임기 첫 업무로 전임 안병용 시장이 추진한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대해 백지화를 지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역시 취임과 동시에 전임 시장이 짓기로 한 대형 물류창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