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을 넘기며 전국 5번째 대도시로 도약한 경기 화성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01년 시 승격 이후 기업체·신도시 유치를 앞세워 22년 만에 인구를 5배나 늘린 화성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작 구(區) 하나 없는 후진적 행정체계와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민들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주요 공문서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관련 출장소를 찾아야 하고, 구 단위의 경찰·소방·우체·선거관리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 22년 만에 인구 5배 늘어…區 없이 읍·면·동 체제 유지 정명근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달성이라는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시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 구간 개통 등을 언급하며 시내 전 지역을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의 3대 산업을 갖춘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 99만8266명을 기록한 시는 자체 집계에선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7000곳이 넘는 기업체와 동탄신도시 덕분에 매달 4000명을 웃도는 인구가 유입된 덕분이다.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5일 ‘100만 화성 축제’를 열어 미래비전을 선포한다. 화성시는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을 때 인구가 21만명에 불과했으나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원·용인·고양·창원에 이어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지 등 시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 GTX노선,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갖춘 도시…‘과제’는 산적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시 면적(844㎢)이 서울의 1.4배에 달하지만 구청 신설은 요원한 상태다. 정 시장은 “현재 4개 구청 설치를 목표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지난 16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검토·승인이 진행된다.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시의 의견에 반하는 통합국제공항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 협의’가 빠진 새 특별법을 두고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정치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 측은 최근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의원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의원이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안 의원과 관련,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구속된 상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혐의를 합쳐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전국이 이른바 ‘빈대 포비아’에 휩싸인 가운데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빈대와의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도내에선 이미 가정집과 고시원, 숙박시설 등에서 빈대가 확인됐고 대중교통이나 물류센터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글이 이어져 시민의 공포감이 극대화하고 있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공식 확인된 빈대 발생 건수는 모두 5건이다. 도내 31개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출현 의심 신고는 60건에 육박하는데, 이 중 5건에서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빈대가 발견된 장소에서 민간업체 소독이나 자체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빈대가 확인된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원·성남·시흥·부천 등의 가정집과 고시원, 여인숙 등으로 전해졌다. 도와 해당 시·군은 방제 이후에도 보건소를 통해 빈대 박멸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전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어 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대책본부를 구성해 민간업체와 손잡고 집중 방제에 나선 상태다. 대책본부에는 도청 13개 실·국이 참여하는데 안전관리실은 총괄 업무를, 보건건강국은 신고 접수 및 방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숙박시설을, 여성가족국은 어린이집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도내 49곳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방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빈대 퇴치 작업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온의 증기를 내뿜는 기계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낸 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좁고 어두운 틈새에 살충제 도포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훈증으로 빈대를 질식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이다. 도와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대중목욕탕, 고시원, 쪽방촌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는 산하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두고 현장 점검과 소독업체 지원을 병행한다. 용인시는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서 빈대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는 2인 1조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심한 가려움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에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구속된 상태였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혐의를 합쳐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광주·전남지역의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전직 치안감이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실종신고를 받고 하남시 검단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직 치안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등 극단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 역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전날 오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택 인근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대에 대해 전날부터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최근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도내 정착을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 성장을 지원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IBO와 의향서를 교환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대는 공교육 발전 차원에서 이를 연구해오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서울대 행정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서울대 유홍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IB 교육정책 실천, 교원의 IB 교육 실천 역량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의 연구 및 개발 협력에 힘을 모으게 된다. 도 교육청 소속 교사가 서울대의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수업과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다. 유 총장은 협약식에서 “IB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사업인데 서울대와 도 교육청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교육혁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력,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IB를 배워보자고 생각했다”며 “한국형 IB 모델을 만드는 데 서울대가 많이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경기 용인시가 내년 처인구의 건축물 257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여원을 확보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국비와 시비로 설치비의 약 80%를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비의 약 20%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부 주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에 참여해 국비 8억2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내년 처인구 257곳에 약 21억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들 발전 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약 1570㎿h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4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까지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처인구 지역 건축물 649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가 예술인,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간 인당 150만원씩 주어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사업 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안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로 5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19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가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약 78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정적으로 선수 활동을 영위하고 은퇴 이후에도 체육 분야에서 지속해서 종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예산안부터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나서고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일부 시·군 제외)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연 60만원의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0년 전 경기 분당신도시에 입주한 스무 살 ‘경기도민’은 영화를 보거나 공부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을 오갔다. 온종일 ‘서울 생활권’을 드나들다 보니 여전히 ‘서울시민’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1995년 지방선거 때는 조순(민주당)·박찬종(무소속) 후보를 두고 사흘간 고민하기도 했다. 당시 1기 신도시에 거세게 불던 ‘서울 편입론’의 단면이다. 이달 초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마주한 40대 직장인 역시 비슷한 말을 꺼냈다. “도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던 그의 관심사는 교통지옥·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집값이었다. 원도심에서 만난 60대 여성 역시 “서울만큼 땅값이 오르면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 엘도라도’를 꿈꾸는 서울 연접 도시민의 장밋빛 환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2년 전 종영한 한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는 애환 섞인 변두리 주민의 서사였다. 반성은 오롯이 위정자의 몫이고, 해법 역시 그들이 내놔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앞서 양동·양서면은 서울로, 계양·검단면은 인천에 편입된 김포의 민심은 찬반으로 찢겼다. 지난달 30일 여당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 서울’ 논의에 성남·광명·하남·고양·구리 등 서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일제히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 31곳 시·군 가운데 12곳이 서울과 잇닿아 있는데 이 중 김포 등 9곳의 단체장은 여당, 광명 등 3곳은 야당 소속이다. 과거 정치권은 세 차례 선거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론’, ‘뉴타운’ 등 행정구역을 둘러싼 이슈로 승부를 가른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서울 편입론이 튀어나온 ‘그날’ 김포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들과 통화했다. 한 도의원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갑자기 물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고, 다른 이는 “당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의사 전달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한 김포시민도 “‘인천 편입론’, ‘경기북도 분도론’에 이어 추석 연휴 때 내걸린 여당 전직 국회의원의 현수막에 서울 편입 얘기가 나와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서울 편입은 엘도라도일까. 편입 도시 집값이 1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고개부터 내저었다. 오히려 서울 강서·양천구 등 변두리가 ‘진짜 서울’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편입 도시들이 도시개발 등 행정권과 세수 등 재정 운용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포의 연간 세수가 6000억원가량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1300만 도민의 적잖은 수가 ‘서울 엘도라도’를 꿈꾸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몰려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한 교통은 ‘지옥’에 비유되는 삶의 조건이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다리 건너 구로 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어 힘들다. 그래도 서울로 편입되면 다리라도 더 놔주지 않겠느냐”는 한 광명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