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부지사와 경제자유구역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한꺼번에 공개모집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경제부지사와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원서 접수를 마친 뒤 자격요건과 직무수행 능력을 가리는 2차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부지사는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거시경제, 정책기획조정, 국제협력, 재정 운영 관련 유경험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22)이 정신감정을 받는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2차 재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애초 예정된 12월7일에서 한 달여 뒤인 1월4일로 변경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혁신사례 공모에서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정부 혁신 최초·최고 사례’ 시상식에서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국내 최초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 시스템을 2020년 2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은 소방서 긴급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받도록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긴급차량이 녹색 신호를 받으면 다른 방향의 신호등에는 적신호가 켜지는 식으로 조정된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도 차량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할 수 있어 유사시 대응도 가능하다. 단말기를 부착해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긴급차량 6대의 평균 통행 시간은 1분27초로, 미적용 차량(3분20초)보다 56.3% 감소했다. 또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돼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시는 밝혔다. 앞서 이 시스템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선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부산시, 화성시 등 전국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했다.

김경희 시장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쌀과 도자의 고장’인 이천시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시의 행보는 출산율 확대와 양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사업과 24시간 어린이집 조성, 출산축하금 확대, 어린이 드림센터·동요센터 건립 추진 등 시범사업을 거쳐 아동친화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서울 강남?… 출산장려금 최대 500만원 ‘인구절벽’ 시대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율 확대는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다른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천시는 일찌감치 올해 1월1일부터 기존 셋째 아이부터 주던 1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이 일시불로 주어져 서울 강남지역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또 지난 3월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돼 대상자에게 한약과 침구 치료가 3개월간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육아·보육정책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시는 배달에 치중했던 아동급식을 카드 지급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방과 후 교육비로 지원한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과 협력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의료진을 확보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 덕분에 평일 일과 후인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 야간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던 부모들의 수고와 근심을 덜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놀이체험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격차 없는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시 외곽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인 ‘어린이 드림센터’와 ‘동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드림센터는 연면적 8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돌봄센터와 교육관, 도서관, 실내 놀이터, 동아리방 등 놀이와 체험, 돌봄이 모두 가능하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드림센터 옆에는 어린이 수영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들어설 예정이다. 온천공원에 건립될 동요센터는 실내외 공간으로 구성된다. 2010년부터 진행해온 이천시 동요사업과 맞물려 다양한 체험과 함께 동요 특화교육을 벌일 계획이다. ◆ 돌봄센터 확충… 드림·동요센터 추진 이천시는 내년부터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궤도에 올린다. 보호자의 급작스러운 병원 이용이나 출장, 야근, 경조사 등 아이들에게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군부대가 밀집한 마장·고담 지역에선 전국 최초로 군부대 내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21곳으로 올해 1곳이 추가됐다. 내년에는 중리택지지구에 1곳이 더 설치된다. 시는 쾌적한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후 어린이집을 수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 돌봄 관련 기관 간 생태계 활성화에도 뛰어들었다. 거점센터를 지정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을 진행한다. 시는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린이집 상시 지도점검과 열린 어린이집 확대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 같은 시의 노력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18년 시작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아동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우선 추진위원회를 꾸려 인증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도록 올해 4월부터 9월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운영됐다. 아동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돕는 ‘아동참여예산학교’는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해 줄 ‘아동 옴부즈퍼슨’ 활성화 계획도 마련돼 이달 말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 시장은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아동과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저출산 극복 디딤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지겠죠.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디딤돌이 될 겁니다.”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세웠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김 시장은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행정안전부(옛 내무부) 비고시출신 첫 여성 사무관이란 이력을 지녔다. 최근 세계일보와 만난 그는 남다른 삶과 육아에 대해 털어놨다.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에 매진할 때는 남편이 일요일마다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 고궁을 둘러보면 (내가) 잠시 나가 함께 짜장면을 먹곤 했다”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육아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두 딸은 모두 반듯하게 성장해 아이 엄마와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고 있다. 집안살림을 돕던 딸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며 김 시장의 육아가 소홀하지 않았음을 방증한 셈이다. 손주를 둔 ‘할머니 시장’인 그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가 주관하도록 했다. 관내 아동 관련 10개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2500여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즐기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육아·보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와 야간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습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꿈을 키울 시설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시장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6개교 35개 교실에 온돌을 설치하고 통학차량 지원, 급식·교육비 지원 등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줄 동요센터가 건립되면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 일대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메가시티’ 바람을 탄 SH의 영역 확장 움직임으로 판단, “법령을 위반하고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SH가 신도시 참여의 근거로 내세운 ‘사업 지연’에 대해선 “사업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광교·다산신도시 조성에 성공한 GH의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GH는 이를 위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과 공사채 발행 기준을 조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뛰어들 방침이다. ◆ “서울로 개발이익 유출”…지역공사 갈등 예고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21일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 토평 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SH는 구리 토평을 비롯해 광명 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사업을 거론하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GH와 LH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과 지역갈등을 우려했다. 또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GH와 시·군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 이를 망각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채 18조2000억원(부채비율 186%)인 SH가 사업 수행에 특별히 강점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GH 관계자는 “SH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곳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정관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안팎에선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이라며, 일종의 서울 확장 정책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 “법령 위반으로 불가능”…제2의 ‘메가시티’ 갈등 예고 GH는 SH의 3기 신도시 참여의 문제점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들고 있다. 도내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GH의 사업 지분 확대로 일정 지연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꼽았다.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이도록 제안한 것이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GH 사장은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가 문제 진단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GH는 자본금 확충과 이에 따른 사업 지분 확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GH가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손봐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LH, SH와 달리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서울시 등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갈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강행 의사를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특단의 조치’를 거론하며 “경기도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급작스러운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움직임에 묻히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가부(可否)에 대해 답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아주 적은 투자”라며 “들어간 비용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플랜B’도 구체화했다. 그는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수렴과 국회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건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정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국회와 의논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는 중립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벌여 도민의 대의를 확인한 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별법을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처리한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절차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청 내부에선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찬반 의결에 들어가더라도 과반 찬성을 끌어낼 것이란 긍정론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북부지역 도의원 상당수가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강행 의사를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특단의 조치’를 거론하며 “경기도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급작스러운 정부·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움직임에 묻히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 ‘특단의 조치’…“주민투표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따라 여러 방안 강구” 그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가부(可否)에 대해 답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아주 적은 투자”라며 “들어간 비용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고려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360만 북부 주민과 1400만 도민,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플랜B’도 구체화했다. 그는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수렴과 국회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건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정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국회와 의논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는 중립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벌여 도민의 대의를 확인한 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별법을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처리한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절차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내부에선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찬반 의결에 들어가더라도 과반 찬성을 끌어낼 것이란 긍정론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북부지역 도의원 상당수가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에서 플랜B를 언급한 바 있다. 마지노선인 내년 2월9일까지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으면 모종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 “전체주의·권위주의 국가인가”…‘메가시티’ 정부여당 겨냥해 비판 이날 회의에는 북부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로선 이례적으로 도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김 지사는 대국민 여론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기도는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유치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예 ‘김포 서울시 편입’을 지목하면서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나오는데, 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나 발전의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 수렴이나 지방의회 논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근 정치권의 행태에 아주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전체주의국가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인가.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를 벗어난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한 11개 법인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법인에 146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15개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일반세율(4%)을 적용받았다.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둘 경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면 일반세율보다 2배 높은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도시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의 오피스텔에 본점을 차린 의사 A씨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매입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본점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게 중과세와 가산세 등 6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개발시행업자인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인 화성시의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인 의정부시의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도는 지인 사무실이 주소만 빌려줬고 B씨가 모든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서울 사무실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B씨로부터는 54억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외 지역인 용인시의 3.3㎡ 규모 공유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C씨는 대도시인 과천시의 토지를 440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도는 사무실 규모가 업무를 보기 어렵고 서울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2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 현장조사와 탐문, 임직원 면담 등을 거쳐 조사 대상을 추렸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며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교사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이를 어머니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B씨에게 전화기를 뺏기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100만을 넘기며 전국 다섯 번째 대도시로 도약한 경기 화성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01년 시 승격 이후 기업체·신도시 유치를 앞세워 22년 만에 인구를 5배나 늘린 화성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구(區) 하나 없는 후진적 행정체계와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시민들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주요 공문서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관련 출장소를 찾아야 하고, 구 단위의 경찰·소방·우체·선거관리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명근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달성이라는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시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시 면적(844㎢)이 서울의 1.4배에 달하지만 구청 신설은 요원한 상태다. 정 시장은 “현재 4개 구청 설치를 목표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지난 16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검토·승인이 진행된다.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시의 의견에 반하는 통합국제공항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