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6주년을 맞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민 주주단 ‘GH 기회수도파트너스’를 출범해 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에 뛰어들었다. 1일 GH에 따르면 전날 창단식을 가진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 실현을 위해 지역 대표 114명과 고객 대표 16명, 직능 대표 20명 등 모두 150명으로 구성됐다.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 소통기구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2년간 명예주주가 돼 GH의 사업계획과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GH는 내년 초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를 열고 기회수도파트너스가 참여하는 분기·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GH의 추진사업과 경영에 관해 다양한 도민 제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 변경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태환)는 A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 A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장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69) 스님이 머물던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다고 경찰이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50분쯤 칠장사에서 불이 나 자승 스님이 열반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큰 스님)를 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다”며 스스로 분신을 택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자승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열반송(입적에 앞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남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사찰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전수 분석에 들어갔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요사채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는 자승 스님이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내 다른 장소에 있던 주지 스님 등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차량에서 나온 2장 분량의 메모에 대해선 필적 감정에 나섰다.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라며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것이고,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수거한 잔해를 정밀 감식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유력 인사의 입적을 둘러싼 테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승 스님이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려 종단 총본산인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해 3일까지 자승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모실 예정이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1954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난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94년 종단 개혁 후 연임한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 유일하다. 자승 스님의 입적 소식에 칠장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에서 왔다는 한 신도는 “예전에 다녔던 절에서 불이 나 큰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칠장사는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을 비롯해 다수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대다수 시도의 ‘긴축재정’ 움직임과 달리 전년보다 6.9% 늘어난 ‘확장재정’을 택한 경기도에서 도의회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도내 야당이자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곳간을 비워놓아도 되느냐”며 김동연 지사가 열정을 쏟아온 기회소득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에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예산 심의과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8명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전체 의석수는 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이 78석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재정(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는 확장재정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중장기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재정 건전화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도 집행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공세는 예견된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선 소속 도의원들이 “확장재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며 김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지사는 “문제의식은 같은데 해법이 다르다. 재정은 경제가 어렵거나 위기일 때 써야 한다”며 반박했다. 도내 여당인 민주당도 김 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 측은 “지금은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예산 사수’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의회는 내년 초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중위소득 120% 이하 전문선수 7860명에게 연간 150만원씩(총 5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체육인 기회소득이 위협받고 있다. 청년농어민·귀농어민 등 1만7700명을 대상으로 3개월치 45만원씩(총 80억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텀블러·카풀 이용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한 도민 10만명에게 연간 6만5000원씩(총 30억원)을 지원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비슷한 처지다. 내년부터 900% 증액되는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과 전년 대비 1421% 증액된 사회혁신 공간조성(262억원)도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00대에 적용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068억원은 중규모 삭감이 예고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36조1345억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2조3241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가 13년 만에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을 줄인 것과 대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회적채권 1900억원을 발행해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30일 GH에 따르면 공사가 발행하는 사회적채권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채권의 하나로, 사회인프라 구축과 서민 주택 공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 GH는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사회적채권 인증평가 최고등급(S1)을 획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700억원 규모의 ESG녹색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G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시도를 비판하며 최근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GH의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장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69) 스님이 머물던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다고 경찰이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50분쯤 칠장사에서 불이 나 자승 스님이 열반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큰 스님)를 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다”며 스스로 분신을 택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자승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열반송(입적에 앞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남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사찰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전수 분석에 들어갔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요사채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내 다른 장소에 있던 주지 스님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차량에서 나온 2장 분량의 메모에 대해선 필적 감정에 나섰다.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라며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것이고,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수거한 잔해를 정밀 감식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유력인사의 입적을 둘러싼 테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승 스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려 종단 총본산인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해 3일까지 자승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모실 예정이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94년 종단 개혁 후 연임한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 유일하다. 자승 스님의 입적 소식에 칠장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는 한 신도는 “예전에 다녔던 절에서 화재가 나 큰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신도는 “너무 갑자기 떠나신 것 같다”며 “불탄 요사채도 둘러보고 싶었는데 출입이 차단돼 아쉽다”고 말했다. 칠장사는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을 비롯해 다수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에 쌓인 지방세 미환급금이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9254건, 3억9700만원을 정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미환급 건수는 8036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과세표준 변경,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30일 합동 감식에 착수한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 안성경찰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다. 참여 인원은 모두 17명으로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밀 감정이 필요한 잔해를 수집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감정이 필요한 잔해가 있을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의 연소 패턴 등을 살펴보며 발화 원인과 확산 경로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후 6시50분쯤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불이 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 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를 맡고 있다. 자승 스님은 당시 칠장사를 방문해 요사채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은 사찰 요사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자승 스님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절차상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승 스님의 시신을 보내 DNA 대조 등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초저녁인 오후 7시 무렵에 발생한 화재를 두고 사고 가능성뿐 아니라 자승 전 원장이 스스로 입적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장사는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 24호로 지정됐다. 칠장사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해지지 않고, 1014년 혜소국사가 중창했다. 문화재로는 국보인 오불회괘불탱과 보물 삼불회괘불탱,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등이 있다. 이날 불로 훼손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 일대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메가시티’ 바람을 탄 SH의 영역 확장 움직임으로 판단, “법령을 위반하고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SH가 신도시 참여의 근거로 내세운 ‘사업 지연’에 대해선 “사업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광교·다산신도시 조성에 성공한 GH의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GH는 이를 위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과 공사채 발행 기준을 조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뛰어들 방침이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21일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 토평 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SH는 구리 토평을 비롯해 광명 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사업을 거론하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GH와 LH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과 지역 갈등을 우려했다. 또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GH와 시·군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 이를 망각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채 18조2000억원(부채비율 186%)인 SH가 사업 수행에 특별히 강점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GH 관계자는 “SH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곳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정관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안팎에선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이라며, 일종의 서울 확장 정책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GH는 SH의 3기 신도시 참여의 문제점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도내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GH의 사업 지분 확대로 사업 일정의 지연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GH 사장은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가 문제 진단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GH는 자본금 확충과 이에 따른 사업 지분 확대를 위한 처방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H가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손봐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LH, SH와 달리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 이익이 서울시 등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8월3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렸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남성을 얕잡아 부르는 혐오적 표현이다. A씨가 글을 올리자 경찰은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자택에서 붙잡힌 A씨는 “흉기 난동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