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채업자와 담판을 지어 사금융 96%의 채무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10월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 3066건의 불법 채권 해결에 나서 2958건(96.5%)의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피해자 835명이 관련된 총대출금액은 55억원으로 이 중 고금리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했다. 재단은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거래 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채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시간 확인, 경찰과 지역자활센터·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고 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출범했다. 지원팀은 현재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채무협상(조정) △법적 절차 지원 △사후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특례보증의 신청액이 2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10일 해당 보증을 내놓은지 31일 만이다. 28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재단의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가운데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신청이 지난 21일 기준 6738건, 25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재단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과 위기극복을 위해 해당 보증을 준비했다. 김동연 지사는 ‘확장 추경’을 거쳐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957억원의 예산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경기 하락으로 가장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해 8년까지 장기 대출기간 동안 경기도가 대출금리 가운데 2%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기본 연 1%인 보증료율을 최대 절반까지 내리는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육복만 10만원 가까이 지출했어요. 3년간 교복 지원금은 딱 30만원뿐인데 여벌 교복 바지와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구매하는 데 매년 20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학부모 박모(42)씨는 올해 초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복을 맞추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를 지원하지만, 교복 한 벌 외에 블라우스나 바지를 추가 구매하거나 체육복을 사는 데 적잖은 비용이 추가된 때문이다. 특히 체육복의 경우 교복 한 벌(3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비 구매 품목인데, 이른바 ‘브랜드 제품’도 아닌 옷을 8만∼9만원의 돈을 내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의 학부모 최모(44)씨는 “중학생 아이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많이 입고 등교하는데 선택권도 없고 매년 찢어진 체육복을 새로 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으로 발목이 잡혔다. 26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협력 사업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사업의 지원 시기를 두고 최근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한 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도 교육청은 업무 가중과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2025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도의 예산안은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의 체육복 구입비(1벌당 10만원) 268억원의 25%에 해당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 역시 도의회 교육행정질의 답변에서 무상 체육복 도입을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 교복과 같은 분담 비율(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사업비를 세웠다. 도내 31개 시·군 역시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약속과 달리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 교육청의 부담액만 134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도 교육청 내부에선 시간과 절차 등을 두고 부정론이 팽배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위원회 구성과 체육복 업체 선정 등 절차에 6개월가량 소요되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돼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1월쯤에야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신속 진행’을 택하더라도 당장 134억원의 예산 편성을 심의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도 교육청이 이 사업을 두고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조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27일 2박 4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향해 출국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30일 귀국하는 김 지사가 이끄는 도 대표단은 호주의 글로벌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와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간 투자 의향서 교류 행사에 참여한다. 의향서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투자 규모만 1조원에 달해 도가 추진해온 RE100 정책 등 탄소 저감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경기도-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에도 참석한다. AKBC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 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 한인 경제인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2월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2일 도정열린회의에선 “이번 호주 출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를 매듭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투자협력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기업인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제 교류를 강조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588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사례마다 적극 행정을 통해 나온 성과가 규제행정 행태 등 공직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예선을 거쳐 모두 13건이 본선에 진출했고, 다시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두고 국내 어디서나 지자체의 경계 없이 긴급차량 출동을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지역별 시스템을 표준화시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고양·파주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긴급차량들이 하루 평균 130여회 출동하면서 출동 시간을 40%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냈다.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 역시 안 된다”면서 과거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지적받은 열린민주당의 행적과 합당 과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내세운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정치판에 뛰어든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의 94% 지지로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바로 그 길, 바른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제는 각각 20대 총선까지 적용됐거나 앞선 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특히 준연동형의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체육복만 10만원 가까이 지출했어요. 3년간 교복 지원금은 딱 30만원 뿐인데 여벌 교복 바지와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구매하는데 매년 20만원 안팎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학부모 박모(42)씨는 올해 초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복을 맞추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를 지원하지만, 교복 한 벌 외에 블라우스나 바지를 추가 구매하거나 체육복을 사는데 적잖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복의 경우 교복 한 벌(3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비 구매 품목으로, 이른바 ‘브랜드 제품’도 아닌 옷을 8∼9만원의 돈을 내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의 학부모 최모(44)씨는 “중학생 아이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많이 입고 등교한다”며 “선택권도 없고 매년 찢어진 체육복을 새로 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에 발목이 잡혔다. ◆ “중학생은 교복보다 체육복 더 많이 입어…매년 찢어진 체육복 재구매” 26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협력 사업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사업의 지원 시기를 두고 최근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한 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도 교육청은 업무 가중과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2025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도의 예산안은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의 체육복 구입비(1벌당 10만원) 268억원의 25%에 해당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도 도의회 교육행정질의 답변에서 무상 체육복 도입을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 교복과 같은 분담 비율(도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사업비를 세웠다. 도내 31개 시·군 역시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약속과 달리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 교육청의 부담액만 134억원 안팎으로, 도 교육청 내부에선 시간과 절차 등을 두고 부정론이 팽배하다. 세계일보는 이길호 도 교육청 홍보기획관에게 추진 일정을 둘러싼 도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도 교육청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학부모위원회 구성과 체육복 업체 선정 등 절차에만 6개월가량이 소요되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돼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지원방식이나 지원단가에 합의하고 추진 일정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데 내년 1월쯤에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내년에는 실행 어려워…임태희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약속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에 대해 △추가 금액 집행을 위한 디자인 선정과 지침 정비, 입찰 및 계약 등 장기간 업무 재추진 △각급 학교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절차 추진 기간 및 이해 부족 △‘예비 학부모’의 체육복 등 추가품목에 대한 개별구매 완료로 실효성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일선 학부모들은 “체육복 구입을 지원한다고 그동안 바뀌지 않던 학교별 체육복 디자인을 갑자기 (다시) 선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내년 1월에야 학교 배정이 발표돼 당장 아이가 어느 학교로 갈지 알 수 없는데 ‘예비 학부모’가 체육복 등에 대한 구매까지 마쳤다는 설명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도 교육청이 ‘교복·생활복·체육복 통합지원’을 내년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입장을 바꿔 ‘신속 집행’을 택하더라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34억원의 예산 편성을 심의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이 사업을 두고 도의회 여야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만300원짜리 노조 티셔츠를 담합을 거쳐 1만5400원으로 부풀린 뒤 1억여원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노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돈은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 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 업체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000여만원, B 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티셔츠 입찰과 관련해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병을 앓던 이 남성은 사망 이틀 전 이곳을 찾아 배우자와 함께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 ‘블로유’를 마셨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배우자는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로유는 일반 우유에 이른바 ‘허경영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뒤 ‘허경영’을 세 차례 외치고 마시는 우유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최근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가족 측에서 신고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하늘궁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늘궁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블로유는 하늘궁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신도들이 스티커만 구매해 각자 만들어 먹는 형태”라며 “A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사망 열흘 전부터 아무런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고, 블로유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늑장 심의로 미뤄진 분당구 정자동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내년 2월 이뤄진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9월 준공 후 개관 준비를 해 온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늦어도 2월에는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애초 준공과 함께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공사, 운동기구 구매, 회원 관리프로그램 구축 등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시설의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전광판 설치 및 운동기구 구매비(3억6469만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9억4259만원) 등이 포함된 추경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여야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 삭감을 두고 2개월가량 대치했고, 이달 13일에야 추경안을 의결했다. 시는 추경안 의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해 총 28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09㎡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 25m의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 2층에는 헬스장과 배드민턴·탁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3층에는 요가·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운동실 등을 갖췄다. 샤워장,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카페 등의 시설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