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민원을 쏟아낸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형사고발했다. 취임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법적 조치한 첫 사례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자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자,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악성 민원 등 피해 교원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8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확대했다. 선발된 인원은 변호사·의사·경찰·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탈락한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고, 7조원대에 달하는 상환 채무 잔액을 공개해 전임 도정의 예산 쪼개기 편성을 정조준했지만 불똥은 ‘이재명 책임론’으로 튀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예산이 부른 사태”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인 상태다. ◆전임 도정 책임론…지역개발기금·통합계정, 道 내부 차입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1.95%로 서울(20.53%)이나 전국 평균(14.58%)보다 양호하다. 인천시(11.28%)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야 ‘재정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8.39%로 행정안전부 진단 기준(12% 초과)에 못 미친다. 이는 지자체 재정수입 중 채무잔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처럼 법정 지표를 뜯어보면 경기도가 당장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다. 7조6066원의 채무(원금 6조7283억원, 이자 8783억원)도 한 해 재정수지 적자가 아닌 장기 차입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다. 올해와 내년 5000억∼6000억원, 2028∼2031년까지 매년 1조3000억∼2조4000억원을 예정대로 갚으면 거의 탕감되도록 설계됐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4조3589억원)과 통합계정(1조3055억원)은 도 내부 회계 간 차입이다. 외부 부채인 지방채와는 성격이 다르고, 법정한도와 광역지자체 평균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지사 비서실 등에 “도의 채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기준점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秋 “빈껍데기 부자”…野선 ‘전임 이재명 책임론’ 공세 문제는 ‘숫자의 착시’ 뒤에 숨은 급격한 악화 추세와 재정 구조의 허약함이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2020년 4.53%에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필수 고정지출이 경상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경상수지비율’은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벌어들이는 돈의 86%가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매칭 등으로 이미 묶여 있어 정책 자율성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핵심 세원인 부동산취득세 수입 역시 2022년 11조원대에서 올해 8조원대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도의 재정 난국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짜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현금성 복지 지출과 예산 남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확정된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고정 지출을 지목했다. 김동연 전 지사 측 인사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당한 재정 투입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던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역주행하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섰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밝힌 추 지사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억측에 휩싸였다. 그는 위기의 본질을 ‘낡은 지방세제’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제 개혁이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학계 “道 책임부터 인정…세제개편은 장기과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반도체 기업이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로·전력·용수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30%가량 급감하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대납하는 왜곡된 재정 관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추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 역시 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와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의 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추 지사가 도내 시·군의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면서 거점 도시들이 “시·군 곳간을 털어 도의 재정 실패를 메우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세입 개편안은 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행정고시 출신 남재걸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경기도가 당장 세제개편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매달 50만원 넘는 용돈을 꾸준히 올려받던 자녀가 휴대전화 통신비 상승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도가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를 짜놓지 못하고 재정지출에 실패한 책임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넘치는) 취득세 세입을 누리다가 상황이 바뀌니 (정부의) 세제개편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부터 철저히 마련하고, 세제개편은 향후 장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성남시가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망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정체 원인 진단부터 맞춤형 개선안 마련, 기본설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2027년 7월2일까지다. 시는 교통량과 통행 속도 등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 함께 시민, 버스 운전자, 경찰 등 현장 의견을 종합해 정체 구간을 선정한 뒤 대규모 도로 신설 대신 기존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체계 개선기법(TSM)을 적용한다. 좌·우회전 차로 조정, 교차로 구조 개편, 신호 체계 최적화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혼잡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정 교차로 개선이 인접 도로의 혼잡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연결 도로망 전체에 미치는 유기적 영향 분석과 함께 보행·대중교통 여건도 종합 검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차량 소통과 보행,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설립을 두고 사업 주체인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 속도와 재정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 주재로 최근 열린 정담회에서 시와 공사는 개발 방향을 놓고 맞섰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계획대로 리츠를 설립하고 2028년 말 착공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공사의 3년 연속 적자 등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사업 계획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미분양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 면적과 시설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사의 입장은 최근 재정 위기가 불거진 경기도 상황과 잇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진행하되 검토 과정의 보완 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조율에 나섰다. 수원 화성 주변 난개발을 막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영화 문화관광지구(2만452㎡) 개발사업은 국토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 2030년까지 총 2007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4-3번지 일원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한 채 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현장을 챙기고 있다. 교원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함께 맞서겠다는 정책에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면서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50명)에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경찰, 의사, 교수, 기자 등 유관 분야 전문가 1823명이 지원해 3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지원자가 몰리자 도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에 즉각 투입되는 비상근 전문가 풀(Pool)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배정돼 피해 교원의 심리 상담부터 법률 자문, 현장 대응 및 해결 방안 제시까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한다. 스스로 교권보호추진단장을 맡은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119 콜센터, 통합법률지원팀, 시·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하나의 책임형 컨트롤타워 아래 통합 운영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을 넘어 예방과 회복, 법률 지원을 전담할 ‘교권보호국’ 신설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 선언도 검토 중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역량,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면접에 참여해 준 훌륭한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도입과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선 찬반 여론이 충돌하고 있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 역시 적잖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등은 “특정 학부모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부모회 등을 통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데 외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투입되면 공동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14일 오후 4시9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 운동하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장이 멈춘 직후 찾아오는 뇌 손상의 한계선은 단 4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드리워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지체 없이 달려들었다. 인근 안양시청에서 근무했던 이 주민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떠올리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쉼 없이 흉부를 압박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건 약 27분 만이었다. 119 구급대의 처치를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였다. 이튿날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김 시장은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고 50일 만에 시정 현장으로 생환했다. “그때 저를 살려낸 건 시민의 손길이었고,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왕 발전에 바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 이후 맞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또 다른 사선(死線)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그에게 수도권을 휩쓴 민주당의 바람은 거셌다.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는 정치 공세도 매서웠다. 선거에서 16만 의왕시민은 또다시 정당이 아닌 ‘김성제’라는 인물의 손을 잡아줬다. 김 시장은 53.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6.65%포인트 차로 징검다리 4선(민선 5·6·8·9기)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정당 장벽을 깨뜨린 개인기의 승리로, 전국 최다선 자치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심정지 사선(死線) 뚫고 與 장벽 넘어…AI·바이오 자족도시 구축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자연스럽게 기사회생(起死回生)했던 지난해 말 악몽을 끄집어냈다. 그는 악몽이 아닌 천운(天運)이라고 표현했다. “(저를 살린) 은인은 좀처럼 운동하러 나오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수개월 만에 나온 연습장에는 그분과 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할 때는 제세동(AED) 처치로 골든타임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사실상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착한 인근 종합병원에는 심정지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에크모·관상동맥 시술 등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국내외에서 심정지 이후 되살아난 사례는 흔치 않다. 개그맨 김수용은 방송 촬영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심폐소생술과 응급대원의 빠른 조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신영록은 2011년 K리그 경기 중 부정맥으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해 그라운드에 쓰러졌으나, 현장 재활팀장의 빠른 심폐소생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덴마크 축구영웅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할리우드 배우 밥 오덴커크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이들의 생환을 이끈 유일한 공통점은 예외 없이 ‘초기 목격자의 망설임 없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사용’이었다. ◆도시개발·철도 사업 연속성 확보…‘중단 없는 시정’ 강조 행정고시 출신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17년간 근무한 도시·교통 전문가인 그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첫발을 내딛던 시절을 회상했다. “처음 시장에 취임했을 때 의왕은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정체돼 있었죠.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광역철도망 구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중단 없는 시정’을 열망한 시민들의 선택은 곧 의왕의 도약을 완성해 달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김 시장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단연 광역교통망의 완성이다. 이미 민선 8기 동안 20년 숙원이던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착공을 끌어낸 그는 이제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계획된 위과선을 인덕원을 거쳐 내손2동~백운호수~오매기~의왕시청~의왕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킬 겁니다. 단절됐던 의왕의 동서남북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자족 기능 확충도 가속도가 붙는다.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포일동과 부곡동 일대에는 인공지능(AI), 의료, 바이오 등 첨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로 했다. ◆“명품도시 마지막 퍼즐”…경찰 고발사건 수사는 넘어야 할 산 의료와 복지, 문화 인프라의 양적·질적 전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말 개관하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최근 기공식을 마친 의왕종합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소아 야간진료를 담당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보건지소 확충 등 공공의료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안양교도소의 의왕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정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의왕경찰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시장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김 시장은 이미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수사를 통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분간 멈췄던 심장을 안고 다시 달리는 김 시장의 시선은 이미 2030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의 대립과 갈등은 모두 털어내고 시민 통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도시개발부터 교통, 복지, 의료까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203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시운전과 대규모 원수 방류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용인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천 정비 등 제반 안전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하천 범람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14일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수 5만8080㎥를 방류하겠다고 지난달 30일 안성시에 통보했다. 방류된 원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을 거쳐 안성시 관내 고삼저수지와 지방하천인 한천으로 유입된다. 안성시는 이번에 방류되는 원수가 공업용수 사용 후 배출되는 폐수는 아니지만, 하천 안전대책과 수질·농업 피해 예방책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류수가 지나는 한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 범람 위험이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시는 고삼저수지 및 한천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돼야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성시는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인 반도체 개발은 특정 지역의 희생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북미 프리미엄 여행 전문 매체로부터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로 선정되며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을 입증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북미 여행 매체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이 주최한 ‘트래지 트래블 어워드 2026’에서 경기도가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Best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Asia)’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올해 제12회를 맞은 시상식은 3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의 더페닌슐라 시카고 호텔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래지 트래블 관계자가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상패를 전달했다. 트래지 트래블은 평균 가구소득이 21만 달러에 달하는 25~40세의 고소득·고학력 프리미엄 여행객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는다. 특히 해당 매체 독자의 92%는 아직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돼 향후 경기도를 찾을 잠재 관광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북미와 유럽 등 신흥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자원, 도내 31개 시·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 자산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산이 북미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며 “현지 미디어,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경기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환경당국과 손잡고 경기 용인시 일대에 대규모 생태복원 단지를 조성한다. 삼성전자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은 5일 ‘한강수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 공동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수한 유방동 일대 묵논습지와 인근 부지 약 33만㎡(약 10만평)다. 세 기관은 방치된 묵논습지를 정비해 습지 본연의 수질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생물 서식처를 마련한다. 또한 수변 녹지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탄소 흡수 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심어 훼손된 생태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와 환경 교육·휴식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용인시 운학동·호동 일대(약 40만㎡)에서 시작된 1차 생태복원 사업에 이은 2차 확장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예산을 지원하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전문적인 생태 복원 기술과 현장 실행을 담당한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ESG 투자가 한강수계 환경 보전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라며 “상수원 수질 보전과 탄소중립,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난국을 공개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급감과 전임 도정의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 민생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엄혹한 재정 실상을 도민께 솔직히 보고드리고 재정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각한 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사실상 ‘모라토리엄’ 선언…4분기 민생 예산 구멍 이날 추 지사가 밝힌 도 재정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민선 8기 당시 이뤄진 미봉책 성격의 예산 편성이다. 당시 도는 세입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집행돼야 할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34억원, 가족돌봄수당 1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등이 미편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전임 도 집행부가 예산을 미완성 상태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바닥…7700억 ‘감액 추경’ 불가피 재정 착시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임시 재원의 무리한 동원이었다.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9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수치로,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의 조례를 개정해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썼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조성액 384억원 중 340억원이 전입돼 잔액은 44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소를 반영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추 지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결단’을 강조했다. ◆취득세 의존 구조 한계와 폭증하는 복지 수요 추 지사는 현 재정 위기를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로 진단했다. 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재량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3조5000억원(8.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비,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에 묶여 있다. 세입 기반 역시 취약하다. 도는 광역 지자체 중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원 수준으로 30% 급감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예상 수입 역시 당초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화 심화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은 조만간 6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위직 경비 감액·조직 개혁…“민생 예산은 끝까지 사수”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와 실행 경비를 감액하고, 낭비·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한다. 관행적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도 원점에서 재평가하며, 참모 조직과 공공기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소비세 확대,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 등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이 원팀이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