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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최대 15만7500원 ‘주차 과태료’ 절약…경기소방, 소화전 알림 내비게이션 서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상용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만든 ‘소화전 알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고하고, 소방차에 가까운 소화전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티맵’, ‘원내비’ 등 범용 내비게이션 앱에 전국 소화전 약 20만 곳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에 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화재는 물론 행정기관 등에서 물 공급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화전 알림 서비스는 지난 24일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왕중왕전으로 불렸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와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라며 “지속적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7 02:40:26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 용인시 처인구에 구축…연간 182t 생산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가 용인시에 들어선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에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과제 가운데 하나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를 구체화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번 사업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시설에서는 하루 500㎏(연간 182t)의 바이오 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후 890㎾급 수소 혼합연소발전(Hydrogen Co-firing)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소 혼소발전은 LNG에 수소를 혼합 연소해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소생산시설은 2025년 말까지 설치하며 140억원(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한국서부발전 40억원)이 투입된다. 기지 인근에는 2026년부터 에코타운(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및 슬러지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등이 있어 안정적인 수요처도 확보된 상태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용량 증설, 통근버스 등 수소차 전환 등을 통해 수소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다른 산하 시·군을 대상으로 미니 수소도시 2. 3호를 잇달아 선정할 방침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에 따라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이 필수요소로 떠올랐다”면서 “용인시는 높은 수소 수요를 지녀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3.11.22 14:56:33
예산 삭감에… ‘경기 RE100’ 우회로 모색
경기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관한 국비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도내 ‘RE100’ 사업의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 사업은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 거부로 내년부터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40% 넘게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그동안 도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회관, 공영주차장,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과 지열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8개 시·군의 20여개 시설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는 자체 사업으로 전력자립 10만 가구를 배출하고, 에너지협동조합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우회로를 찾기로 했다. 이날 도는 ‘산업단지 RE100’ 사업 확대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설명회’를 8차례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 투자사는 탄소 중립과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단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2023.11.20 21:18:15
‘경기 RE100’ 가속… 지자체 독자 추진에 무게
경기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관한 국비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도내 ‘RE100’ 사업의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 사업은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 거부로 내년부터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40% 넘게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그동안 도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회관, 공영주차장,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과 지열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8개 시·군의 20여개 시설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는 자체 사업으로 전력자립 10만 가구를 배출하고, 에너지협동조합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우회로를 찾기로 했다. 이날 도는 ‘산업단지 RE100’ 사업 확대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설명회’를 8차례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 투자사는 탄소 중립과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단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경기도의 산단 RE100 사업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5월 공모에선 SK, L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선정돼 김동연 지사가 컨소시엄 대표들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 도는 도민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18∼19일 양일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도민 숙의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방향 △경기 RE100 참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거쳐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 과정과 최종 설문조사가 이어졌다”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평택 산업단지 지붕에서 생산된 태양광에너지를 삼성전자가 20년간 구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예정된 구매량은 45㎿로 국내 최대 규모다. 15일에는 화성시 양감면 일대 H-테크노밸리 산단에 도내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 등과 협약을 교환했다. RE100 산단이란 입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을 일컫는다.
2023.11.20 17:34:08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거듭 기각… “객관적 사정없어”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변호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 만이다. 법원 전산에 접수된 시점(이달 10일)을 기준으로는 7일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문의 기각 사유는 단 6줄에 그쳤는데 1심에서 8쪽짜리 결정문 중 5쪽에 걸쳐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과 대조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1.17 17:15:21
김동연 “메가시티는 양평고속도로 사기를 사기로 덮는 것… 민주당 200석, 바보 같은 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여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움직임과 관련 “단언컨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이어)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혹평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전날 회동에 대해선 “애초부터 (오 시장 등과) 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접점 자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주장하던 날 여당에선 서울 일극화를 주장했는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 “진짜 혁신해야…‘비명계’가 기득권 내려놓기 많이 얘기해달라” 김 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총선 200석은 바보 같은 얘기”라며 “진짜 혁신해야 한다. ‘비명계’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많이 얘기해달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이 얘기하는 ‘메가시티’는 본질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출범을 준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선 국회 입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김포 외에 구리·하남·광명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의 본질은 제쳐놓고 수정노선과 원안의 경제성을 갖고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여당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회동에 대해선 “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이 건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김포에 대해서는 북부든 남부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매력적인 도시인 김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 “여당은 대통령 국정 기조 변화가 혁신…민주당은 도덕성 회복” 그는 강서 보궐선거 승리 이후 고조된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대로면 200석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정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예측할 능력과 재주는 없지만 200석 얘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얘기”라며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게 혁신이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로 회귀해 양당 카르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 안 된다”면서 “민주당부터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다당제로 가게끔 이미 결의안에서 얘기했다. (그 결의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당내 비주류·비명계 의원들이 발족시킨 ‘원칙과 상식’ 모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원래대로의 초심으로 가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있기에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2023.11.17 16:38:22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月 최대 60만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7∼12월 진행될 사업의 대상 아동은 약 7200명으로 추산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돌봄이 가능한 친인척은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친인척과 아저씨·아주머니 등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받는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2023.11.17 01:53:20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70년 항공기 소음 피해 호소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6일 “70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며 우리 공군과 미군 측에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했다. 현행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면서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일부 구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우리 공군과 미군 측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택 관내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의 미군기지 2곳이 있다. 이로 인해 평택은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이에 시는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시는 개별 건축심의를 거쳐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3.11.17 01:13:26
‘서울 일극 체제’ 성토 김동연…“선거용 아닌 진짜 민생에 힘 쏟아야”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을 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용 가짜 민생’이 아니라 교통, 주거와 같이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집권여당을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가진 3자 회동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 편입론에 대해 ‘서울 일극 체제’, ‘지방 죽이기’라고 규정한 뒤 자신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두고는 ‘국토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이슈는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김 지사와 오 시장, 유 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여권의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찬을 겸한 만남을 갖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애초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와 교통 현안,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선 오 시장과 유 시장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3.11.16 22:18:06
“빈대 유입 막아라” 경기도 지자체 방제 총력
전국이 이른바 ‘빈대 포비아’에 휩싸인 가운데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빈대와의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도내에선 이미 가정집과 고시원, 숙박시설 등에서 빈대가 확인됐고 대중교통이나 물류센터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글이 이어져 시민의 공포감이 극대화하고 있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에서 공식 확인된 빈대 발생 건수는 모두 5건이다. 도내 31개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출현 의심 신고는 60건에 육박하는데, 이 중 5건에서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빈대가 발견된 장소에서 민간업체 소독이나 자체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빈대가 확인된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원·성남·시흥·부천 등의 가정집과 고시원, 여인숙 등으로 전해졌다. 도와 해당 시·군은 방제 이후에도 보건소를 통해 빈대 박멸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전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어 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대책본부를 구성해 민간업체와 손잡고 집중 방제에 나선 상태다. 대책본부에는 도청 13개 실·국이 참여하는데 안전관리실은 총괄 업무를, 보건건강국은 신고 접수 및 방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숙박시설을, 여성가족국은 어린이집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도내 49곳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방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빈대 퇴치 작업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온의 증기를 내뿜는 기계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낸 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좁고 어두운 틈새에 살충제 도포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훈증으로 빈대를 질식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이다. 도와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대중목욕탕, 고시원, 쪽방촌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는 산하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두고 현장 점검과 소독업체 지원을 병행한다. 용인시는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서 빈대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는 2인1조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심한 가려움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에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2023.11.15 2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