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5000명 가까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에 대해 근대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선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8만5000㎡) 및 건물 11개 동(면적 2000㎡)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옛터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구상이 마련된다. 또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조사가 병행된다. 용역을 거쳐 연차·단계별 추진방법 등 기본계획과 운영관리계획이 제시되고 역사·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권고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면서 이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금, 의료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았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특히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이 9개월여 만에 경기도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검찰과 경찰을 합해 모두 14번째 강제수사로,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의정부시에 있는 남·북부 청사에 4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도내 상점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는 사건을 넘겨받았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 이후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선 7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검찰의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김 지사의 업무용 PC 포렌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기도정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중단해달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춰달라”며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보좌진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컴퓨터도 모두 새것으로 바뀌어 과거 자료가 없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기 컴퓨터도 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먼지털기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면서 “(앞서 수사 당국이) 총 54일간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고 작심 발언했다. 현재 도는 법인카드 유용 수사와 관련해 민선 8기 출범 직전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한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긴 만큼 다른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1층 종합민원실에서 경기도와 강제수사의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관실, 총무과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회적채권 1900억원을 발행해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30일 GH에 따르면 공사가 발행하는 사회적채권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채권의 하나로, 사회인프라 구축과 서민 주택 공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 GH는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사회적채권 인증평가 최고등급(S1)을 획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700억원 규모의 ESG녹색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G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시도를 비판하며 최근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GH의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적이 드문 시골 농막에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32만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해 75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와 40대 사이트 관리·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해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버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고,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의 꼬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A씨 등의 범죄 수익금 전달 과정은 첩보영화를 연상케 했다. C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했고,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 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보조를 맞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61만대 추산)의 도내 진입과 운행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기간 중점관리 대기배출사업장 1800여곳을 특별점검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의 경우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도로 미세먼지 관리 구간도 100곳 484㎞에서 181곳 611㎞로 확대하고, 지하상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에 대해 실내 공기 질을 특별점검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현지시간) 현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협력 등 현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에 대한 광물자원 1위 수출국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방문 첫날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호경제협력위원회(AKBC)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 금융분과위원,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위원 등 3명을 만나 핵심광물 자원부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1978년 설립된 한·호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탈 탄소 분야,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관계를 호주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호주 방문 첫 일정으로 무어파크 내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했다. 헌화에는 다렌 미첼,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했다. 그는 “1400만 도민을 대표해 그때 희생했고 참전했던 모든 호주 참전병, 호주정부와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낮에는 시드니의 한 카페를 방문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생들을 지원한 한인 유학생들을 만났다.

‘청렴 도시’를 꿈꾸는 경기 안양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감사 분야에서 1등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활동을 심사하는데 올해 안양시가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실지심사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감사활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676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분화해 A∼D의 4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기능 전문성 강화와 감사활동 개선사항 발굴 등 자체감사 활동의 내실을 다져 온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 가운데 수위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올해 심사부터 내부통제지원 영역(기관 의지·역량·실적)을 평가지표에 신설하는 등 기존심사 구성과 지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국내 최고의 감사기구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창의적인 감사활동으로 청렴 도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서민·소상공인 정책들이 호응을 얻으며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유일의 공적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지난달 10일 출시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의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은 지난 21일 기준 신청액이 2500억원을 넘어섰다. 영업일 기준으로 31일 만에 6738건, 2550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과 위기극복을 위해 해당 보증을 준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확장 추경’을 거쳐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957억원의 예산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해 8년까지 장기 대출 기간 동안 경기도가 대출금리 가운데 2%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기본 연 1%인 보증료율을 최대 절반까지 내리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일조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신청도 가능하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경기 하락으로 가장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산하 경기복지재단도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채업자와 담판을 지어 사금융 96%의 채무를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10월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 3066건의 채권 해결에 나서 2958건(96.5%)의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피해자 835명이 관련된 총 대출금액은 55억원으로 이 중 고금리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했다. 재단은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거래 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채업체를 직접 상대한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시간 확인, 경찰과 지역자활센터·전통시장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출범했다. 지원팀은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파악, 대응방안 안내) △채무협상(조정) △법적 절차 지원 △사후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매국노’ 이완용(1858~1926)의 친일행적을 담은 비석이 논란 끝에 결국 철거된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원은 이달 22일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250만원을 들여 세웠던 이완용 생가터 푯돌(가로 75㎝, 세로 112.5㎝)을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석을 생가터에 세운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성남문화원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 일대 역사 유적지 등에 10개의 비석을 세웠는데, 이완용 생가터를 알리는 비석도 포함됐다. 해당 비석에는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담겨 있다. 푯돌에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됐다”고 적혔다. 이어 “을사5적이자 정미7적, 경숙9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며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문화원 측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석을 세웠다고 해명했으나 주민 반발이 커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비석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은 굳이 세금을 들여 이완용의 생가를 알리는 비석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고, 외관상 일반 기념비와 큰 차이가 없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남문화원 관계자는 “좋은 역사만 비석으로 세울 게 아니라 나쁜 역사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회장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이 최초 상장 30분 만에 1075배 상승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 비자금이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7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회장 아들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