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결국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방향성만 제시돼온 시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509병상 규모의 시 의료원이 연봉 2억8000만원을 내걸고 정신과 의사를 공모해도 신청조차 없고, 연봉 4억원을 받던 순환기내과 의사는 1년 만에 나가버렸다”며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운영방식 개선안 등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시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향후 시의회 동의와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사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 의료원은 2016년 법인 출범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총 2197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으로 매년 손실이 불고 있고 올해 추정 손실액은 634억원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하고 3년이 됐는데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2.2∼5.7건에 그치고, 이마저도 골절 같은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를 가리켜 ‘착한 적자’가 아닌 시민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나온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노조가 만든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병원 평판마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시 의료원은 지난 9월 기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은 44.4%에 이른다. 의사 채용 공고를 수시로 내지만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현 직영체제로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는 재개원 수준의 변혁을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연세의료원 등 유수 대학병원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수도권 2차 병원처럼 중증질환의 협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진료비 상승 우려에 대해선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 시장이 취임 이후 민간위탁만을 고집할 뿐 의료원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어 시민 조례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이 위기에 처했다며 신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위원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가 내부 감사 중 노조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행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황의선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직원들과 노조 사무실 내 컴퓨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내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황씨의 주장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은 노조가 노조 탄압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사측은 노조위원장을 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최대 주주인 안산시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민근 안산시장 등 당사자들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공용차량 사적 이용으로 안산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뒤 노조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으로 노조를 지속해서 탄압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사측은 차량 운행일지 같은 회사 자료를 몰래 빼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황씨 등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를 내부 자료 유출 등 사유로 해고 처분했으나, 황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2009년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다. 안산시(49.9%), ㈜삼천리(49.9%), 안산상공회의소(0.2%)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1995년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됐으나 1996년 1월 경영권을 지역난방공사에 잠시 이양한 뒤 2009년 경영권을 안산시 등이 되찾아왔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애초 안산시장이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정관이 바뀌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후보자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된다. 노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명을 위해 구성되는 5명의 임원추천위에선 지금도 안산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는 통상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나 시장과 같은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 등이 임명돼왔다.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퇴임 정치인이나 시장 측근들이 대표를 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직인 이 대표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 상록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표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8년 5월)에는 주주권 행사, 경영 전반에 관한 평가, 검사·지도, 공무원 파견·겸임, 회계내역 보고 요청 등 이 회사에 대한 안산시장의 다양한 권한이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임원의 비위행위에는 수사·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당연 규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최첨단 케이팝(K-POP)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13일 하남시가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선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 시장은 유 장관에게 스피어 하남 유치와 관련해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콘텐츠 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경기장 내 워밍업장이 서울올림픽 이후 특별한 국제대회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스타월드 추진 연계 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한 사용권을 요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스피어 하남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스피어 하남’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팝 공연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유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이날 이 시장에게 “스피어사와 협의도 치밀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시의 숙원사업인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속도가 붙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15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 8월 제출된 지 3개월여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미뤄진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500만원)를 전액 반영했다. 추경안은 재적 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현 부지 신축 문제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물꼬가 트였다. 이날 뒤늦은 추경안 처리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생사업과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노후 교량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등 안전관리 예산 집행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법정 구속돼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이고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이 1년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1억원을 가로챈 온라인 쇼핑몰 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11개를 운영하며 1만507명으로부터 2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쇼핑몰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로 소개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인당 액수도 10만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 다른 공범 1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 등은 가품 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유명 브랜드 가품을 제공한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앞둔 경기 광주시가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13일 사업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신탁, ㈜포스코이앤씨,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민간사업자와 협의 끝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연면적 48만㎡ 규모 도시 건설을 목표로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과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 개발 프로젝트이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약 9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도 예상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강선, 수서∼광주선 개통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남부 중추도시이자 광역교통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중립인 ‘잘 모르겠다’는 4.2%에 그쳤다. 서울 편입 논란의 발화점인 김포시는 반대 의견이 61.9%였고, 찬성은 36.3%에 그쳤다. 31개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 비교적 서울과 떨어진 지역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인접해 출퇴근 인구가 많고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광명·하남·구리 등은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올라갔다. 찬성 비율은 광명시(47.4%)가 가장 높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의 순이었다. 반대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더 많았고, 10∼50대에선 70%가 넘었다. 40대(반대 73.8% vs 찬성 23.2%), 50대(반대 70.8% vs 찬성 27.3%), 30대(반대 70.2% vs 찬성 27.1%), 18∼29세(반대 70.1% vs 찬성 23.7%)의 순이었다. 비교적 보수층이 많은 70세 이상에선 찬성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졌다. 경기 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 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서울 편입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주장과 괴리됐다.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었고, 직업군별로는 사무·기술직(75.4%)과 경영·관리·전문직(70.0%)에서 반대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았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지역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한 김포 서울 편입론은 이후 도내 시·군에서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찬성 측에선 “교통난이 해소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선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지방소멸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를 포함해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는데, 이 중 김포 등 9개 시의 단체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명 등 3개 시 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가 1년 가까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있는 반려마루는 전날 김동연 지사와 반려동물 입양·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선 반려마루 관련 영상 상영과 ‘사지 않고 입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준공한 반려마루는 부지면적 9만5790㎡ 규모에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관리동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등에 무게를 두고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9월 화성시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던 강아지 580여 마리를 구출해 이곳에서 보호하며 지금까지 77마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줬다. 개관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및 산학채용 설명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놀이터와 도민들이 편히 쉴 피크닉 존은 내년에 추가로 조성된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RE100)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가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모든 배달 음식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광교 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수원시 광교·인계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사용 지원사업을 펼치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당하는 것”이라며 “탄소 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는 등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한 운영 기준을 최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설계 공모제는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 교육청은 설계공모시스템인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번 공모 신청 때마다 건축사들이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을 앞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모 참가를 막기 위해 건축사가 참가 신청만 하고 실제 작품 응모를 하지 않는 사례가 1년에 10번이 넘을 경우 해당 건축사는 그해 공모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녹화 파일 보관일은 국토교통부의 설계 공모 운영 기준에 따라 현재 30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