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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논리 따른 정치협약, 선의의 경쟁 해야”…경기도, 김포市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쇼크’ [밀착취재]
서울시와 김포시가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을 추가한 새로운 내용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협약에 합의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교통편익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며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는 “서울시와 김포시 간 협약이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돼 당황스럽다”면서 “특정 정당의 논리나 목적에 따라 서울 확장 정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수원 광교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합의했음에도 서울시가 도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김포시는 오늘 협약에서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정기권에 합의했다”며 “애초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고 ‘더(The)경기패스’에 포함된 광역버스,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제외됐던 만큼 도민 혜택 측면에선 (기후동행카드의)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면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만, 내년 7월 출시되는 더경기패스가 더 우월한 정책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포시는 △6만5000∼7만원 수준 이용권(김포골드라인 포함) △10만∼12만원 수준 이용권(김포 광역버스 포함)이 담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적용에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더경기패스에 대해선 “시민들이 편의에 맞게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패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서울시가 도내 일부 정당(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결코 수도권 시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도는 수도권 전체 도민과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바란다”면서 “교통과 관련한 도정의 핵심 가치와 원칙은 도민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예정인 더경기패스는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쓸 수 있는 교통비 지원정책”이라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2.07 16:35:0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균형 잃은 ‘극과 극’ 우려 [밀착취재]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목으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돼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현재 도의회는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7석, 야당인 국민의힘이 78석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보수성향인 임태희 교육감에 동조하는 도의원들의 집단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았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뒤따라 시행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작성해 훈육·훈계·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은 바 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교권보호 의지를 드러내면서 교사들이 자신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선 연가 등을 낸 관내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비판받았다. 경기도에 앞서 충남도의회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23.12.06 21:00:00
"유동규 차량 책임에 무게"… 경찰, 교통사고 ‘음모론’ 일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타고 가던 차량이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가벼운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뒤따르던 화물차 역시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서면서 화물차의 전면부가 유 전 본부장 차량의 좌측 측면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선 트럭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2차로에 들어서고,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반바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주변에 달려오던 차량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화성시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던 유 전 본부장은 1년 전부터 작심한 듯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퍼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번 차량 사고 과정에 특이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좀 더 늦게 차로를 변경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책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06 15:52:02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장본인 유동규 교통사고…대형 화물차와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타고 가던 차량이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1년 전부터 작심한 듯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퍼뜨린 장본인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2.06 10:02:31
‘이재명 법카 의혹’ 압색 후 실종된 상인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던 60대 세탁소 주인이 무사히 발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실종됐던 수원시 매산동 한 세탁소 주인 A(66)씨를 실종 신고 4시간20여분 만인 오후 8시50분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28분쯤 A씨 딸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세탁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동선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이유로 전북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A씨를 곧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 세탁소는 과거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장소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세탁소를 포함해 과일가게, 식당 등 상점에 수사관을 보내 매출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총무팀과 의전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광범위하게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들여다본 셈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2023.12.06 06:00:00
아로와나토큰 둘러싼 ‘비자금 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사건수첩]
상장 30분 만에 1075배의 상승률을 보인 ‘아로와나토큰’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김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아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23.12.05 21:12:27
이천, ICT에 올인… 미래도시추진단 꾸리고 종합솔루션센터 개소
경기 이천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유치와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상용화 거점인 ‘이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382억원(국비 284억원, 지방비 98억원) 규모로, 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부품 시제품 생산과 평가, 컨설팅 등 통합 실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곳에선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반도체 이론 교육과 첨단장비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천시가 용지를 제공했고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했다. 대면적 스퍼터, 플라스마 에처 등 76종 첨단장비와 클린룸 등 12인치 대면적 웨이퍼용 반도체 공정 라인이 갖춰졌다. 이 사업은 2018년 이천시의 투자의향서 제출로 싹을 틔웠다. 이후 산업부와 SK하이닉스 등이 동참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불을 댕겼다. 신설된 추진단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준비한다. AI,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ICT 산업을 도맡는다. 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미래도시과의 2개 과, 8개 팀이 꾸려졌다. 이로써 시는 본청 기준 5국 5담당관 28과에서 5국 1단 4담당관 30과 체제로 개편됐다. 시는 지역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해 인재 양성과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반도체를 도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역 고등학교에 반도체 이론·실무 과정을 개설하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인프라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 7월 산업부의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했지만, 인근 용인·평택시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첨단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20:00:53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60대 세탁소 주인이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두고 이틀째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이어간 가운데 경찰은 인근 야산 등에서 세탁소 주인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쯤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세탁소 주인 A(66··남)씨의 딸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세탁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의 동선 파악에 들어갔다.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세탁소를 포함해 과일가게, 식당 등 상점에 수사관을 보내 매출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총무팀과 의전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광범위하게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와 관련해선 초대 도지사 비서실장이던 전모씨가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주변인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3.12.05 19:52:17
청소년 인권유린 ‘선감학원’ 근대문화유산 등록 추진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5000명 가까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에 대해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8만5000㎡) 및 건물 11개 동(면적 2000㎡)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옛터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구상이 마련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았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특히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5 06:00:00
김동연 “영화 ‘서울의 봄’ 데자뷔…尹 대통령에게 묻는다” [밀착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끄집어냈다. 처음 해 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장소 따위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데자뷔라는 현상도 소환했다. 그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나라를 빼앗고 광주 민주화 때 유혈 진압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막았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일부 검찰과 수사관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역사에서) 검찰국가, 검주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극 중 전두광(황정민 분)과 과거의 ‘흑역사’를 거론하며 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에 동참한 셈이다. ◆ “총선 앞둔 정치 수사…檢, 선택적 수사 해도 되나?”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수사 당국의 경기도청에 대한 14번째 압수수색 직후 나왔다. 검찰이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5시간 만이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과 10월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흥분한 표정의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기도정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중단해달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춰달라”며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보좌진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컴퓨터도 모두 새것으로 바뀌어 과거 자료가 없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기 컴퓨터도 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느냐’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전임 지사 부인의 일을 제가 뭘 정리하느냐.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느냐”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김 지사는 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움직임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와 메가 시티 모두) 야당의 가장 큰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무도’, ‘무법’, ‘개탄’, ‘경고’ 등 예전과 다른 단호한 표현들을 열거했다. 검찰 수사를 가리켜 “먼지털기식, 저인망 수사”라며 “이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수사 당국이) 총 54일간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 간 바 있다”면서 “법인카드와 관련해선 이미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수십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수원시 광교청사에 들이닥쳤다. 업무보고를 받던 김 지사는 열린 집무실 문 사이로 수사관들과 눈이 마주쳤고, 업무를 보던 비서실 직원들은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컴퓨터에서 손을 떼어야 했다. 그는 이를 두고 “대단히 불쾌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몰린 경기도정이 멈춰 섰다”며 “1400만 도민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냐”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컴퓨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포렌식 당한 상황에 대해선 “모멸감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소식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들었다”면서 “취임 전 내용이 담기지 않은, 새롭게 산 컴퓨터를 뒤져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28명의 도청 실무자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던 사실도 거론했다. “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장에서 당하는 직원들 심정이 어떻겠나.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는데 실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건 공직생활을 35년간 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에게 “공정한가” 공개 질의…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소환 화살은 그대로 검찰에 돌아갔다. 김 지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느냐”며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로 규정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환한 셈이다. 그는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묻는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과 대통령은 공정한가”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야당대표뿐 아니라 유력 야당 정치인, 가장 큰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 내기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2023.12.04 19: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