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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40여분간 ‘은밀한 외출’…안산시 방범초소·CCTV 34대 무용지물? [사건수첩]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4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섰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와 다투고 외출했던 조두순은 아무런 제지 없이 집 주변의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하던 경찰들과 잡담을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150m 지점에는 경찰 방범초소와 안산시청의 감시인력이 배치돼 있고, 폐쇄회로(CC)TV 34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조두순이 문밖을 나서 스스로 경찰 초소를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대화를 요구할 때까지 인근 안산보호관찰소 등이 선제 조치에 나서지 않아 “방범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초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의 출소 이후 경찰은 방범초소 설치에 나섰고,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을 임용해 조두순의 집 주변에 배치했다. 시민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 셈이다. 당시 안산시는 특전사·유엔평화유지군 출신의 청원경찰 6명을 신규 임용해, 기존 인력 6명과 함께 모두 12명을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를 털어놓았고, 자신이 재소자 시절 머문 교도소 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중이던 보호관찰관은 오후 9시에 퇴근한 상태였고, 그의 무단 외출은 안산보호관찰소 등이 곧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재범방지를 경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023.12.15 15:21:54
하남시, 2024년도 예산 9413억원 확정…재정여건 악화에도 복지·교육 챙겨
하남시가 전년 본예산 대비 382억원(3.91%)이 줄어든 2024년도 예산을 15일 확정했다.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액 대비 1805억원(16.1%) 감소한 수치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의결을 마친 내년도 예산은 9413억원(일반회계 8395억원, 특별회계 1018억원) 규모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보다 긴축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 뒤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남시의 경우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일반회계 기준, 자체 수입에서는 재산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50억원이 감소했다. 또 의존 수입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5억원이 줄었다. 시는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교육 예산,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교통 예산, 문화·체육 예산들은 거의 그대로 재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보훈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작은도서관 등이 입주하는 종합복지타운 운영비(12억5000만원) △감일 공공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이전(2억2000만원)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복지·교육분야에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59억원) △아빠 육아휴직 수당 지원(2억700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7억5000만원) △한시적 아침 돌봄 시범운영(7000만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 5중’ 공공시설 설치(21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에선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로 지중화 사업(15억2000만원) △감일·미사, 위례지구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30억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31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36억원) △감일·위례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3억3000만원)가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하남 뮤직 페스티벌(1억5000만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5억원)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2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000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000만원) 등 46건(92억9750만원)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도 시 재정여건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12.15 14:36:06
‘취임 1년’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지역민과 환경정화 활동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임직원들과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공사가 15일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 사장과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포승봉사회와 함께 평택항 일대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평택항 일대 1㎞ 구간을 돌며 쓰레기 수거 등을 했다. 지난해 12월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사장은 “사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해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책임 등 급변하는 대내외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그는 해운회사와 화물운송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 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미래형 항만인프라 구축지원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환경·사회적책임·투명(ESG)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해왔다. 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고객 중심 항만마케팅을 통한 항로 다변화와 탄소중립항만 육성 등을 통한 ESG 경영체계 구축, 조직의 고도화와 체계화 등을 꼽았다. 특히 2019년 이후 3년 만의 동남아 항로 신규 개설과 평택항 최초의 중국 태창·난퉁 항로 개설을 통한 항로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 사장은 “지난 1년간 기관장의 장기 부재에 따라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13:21:11
경기신보, '지역사회공헌 인증기관' 선정…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환경·사회적책임·투명경영(ESG경영)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15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경기신보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조화를 이뤄 우수한 ESG 활동을 펼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경기신보는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영업본부별 복지기관 일대일 자매결연’, ‘탄소중립 실천 탄탄대로 공동캠페인’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일부를 공제해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12.15 11:10:34
지드래곤 ‘혐의없음’ 불송치… 이선균 협박범은 ‘오리무중’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다음주쯤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권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참고인인 연예인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씨와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2개월째 신원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한테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도 수사하고 있다.
2023.12.13 22:13:09
‘이웃사촌’ 하남시·강동구, 한류 복합문화단지 조성 의기투합
한강을 따라 마주한 ‘이웃사촌’인 경기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가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의기투합한다. 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미사섬을 중심으로 한강 상류에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 한류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날 하남시청에서 ‘K-팝 공연장 등 K-스타월드 조성 및 한강 상류권 개발’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에는 △K-컬처 기반 국내 최고 문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강 상류권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가 총력을 쏟는 K-스타월드 조성은 미사섬 90만㎡ 부지에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테마파크와 호텔 등의 지원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거쳐 5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0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는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의 하나로 천호지구 및 암사지구~고덕생태공원 구간을 잇는 한강변 일부 구간을 데크형 수변 산책로(스카이워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산책로 조성과 K-스타월드를 연계해 사업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 시장은 “하남시와 강동구가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K-컬처 허브로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최첨단 공연장과 쾌적한 수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단지가 하남시와 강동구에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도 “이케아, JYP엔터테인먼트가 입주 예정인 고덕비즈밸리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강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강변 상류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9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인 스피어(SPHERE)와 구 모양의 최첨단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스타월드 사업이 정부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2023.12.11 15:41:29
‘대선 캠프’ 아니라는 GH 합숙소…이헌욱 前 사장 배임 혐의로 檢 송치 [사건수첩]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에 합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 숙소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2.11 15:08:59
2024년 경기 중·고교 신입생에 ‘무상체육복’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던 내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체육복 무상 지원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가운데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하게 된다. 교복을 포함해 총사업비 1072억원 가운데 도 교육청은 절반인 536억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10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교육 협력 사업인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는 데 지난 7일 합의했다.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을 대상으로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앞서 도와 도 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맞섰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31개 산하 시·군도 같은 금액을 반영했으나, 도 교육청은 필요한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의 편성을 거부했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청은 아예 1년을 늦춘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극적 타결에는 선후배 경제 관료 출신인 임태희 도 교육감과 김동연 지사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 지사는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고, 이후 도가 도 교육청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내년 무상 체육복 지급을 위한 마지막 고개는 도의회 의결과 복지부 협의가 될 전망이다.
2023.12.11 06:00:00
‘무상 체육복’ 경기도·도교육청 극적 타결…도의회·복지부 ‘마지막 고개’ [밀착취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던 내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체육복 무상 지원사업(본보 11월26일 보도)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가운데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하게 된다. 교복을 포함해 총사업비 1072억원 가운데 도 교육청은 절반인 536억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 “현장 업무 가중·복지부 협의 필요”…‘반대’ 도 교육청 입장 선회 10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교육 협력 사업인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지난 7일 합의했다.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이 대상으로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원받는다. 앞서 도와 도 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걸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31개 산하 시·군도 같은 금액을 반영했으나, 도 교육청은 필요한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의 편성을 거부했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추가 금액 집행을 위한 디자인 선정과 지침 정비, 입찰 및 계약 등 장기간 업무 재추진 △각급 학교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절차 추진 기간 및 이해 부족 △‘예비 학부모’의 체육복 등 추가품목 개별구매 완료에 따른 실효성 감소 등을 학교 현장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로 제시했다. 도 교육청은 아예 1년을 늦춘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선 학부모들은 “그동안 바뀌지 않던 학교별 체육복 디자인을 갑자기 (다시) 선정한다거나 내년 1월에야 학교 배정이 발표되는 아이에 대해 예비 학부모가 체육복 등의 구매를 이미 마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 시일 안에 체육복 지원사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임태희 도 교육감의 방침과도 괴리된 것이었다. ◆ 학부모 “교복보다 체육복 더 입어”…도의회·복지부 협의 넘어야 할 山 양 측의 극적 타결에는 선후배 경제 관료 출신인 임 교육감과 김동연 지사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 지사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고, 이후 도가 도 교육청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지원금을 활용해 여벌 교복, 생활복, 체육복 중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복 대신 아이들이 즐겨입는 체육복 구매에 대한 부담이 회자돼온 만큼 대다수 학교는 체육복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무상 체육복 지급을 위한 마지막 고개는 도의회가 될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청 사업비 134억원이 추가 편성되는지가 관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는 도내 여야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명씩 배정돼 있다. 이달 14일 마무리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추인하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은 경남·인천·전남·세종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선 안양·의왕·화성 등에서 시·군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 체육복 구매는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3년간 교복 지원금은 딱 30만원뿐인데 여벌 교복 바지와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구매하는데 매년 20만원 안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중학교가 체육·생활복 등교를 허용하면서 교복보다 체육·생활복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복은 자비 구매 품목으로 분류돼 이른바 ‘브랜드 제품’이 아닌 옷도 1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중학생 아이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많이 입고 등교하는데, 선택권도 없고 매년 찢어진 체육복을 새로 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2023.12.10 12:55:36
13년9개월 근무, 급식실 女노동자 폐암 사망…경기도교육청, 분향소 설치 제지 [사건수첩]
열악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으나, 노동조합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려 했으나 도 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씨는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노조는 임기응변에 그친다며 비판해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조리 실무사 채용정원 대비 결원율은 43%에 달한다. 정원 869명에 채용 인원은 494명으로 37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퇴사자 수 역시 2020년 793명, 2021년 1163명, 2022년 183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요약되는 근무환경 탓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며 만든 종합계획 역시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체감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계획에는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과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2023.12.06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