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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채팅앱서 만나 술 마시던 남녀 고교생 서로 흉기 휘둘러… 여학생 숨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교생은 경찰에서 “상대방이 먼저 흉기로 찔러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이 B양의 집을 찾아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베란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 역시 폐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흉기로 자신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르자 흉기를 빼앗아 B양의 배,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31 06:00:00
與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열쇠 쥔 경기도의회… “황당하다” [밀착취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똥이 경기도의회로 튀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열쇠’를 쥔 도의회 의원들은 “엉뚱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서울시 광역의회 합의가 우선…김동연 “현실성 없어” 김 대표는 “서울 전체의 발전을 보면 편향된 것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김포 땅이 확보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구 대비 면적으로도 서울시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김포시가)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동석한 같은 당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포시 서울 편입의 열쇠를 쥔 경기도의회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당장 여야가 나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편입은 관할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개편안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형식적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국민의힘 소속 홍원길 도의원(김포1)은 “오늘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당장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소속의 오세풍 도의원(김포2)은 “당론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 도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중앙당을 방문해 의견을 개진했고,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권에선 이를 내년 총선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년 전부터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온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와 최근 분위기가 고조된 판교신도시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02)를 쓰는 과천시를 비롯해 광명·하남시 등도 벌써부터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 도의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 갈려…염종현 의장 “황당한 소리, 지방분권 무력화” 일각에선 경기도 시·군의 서울 편입 때 아파트값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개인적으론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애초 경기도의 계획대로) 경기 북부에 편입되는 건 남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김포 역시 도에 남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부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황당한 소리”라며 “(도의회가) 찬성해야 서울시의회로 넘어가 협의가 되는 거고 행안부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도의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곳도 아닌 경기도의 시·군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도와 전혀 논의 없이 불쑥 던졌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 북부특별차지도 설립도 35년간 논의 끝에 이제 겨우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김포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30개 시·군은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탈서울’을 위해 경기도에 1∼3기 신도시까지 만들었는데,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에 서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곳으로 가면 마치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과연 무엇이 바뀌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아직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사상 초유의 78대 78 ‘여야 동수’ 의석수로 출범한 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민주당 소속인 김미정 도의원(오산1)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현재 의석수가 77(민주당) 대 78(국민의힘)로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김 지사를 배출한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2023.10.30 20:38:04
분당 아파트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고교생 체포… “여학생이 먼저 찔러” 주장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교생은 경찰에서 “상대방이 먼저 흉기로 찔러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이 B양의 집을 찾아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베란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 역시 폐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흉기로 자신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르자 흉기를 빼앗아 B양의 배,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0.30 16:23:56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의왕 만들 것”
“의왕이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바로 명품도시가 되는 겁니다.” 김성제(사진) 경기 의왕시장에게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애칭이 따라다닌다. 징검다리 3선(민선 5·6·8기)인 그는 늦깎이로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한 뒤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등에서 30년 가까이 일선 행정을 경험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17년간 몸담으며 도시개발에 일가견을 갖게 됐다. 이런 김 시장이 꿈꾸는 도시는 시민이 행복한 곳이다. 지난 1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구 16만여명, 면적 54㎢의 의왕시는 최근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인구 25만 안팎의 수도권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배경에는 ‘의왕 덕후’라 불릴 만한 김 시장의 노력이 자리한다. 그는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김 시장에게 거시·미시 행정의 차이를 물었다. 실제로 그는 민선 5·6기 재임 시절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선 8기 들어선 시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 발전의 한 축으로 여기는 교육 역시 그의 관심사다.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를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상담하는 ‘의왕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100만원 상당의 돈을 내야 참여할 수 있는 고가의 상담을 시민에게 개방한 것이다. 김 시장은 또 “내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학교가 없는 백운밸리에선 초등학교 옆 유치원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부지에 학교를 건립해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 제안해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의왕시가 포일숲속공원에 조성한 ‘황토 어싱길’로 넘어갔다.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시민 건의를 받아 만든 황톳길 조성을 임기 안에 10곳 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황토에는 좋은 기운을 올리고 나쁜 것을 빼는 ‘어싱 효과’가 있다”며 “쫀득쫀득한 길을 걷다 보면 좋은 시정 아이디어까지 떠오른다”고 했다. 예방의학적 보조치료법에 관심이 많은 그는 야구장과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8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도 미시 행정의 본보기다. ‘거시 행정’ 역시 김 시장이 손을 놓지 않는 분야다. 그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곡복합타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매기지구에는 약 3000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왕곡복합타운에는 6000가구 이상의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포일동에 제2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의료·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당시 의왕시는 변방 도시에 불과했다”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30년쯤에는 의왕시가 수도권 중견 도시로 발돋움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03:20:33
“책은 거짓이라고 하더라”… ‘제국의 위안부’ 처벌 불가 法 판단에 격앙된 나눔의 집
“그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되죠.”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경기 광주시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은 “죄를 물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이옥선·강일출·박옥선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이날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한때 240명이 정부에 등록됐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10년이 걸린 이번 재판에 9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원고 중 나눔의 집에 머무는 세 할머니만 남아 있다. 재판 기간에 김군자 할머니가 2017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순옥·유희남·정복수·김외한·김정분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조영군 국장은 대법원 심리 직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일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왜곡한 내용을 책에서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 지원단체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옥선 할머니 등 세분 모두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면서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 박 교수 책은 거짓이라고 하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2023.10.26 18:18:00
‘새 교육 모색’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고급화’ 용인시… 교육 다변화 통했다 [밀착취재]
“설레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경기 시흥시 서해중 김태훈 교장) ‘경기형 국제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안착할 수 있을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IB 교육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도 교육청이 이를 불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도내 첫 IB 교육 후보학교인 시흥시 서해중학교에서 수업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공개 수업을 진행했다. 대상은 서해중 전체 학년의 52개 수업으로 과학, 언어와 문학, 개인과 사회, 체육과 보건, 수학, 디자인 등 8개 과목을 망라했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관한 이날 행사에선 서해중 교사들이 IB의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Middle Years Program)를 활용, 연결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를 풀어갔다. 과목마다 여섯 가지 맥락을 제시해 이해를 유도하고 학습이 삶과 연계돼 입체적으로 체화되도록 했다. 학생들은 평소 해오던 대로 수업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2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프로그램이 반복될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수학 등의 개념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후보학교 인증을 받은 서해중학교는 사전 연수, 시후 수업 성찰과 나눔 자리를 마련해 IB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IB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공유해 IB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가 개발한 국제공인교육과정이다. 기존 주입식 교육과 달리 논술·서술형 평가 위주로 개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내 후보학교로 선정되면 전 세계 IB 학교에서 공유하는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해 IB 수업과 평가를 일부 설계·적용할 수 있고 인증학교가 되면 IB 컨설턴트 방문 및 온라인 지원을 받는다. 경기형 IB 도입에 앞서 도내에선 교사 노조 등이 “전임 교육감들이 만든 혁신학교를 배제하고 굳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4일 교육부, 도 교육청 등과 ‘협약형 특성화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산업기관, 특성화고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소수 정예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 용인시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과 마이스터고 선정, 직업계고 경쟁력 확보, 지역 내 기술인재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교육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7:51:55
“남현희와 결혼예정” 20대 여성 전청조 긴급체포…남씨는 이별통보 [사건수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다양한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씨가 26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남씨와 전씨는 한 여성 월간지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했고, 이후 전씨를 두고 사기 전과설과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제보가 잇따랐다. 체포 당시 전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경기 성남시의 어머니 집에 머물던 남씨를 만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6시20분쯤 석방된 전씨에게는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인 남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0.26 09:59:41
1심 선고 앞둔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 2024년 2월까지 장기화 전망 [사건수첩]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 속개를 위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 의사를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재판도 중지된다.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쯤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24 13:57:16
하남 국내최대 구형공연장 유치 ‘드라이브’
국내 최대 구형(球形) 공연장 유치를 위한 경기 하남시의 행보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연간 300만명 관광객 유치와 3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남시는 19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사(社)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과 폴 웨스트버리 총괄부사장, 이안 피스트 수석 부사장 등이 시를 방문해 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피어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계 최대의 구형 공연장인 스피어를 운영하고 있다. 스턴 부회장의 하남시 방문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실무 기술진과 함께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달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피어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만남은 협약 이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스턴 부회장 일행은 이 시장과 면담한 직후 시청에서 ‘스피어 하남’ 건립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잇달아 만나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다. 스피어사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 모양 공연장을 개장해 지역 명소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석 내외의 객석과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외벽이 설치됐다. 실내 공연과 광고 영상 등을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섬에 K스타월드를 조성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불러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월드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미사섬 90만㎡ 규모 부지에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아카데미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구형 K팝 공연장 유치가 핵심이다. 이 시장은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가 하남에 건설되면 K팝의 허브로 한류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0.23 21:06:02
'법카 유용 의혹' 조명현씨, 검찰 출석…“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내용 신고” [사건수첩]
지난 대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랐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거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의 연락을 따로 받은 건 없다”면서도 “측근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따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를) 안 좋은 눈빛으로 계속 주시하더라”고 덧붙였다. 고발 건수나 경기도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선 “답변이 쉽지 않다”거나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라며 비껴갔다. 청사에 들어서는 조씨를 향해 일부 지지자들은 “힘내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3.10.23 1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