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도내 시·군의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면서 거점 도시들이 “시·군 곳간을 털어 도의 재정 실패를 메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가 ‘7조원대 채무’를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자 시·군과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세입 개편안은 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가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도가 민선 7·8기부터 누적된 현금성 지원 사업 등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먼저 나서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생색을 내는 현금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용 분담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제는 도의 행정이 ‘이중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최근 시·군에 통보한 ‘2027년도 도비보조사업 차등 보조율’에 따르면, 반도체 거점 도시인 용인·화성·이천의 보조율은 기준(30%)에서 20%포인트나 깎인 10%로 최저 수준에 묶였다.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비의 90%를 시·군 스스로 부담하게 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가져가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반도체 기업을 품은 시·군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4년간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견뎌올 때는 외면하더니,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자 기다렸다는 듯 공동재원화를 들고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성시의회 임채덕 부의장과 이천시의회 진재훈 의원 역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과 환경 오염, 주민 민원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 온 기초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분배 구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도 반도체 생산시설에 따른 지역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 재분배라며 공동세원화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과는 오롯이 한 도시의 몫이고, 부담은 주변 도시가 감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은 지역 갈등을 키운다”며 추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위험물 저장 물류센터 화재가 9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옥내저장소 5개 동에 위험물 허가량이 1255만ℓ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화재 발생 동에만 위험물질 약 191만ℓ가 있어 불길이 확대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밤샘 대응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0시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PJK 평택1센터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염이 외벽으로 거세게 분출하자 오전 1시32분 대응 1단계, 오전 2시40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불이 난 단층 창고(연면적 937㎡)에는 이황화탄소, 석유류, 알코올류 등 폭발성과 연소성이 극도로 높은 제4류 위험물 100여종, 약 191만ℓ가 적재돼 있었다. 단지 전체 위험물 허가량만 1255만ℓ에 달해 불길이 인접 건물로 번질 경우 전례 없는 대형 재난으로 비화할 위험이 컸다. 상황이 악화하자 소방청은 오전 3시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전격 발령했다. 충남·충북·세종·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고성능 화학차와 대형 물탱크차 등 소방 장비 26대가 급파됐다. 현장에는 장비 102대와 소방관 255명이 동원돼 사투를 벌였다. 소방당국은 폭발 위험을 고려해 대원들을 안전거리로 퇴각시켰다. 이후 4개 방향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원거리 방수 작업을 펼치는 방어 기조를 유지했다. 전체 7개 동 가운데 2개 동만 태우는 데 그치며 주변 5개 동과 인접 공장 시설로의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현장 주변은 밤새 아수라장을 이뤘다. 인근 주민은 “새벽에는 해가 뜬 것처럼 온 동네가 대낮같이 밝아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진화 과정을 지켜봤다”고 당시를 전했다. 현장 5㎞ 밖 고속도로까지 매캐한 탄내와 함께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반경 500m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2차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도 동시에 이뤄졌다. 평택시 환경오염 통제팀이 현장에 투입돼 유독 물질이 포함된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오폐수 차단 방제작업을 병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원 안전 최우선과 주변 출입 통제, 철저한 방제작업 등 7개 항목의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통제한 뒤 오전 8시30분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오전 9시8분 초진을 공식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의장, 원폭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원폭 피해 81주년 추모식’을 열었다. 추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보유·제출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추모식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방명록에도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및 비핵 3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 핵실험 피해자인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원주민 출신의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참석한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이들은 옛 소련의 핵실험과 미국의 우라늄 채굴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실태를 증언하며 “핵 피해는 과거사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 비극”이라고 호소했다. 원폭 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옛 소련이 1949~1989년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45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암과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원주민의 땅인 나바호 보호구역에 500개 넘는 폐우라늄 광산이 방치됐고, 아코마와 라구나 원주민 지역에도 약 100개의 폐광과 5개의 우라늄 제련시설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1∼3세대 원폭 피해자 8500여명 중 1000여명이 도에 거주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가운데 귀국한 생존자와 후손은 지금도 후유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고 있다. 도는 2022년 1세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경기도의료원 및 민간 협력병원을 통해 3세대 후손까지 진료비와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1년 만에 4계단이나 수직으로 상승하며 최상위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7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체 수익구조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고 ‘더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을 펼쳐 외국인 관광객 17만6000여명을 유치했다. 도내 문화관광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선보인 ‘경기 컬처패스’는 출시 4개월 만에 회원 17만명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뒀다. 수익구조 개선 성과도 두드러졌다.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며 신규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였고, 임진각 평화누리와 캠핑장 운영 매출을 끌어올려 재정 안정성을 다졌다. 아울러 빅데이터 및 AI 챗봇 ‘하이GT’를 도입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경기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에 최근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는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세종시 코트야드메리어트에서 정기회를 열고 남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협의회를 이끌게 되면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광역의회 간 공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남 의장은 당선 직후 협의회 운영의 3대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회장으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별도로 규정해 지자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법안이다. 협의회장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남 의장은 “경기도가 가진 역량과 협력 기반을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해 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협의회 울타리를 넘어 전국 기초의회까지 아우르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연일 기온이 치솟으며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캐릭터를 활용한 ‘코리요 양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가동했다. 정명근 시장이 폭염대책회의에서 직원 아이디어를 채택해 사업 추진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시청 로비와 병점·동탄구청 민원실 등에 설치된 대여기에서 전용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48시간 동안 무료로 양산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산을 이용하면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 가까이 낮추고 머리 표면 온도를 떨어뜨려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대여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저감 대책도 진행 중이다. 시는 살수차 28대를 시내 주요 도로에 배치하고, 야외용 냉방기 74개와 쿨링포그 4개를 가동하고 있다. 그늘막 41개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무더위쉼터의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 야외 프로그램의 실내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긴급 재난 대응을 제외한 공공 옥외작업은 즉시 중단시켰으며, 민간 사업장 및 농·축·수산 현장에도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 가치는 없다”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생활밀착형 대책부터 응급구호까지 빈틈없는 폭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염료 제조 공장에서 연이틀 같은 화학물질이 자연 발화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례적 사고가 일어났다. 폭염과 습도가 결합한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물질이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염료공장 구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창문을 깨고 물을 뿌려 중화 작업을 벌인 뒤 발화물질을 외부로 반출했다. 연기를 유발한 물질은 티셔츠 날염 등에 쓰이는 유기황 화합물인 ‘이산화티오요소’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6일에도 이 업체의 신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일 물질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산화티오요소는 섭씨 50도 이상의 고온·고습 환경에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사고 대응과 예방을 가로막는 법적 허점이다. 이산화티오요소는 독성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저장·취급 기준 등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사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위험물 미지정 물질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사전 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가 베트남 중부 거점 도시인 다낭시와 첨단 산업부터 행정 노하우, 청년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우호 협력에 나섰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6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시 시청사에서 응우옌단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조국전선위원회 고위관계자, 외무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제도 등을 설명했다. 다낭시 조국전선위는 지방의회 등의 활동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다. 최고 국정 평가·민원 수렴 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선 조국전선위의 요청에 따라 행정 및 주민 자치 분야 정책 전수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39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마을리빙랩 등 주민 주도형 행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앞서 이 시장은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다낭시를 방문 중이다. 경제·문화·행정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광폭 행보를 걷고 있다. 용인시와 다낭시는 올해 1월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방문 기간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FPT그룹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둘러보고, 양 도시 간 반도체·AI 등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모색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글로벌 청년 교류와 봉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K-온기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7월 말 청년봉사단 20여명을 다낭시에 파견한다. 봉사단은 용인시 공적개발원조(ODA)로 건립된 ‘용인 공공디지털도서관’ 일대에 용인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조아용 거리’를 조성하고, K-팝 아카데미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시장은 “다낭시는 반도체와 AI, IT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핵심 도시”라며 “청년 봉사단 파견과 문화·행정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 16억원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마친 뒤 국가를 상대로 비용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다. 해당 지역은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환경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시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집행한 정화 비용을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확립됐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대 하청 근로자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HL만도 경기 평택사업장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16일 만의 첫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HL만도 평택사업장과 숨진 협력업체 직원 김승모(28)씨 소속 회사 등 2곳에 수사관 및 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평소 안전 교육 이행 여부와 작업 전 지침 전달, 현장 관리·감독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50분쯤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김씨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경찰은 당시 HL만도 직원이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계를 시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