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배송 시장과 함께 물류창고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매년 100곳 안팎씩 늘던 물류창고는 2020년 이후 매년 500∼600곳씩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물류창고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도내에 물류시설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의회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선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해당 조례는 이변이 없다면 연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달라 혼동이 빚어지는 현실을 투영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물류창고 4904곳 중 경기도에 36.8%인 1803곳이 등록돼 있다. 도의회 자체 조사에선 2021~2023년 8월 도내에 들어선 연면적 4500㎡ 이상 물류센터 187개 중 44곳(3곳은 중복)이 학교나 주거지로부터 반경 200ｍ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주거지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 등 물류창고 허가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중소 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물류창고가 몰린 용인, 화성, 오산, 이천, 여주의 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제정했다. 광주시도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선 물류창고가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업 유치로 지방세 수입을 가져오지만, 잇따른 안전사고와 지역민의 민원이 들끓으면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시장·군수들 가운데는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속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임기 첫 업무로 전임 안병용 시장이 추진한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 허가에 대해 백지화를 지시했다. 의정부시가 2021년 11월 고산동 2만97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물류창고 허가를 내주자 인근 주민들이 “초등학교와 가까워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한 탓이다. 이곳에선 지금도 주민들이 축구장 5개를 모아놓은 크기의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며 촛불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 역시 취임과 동시에 전임 시장이 짓기로 한 대형 물류창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를 막지 못했다. 2021년에만 물류창고 4곳이 들어선 경기 광주시 초월초등학교 인근에선 대형 화물차량이 학교 앞 2차선 도로를 지날 때마다 매연과 먼지가 번져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에 종종 공사가 중단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허가 단계부터 합리적 판단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도체 도시’인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가 의기투합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를, 용인시는 같은 회사의 반도체클러스터를 품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시설 공동 이용 등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이천·용인시에 따르면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이천시청 대회의실에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공동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 △반도체 인프라 확보 △전문 교육기관 육성 △관련 시설 공동 이용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달 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준공했다. 이곳에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이뤄진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품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과 교통망 확충, 인재 육성에 무게를 뒀다. 두 지자체는 우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23.9㎞)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실무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이 시장은 “두 이웃 도시가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품은 용인시는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시설 공동 이용 등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공동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 △반도체 인프라 확보 △전문 교육기관 육성 △관련 시설의 공동 이용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등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과 교통망 확충, 인재 육성에 무게를 뒀다. 두 지자체는 우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23.9㎞)이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실무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환할 예정이다. 이천시와 용인시는 협약에 따라 수시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두 도시가 반도체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오늘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함께 품은 두 이웃 도시가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달 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준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 테스트베드에선 반도체 공정용 소부장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이기에 발전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이기에 발전하지 말라는 모순된 상황(수도권정비계획법)에 놓였습니다. 이곳 도민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2442만원(2020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727만원은 물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입니다.”(허훈 대진대 교수) 경기북부는 ‘분단’이라는 시대 상황 탓에 변방으로 인식되지만 역사·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도맡았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곳을 두고 경합했고, 삼국통일 이후 이곳과 연관된 왕기(王畿)·기내(畿內)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고려시대에는 왕도인 개경 주변에 경현·기현을 설치해 경기도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경기북부를 둘러싼 ‘자치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이 거세지면서 북부의 낙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분도론이 처음 튀어나왔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골 공약이 됐다. 하지만 접경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특별법안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 2년간 의견수렴·공론화 과정…두 번째 토론회 12일 경기도와 학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북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특별자치도가 부여하는 자치권을 통해 회복하자는 데 무게를 뒀다. 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여기서 일컫는 경기북부는 한강 북쪽 10개 시·군(고양·양주·남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파주·구리시, 가평·연천군)을 뜻한다. 주민투표 대상에선 최근 논란을 불러온 김포시는 애초부터 빠졌고,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만 포함됐다. 경기북부에는 1397만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36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남부, 서울시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면적(4268㎢)으로는 충청북도에 이어 9위다. 도는 분도를 통해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 국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 연간 일자리 6만명 창출,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앞서 도는 분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18세 이상 도민 5000명에게 특별자치도 설치 여부를 물어 응답자의 55%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도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들도 관련 조례와 결의안을 내놓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두 번째 토론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참석자들은 “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며 “역사·인문학 외에 산업·정치적 측면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는 도내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함께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뒷받침하려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허훈 대진대 교수(행정정보학)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허 교수는 “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의사결정권의 재배분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받고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방자치법 2조와 197조를 적용받아 광역자치단체·농촌형 광역도·특례자치의 지위를 모두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연 발생 생활권 일치에 따른 행정 구역·서비스 합리화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인프라 확대 △평화경제·기회발전 특구 등 동력 확보를 설치 목적으로 꼽았다. 허 교수는 서울 중심 1극 체제를 벗어나 인구 1000만 안팎의 경기남부와 서울, 인구 300만∼400만의 경기북부와 인천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메가 리전’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는 스웨덴(1035만명), 오스트리아(892만명), 스위스(864만명)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 경기도 인구 1397만…스웨덴·스위스보다 많아 토론자로 나선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의 영역을 정하는 기준은 선호의 동질성과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라며 “경기북부와 남부 도민의 선호는 그리 동질적이지 않고, 북부만으로 300만명 넘는 인구이기에 규모의 측면에서도 별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경제·환경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외부효과 역시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는 1992년 중국, 베트남과 국교를 맺으며 중국에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동남임해공업지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서울, 인천, 경기, 충청에 주어졌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미개발 토지의 접근성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가 한강에 가깝고 임진강, 한탄강도 있어 화천댐의 물을 끌어와야 하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기본 조건이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북부의 발전을 정치경력에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파워엘리트 집단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인 소순창 건국대 교수(공공인재학)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중앙정치와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소 교수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에서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했던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지금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로 왜곡됐다”면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도내 시·군과 엇박자에 빠지며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메가시티 카드를 들고나오며 예전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장은 행안부에 서울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했고, 과천·구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교감’을 공식화했다.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도 북부특별자치도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가전략과제가 꼼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여당이 총선용 ‘김포시 서울편입’을 꺼내 들면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총선 전에 제정되려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도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부 시·군을 돌며 의견을 모아 일관되게 뚜벅뚜벅 추진하겠다”고 말해,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8부 능선에 서 있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으나 그 으뜸은 슬로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며 “북부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운영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난 호주 출장에서 받아온 5조3000억원대 투자의향서 가운데 1조원가량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재생섬유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아이템이다. 지금 경기북부에 전통산업, 특화산업들 많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움직임 등과 관련해선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울 확장과 특정 시·군의 서울편입 문제는 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던져졌다”면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전날 자료 제출을 마치고 행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는 도에 △분도 이후 남부지역 ‘경기도’ 명칭 사용의 근거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효과와 산출 근거 및 실행계획 △예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분도에 따른 ‘교부’단체(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내용 및 실현 가능성 △경기북도의 재정 자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 △경기남북도 전체 공공기관 설치계획 △북부 도청사 신·증축 여부와 부지 매입 비용 △도가 제시한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원방안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 증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특히 도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북부지역에 대한 추후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의 구체적 근거, 공공투자에 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정해달라고 한 김 지사의 요청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분도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확인해 다른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을 주민투표 결정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정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움직임에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결의안을 내고 “정치 교체를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와 폐쇄적 진영정치, 정치의 양극화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 실행할 정도인지 알고 있지 못하기에 특별히 거기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의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다. 경제는 어렵고 외교, 교육, 사회, 정치 모든 것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분당이나 탈당하려는 분들,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에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이익을 보면서 의를 잊는다는 견리망의(見利忘義)를 뽑았는데, 마땅히 뽑혀야 할 사자성어는 이익을 보면서 의를 생각한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원칙과 약속이고 버릴 것은 기득권”이라며 “기득권은 지키고 원칙과 약속을 버린다면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에서 과거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문제는 단호하게 민주당에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합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해 8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국민통합 정치 교체 결의안’을 끄집어냈다. 그는 “그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치 교체의 목적은 권력다툼이 아니라 민생문제의 해결에 있다”라며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철저한 자기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 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승자독식을 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정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경기 화성시가 시 승격 22년 만에 인구 100만을 넘기며 전국 시·군 가운데 5번째 대도시로 도약했다. 화성시는 2001년 군에서 시로 바뀐 뒤 기업체·신도시 유치를 앞세워 인구 21만에서 100만으로 5배나 성장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까지 인구 100만을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화성시는 12일 오전 9시 기준 내국인 94만2546명, 등록 외국인 5만7657명 등 인구 100만20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00만명에서 12명 부족한 99만998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동안 215명 증가한 셈이다. 법무부가 13일 지난달 등록 외국인 수를 화성시에 전달하면 전체 인구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그동안 2만7000곳이 넘는 기업체와 동탄신도시 덕분에 매달 4000명을 웃도는 인구 유입을 기록해왔다.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844㎢)에 바다와 산을 담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지만 행정 체계 개편 등은 과제로 남았다.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화성시는 현재 4개의 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 구간 개통 등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시내 전 지역을 30분 안에 이동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의 3대 산업을 갖춘 ‘일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원·용인·고양·창원에 이어 2025년 특례시 지위를 얻으면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지 등 시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시는 1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100만 대도시 진입을 기념하는 ‘100만 화성시민증서 전달식’을 열어 100만번째와 100만30번째 주민등록을 한 시민에게 전기차를 증정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의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강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강요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등록해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귀국길에 오른 학생들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한 계좌 잔고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일반연구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27일 입국했다. 체류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앞서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고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신대는 장로회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1940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로 출범했다. 1947년 재단법인 한신학원이 인가돼 정규대학인 조선신학대학으로 개편됐고,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경기 화성시가 시 승격 22년 만에 인구 100만을 넘기며 전국 시·군 가운데 5번째 대도시로 도약했다. 화성시는 2001년 군에서 시로 바뀐 뒤 기업체·신도시 유치를 앞세워 인구 21만에서 100만으로 5배나 성장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까지 인구 100만을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화성시는 12일 오전 9시 기준 내국인 94만2546명, 등록 외국인 5만7657명 등 인구 100만20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00만명에서 12명 부족한 99만998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동안 215명 증가한 셈이다. 법무부가 13일 지난달 등록 외국인 수를 화성시에 전달하면 전체 인구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그동안 2만7000곳이 넘는 기업체와 동탄신도시 덕분에 매달 4000명을 웃도는 인구 유입을 기록해왔다.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844㎢)에 바다와 산을 담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지만 행정 체계 개편 등은 과제로 남았다.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화성시는 현재 4개의 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 구간 개통 등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시내 전 지역을 30분 안에 이동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의 3대 산업을 갖춘 ‘일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원·용인·고양·창원에 이어 2025년 특례시 지위를 얻으면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지 등 시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시는 1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100만 대도시 진입을 기념하는 ‘100만 화성시민증서 전달식’을 열어 100만번째와 100만30번째 주민등록을 한 시민에게 전기차를 증정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인구 100만 달성이라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시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양적, 질적 성장을 한꺼번에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경기도와 정부의 기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2일 주민투표 허용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정해달라던 김 지사의 요청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플랜B’를 고려해온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답변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못 박았다. 행안부는 현재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인 고양시 등의 편입 여부와 예산 운용·조달 방안 등을 두고 여전히 부정적 기류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도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확인해 다른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을 주민투표 결정의 주요 요소로 꼽고 있다. ◆ 고양시 등 ‘유보적 태도’ 걸림돌…경기북도, 정부 교부세 배분 여부 관심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추가자료 제출은 지난달 22일 행안부의 요청에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부처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도에 △분도 이후 남부지역 ‘경기도’ 명칭 사용의 근거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효과와 산출 근거 및 실행계획 △예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분도에 따른 ‘교부’단체(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내용 및 실현 가능성 △경기북도의 재정 자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 △경기남북도 전체 공공기관 설치계획 △북부 도청사 신·증축 여부와 부지 매입 비용 △도가 제시한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원방안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 증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특히 도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북부지역에 대한 추후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의 구체적 근거, 공공투자에 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북도가 출범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될 것으로 보고, 한정된 교부세 재원을 경기북도가 가져갈 경우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도가 의사 존중을 밝힌 김포시의 행보와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의 유보적 태도를 거론하며 일부 시·군이 주민투표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행안부 안에선 경기북도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투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를 의식해 주민투표 대상에서 김포시를 제외했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 실시 결정은 행안부 장관의 몫인 만큼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출자료에서도 경기북도 출범을 위한 대상 지역을 한강 북쪽 10개 시·군(고양·양주·남양주·포천·의정부·동두천·파주·구리시, 가평·연천군)으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자치도 출범의 8부 능선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김 지사는 “수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선관위나 행안부 등과 협의해 바로 하고, 결정이 미뤄지거나 바라는 대로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공모하는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으나 그 으뜸은 슬로건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며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움직임 등)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울 확장과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던져졌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 얘기도 있다”며 “선거용 꼼수에 국가전략이 흔들릴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의회 의결 ‘플랜B’로 우회…‘마이웨이’ 예고 김 지사는 최근 내부적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를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선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의견수렴)을 모두 허용하는데,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김 지사는 국회특별법 통과를 거쳐 자신의 로드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운영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선 “경기북부에는 360만명이 넘는 인적 자원이 있고 잘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가 있다”며 “지난 호주 출장에서 받아온 5조3000억원대 투자의향서 가운데 1조원가량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재생섬유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아이템이다. 지금 경기북부에 전통산업, 특화산업들 많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모빌리티나 반도체, 드론과 같은 경기북부 신성장 비전을 이미 정책에 담았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1397만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36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남부, 서울시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면적(4268㎢)으로는 충청북도에 이어 9위다. 도는 분도를 통해 2040년까지 213조5000억원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 국내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 연간 일자리 6만명 창출,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기도는 지난 7월에는 18세 이상 도민 5000명에게 특별자치도 설치 여부를 물어 응답자의 55%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도의회와 기초지방단체 의회들도 관련 조례와 결의안을 내놓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