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항소가 기각된 건 유감이지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APUF-8)’이 60여개국 10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에서 개막했다.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아·태지역 도시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뒤 토론의 결과를 담은 선언문을 폐막식에서 발표한다. 행사를 주최한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은 개막식에서 “시민과 함께 집 앞 1분 거리에 일자리와 쉴 곳, 즐길 곳, 주거가 있는 ‘1분 도시’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형평성, 양극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샤바나 사무총장, 응아 코밍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 보투 바테리키 키리바시 내무부 장관 등 해외 장관급 인사들과 프라딥 쿠마르 예나 인도 오디샤주 주지사, 노보루 세키구치 일본 도쿄도지사 특별보좌관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년간 아·태 도시포럼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 왔다”며 “수원은 10년 전 ‘동네 주민이 차 없이 한 달 살기’를 실험한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물순환 도시로서 세계적인 지위를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험을 압축해 환경부와 40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물을 절약하고, 자원순환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자동차 대신 생태교통을 이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교수 등 전문가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3500여명이 참석해 고위급 패널과 병행 세션 등 모두 55차례의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갖는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세션은 개막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 패널이다. 도시 발전을 향한 팬데믹 이후 방향의 재정립을 의제로 삼아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 △포용적 도시의 디지털화 △도시금융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인 도시 및 지역계획을 놓고 피지,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고위 관계자와 유엔 사무총장 도로안전 특별대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토론을 벌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한다. 두 번째 주제인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을 두고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통가,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의 역량과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 수원도시공사는 ‘팬데믹 이후 전환시대의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원시 산하 도시디자인단은 ‘저성장시대 민간협력형 지역특화 전략과 전문가 역할’ 등을 발표한다. 참가국 대표단은 25일 오후 포럼의 결과를 도출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실천 방안과 계획을 발표문 형식으로 내놓는다. 이후 자발적으로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공개하고 26일 행사를 마무리한다.

2013년 10월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국감장은 여느 때와 달리 숙연했다. 국감에 참석한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일주일 전 떠나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장남은 한국에 들어와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김 실장도 아들을 위해 골수이식에 나서는 등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 10년 전 장남, 다시 장모 떠나보내며 국감 준비 묵묵히 국감 준비에 매진하던 김 실장 주변의 직원들도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국감 닷새 전 열린 장례식에도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온다”며 휴가를 쓰고 다녀왔다고 당시 동료들은 회상했다. 이 사실은 국감 전날 국무조정실 전 직원에게 보낸 김 실장의 이메일을 통해 공개됐다. “스물여덟 해 함께 살아온 애를 보낸다는 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정무위 국감은 김 실장에게 조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정훈 당시 정무위 위원장은 “깊은 슬픔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국감을 잘 준비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여야 의원들도 “아주 큰 아픔과 고통을 안고 국감장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 “국감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아픔 안고 도정 집행 같은 장면은 거의 10년 만인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재연됐다. 전날 밤 빙모상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법카유용 의혹’·‘양평고속도 노선 변경’을 둘러싼 날 선 질의에도 의연하게 국감을 마무리했다. 흔들림 없이 공세에 대응한 그는 국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측근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친 설전이 오간 국감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의 빙모상이 알려진 건 국감이 마무리되고 나서 출입기자들에게 경기도가 보낸 ‘부고’ 문자를 통해서였다. 올해 마지막 국감을 끝낸 김 지사는 국회 국토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토위 위원들은 “아픔을 안고 국감장에 나와 답변했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곳에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마주했다. 위로의 인사가 오간 뒤에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거듭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더(THE) 경기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더 경기패스를 통해 모든 교통수단에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국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 장모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입해!” 지시가 내려지자 경찰 특공대는 신속하게 옥상에 사다리를 설치한 뒤 옥탑으로 올라가 대치하던 수배자를 제압했다. 동시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형사들도 건물의 지붕을 타고 올라간 뒤 옥탑으로 건너 뛰어갔다. 형사들은 곧바로 수배자를 체포하고 그가 지니고 있던 흉기와 염산을 회수했다. 추락 사고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까지 설치됐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는 16일 화성시 우정읍 한 빌라 옥상에서 벌어진 검거 장면이 담겼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내려진 40대 A씨는 당시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거를 위해 거주하던 원룸으로 출동하자 곧바로 같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옥탑으로 도주했다. 그는 흉기와 염산을 챙긴 채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현장에 투입된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진입 작전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했다. 진입 지시가 내려지자 경찰 특공대는 옥탑으로 올라가 A씨를 제압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신병을 대전경찰청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위기협상팀장과 형사, 경찰 특공대 등 경찰관 30여명이 공조에 나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첫 수혜자들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도민을 찾아간다. 자신들의 예술을 구현할 무대를 달라며 호소하던 이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펼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수원 경기아트센터와 의정부 미술도서관 등 9개 행사장에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예술인이 무대에 설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김동연 지사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8월 말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10개 시·군 예술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최종 선정했다. 무대가 꾸려지는 곳은 모두 9곳이다. 수원 경기아트센터와 도청 광교청사, 의정부 미술도서관·음악도서관, 가평 음악역1939, 광주 남한산성, 평택 공간 ‘미학’,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인천공항 등이다. 경기아트센터, 가평 음악역 1939, 의정부 음악도서관 등에서 열리는 71팀의 공연에선 대중음악·클래식·국악 등 장르별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아트센터와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선 전시와 공연, 예술 체험, 플리마켓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린다. 이 밖에 도는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의 주요 거리에서 예술인 100팀의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에게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겐 일상 속에서 전시, 공연 등을 함께 누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김 지사는 올해 초부터 예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기회소득이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도내 27개 시·군에서 5000여명에게 75만원씩 1차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1인당 75만원의 2차 지급에 들어간다.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기 지역 시·군들이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뛰어들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부동산·보통교부세 등의 수입이 급격히 줄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내년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열고 관내 기업인 1000여명을 ‘기’를 돋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기업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혁신 기업 육성과 관련한 협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수원새빛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교 일원에 대규모 첨단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회도 최근 출범했다. 인구 12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제약 탓에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협약까지 교환했던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 연구센터 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판교 밸리’를 품은 성남시는 지난 11∼14일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산하 시장개척단이 상담 115건(211억원), 현장 계약 63억원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세계시장에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판교 밸리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기업 유치가 수월한 편이다. 이웃 용인시 역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반도체클러스터 착공 등 호재가 넘쳐나지만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128조원 생산 효과와 37만명 고용, 150여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입주 등 장밋빛 미래가 넘쳐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시는 내년 기흥·수지구 일원 272만5532㎡에 착공될 플랫폼시티에 유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다. 하남시도 지난 7월 기업 유치 조례를 제정한 뒤 최근 연 매출 1조4000억원의 서희건설 본사를 유치하며 세수 확보에 겨우 숨통을 텄다. 지난해 9월부터 시 투자유치단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 왔고, 지난달 미국 스피어사와 협약을 맺으며 최첨단 공연장 유치에도 청신호를 켰다.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기지역 시·군들이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뛰어들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부동산·보통교부세 등의 수입이 급격히 줄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내년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열고 관내 기업인 1000여명을 ‘기’를 돋웠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기업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혁신 기업 육성과 관련한 협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수원새빛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교 일원에 대규모 첨단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회도 최근 출범했다. 인구 12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제약 탓에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협약까지 교환했던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 연구센터 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판교 밸리’를 품은 성남시는 지난 11∼14일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산하 시장개척단이 상담 115건(211억원), 현장 계약 63억원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세계시장에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판교 밸리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기업 유치가 수월한 편이다. 이웃 용인시 역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반도체클러스터 착공 등 호재가 넘쳐나지만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128조원 생산 효과와 37만명 고용, 150여개 소부장 기업 입주 등 장밋빛 미래가 넘쳐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시는 내년 기흥·수지구 일원 272만5532㎡에 착공될 플랫폼시티에 유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다. 하남시도 지난 7월 기업 유치 조례 제정한 뒤 최근 연 매출 1조4000억원의 서희건설 본사를 유치하며 세수 확보에 겨우 숨통을 텄다. 지난해 9월부터 시 투자유치단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 왔고, 지난달 미국 스피어사와 협약을 맺으며 최첨단 공연장 유치에도 청신호를 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고 있다. 보통교부세 비중이 높은 시·군의 재정 결손율은 10%대였다. 용인·성남·하남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에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 자금’ 소진율도 80%~90%에 달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국감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를 놓고 ‘더(The)경기패스’를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교통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경기패스가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공개한 더경기패스는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사용하면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돌려준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청년 대상 연령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되고 기존 60회까지 제한됐던 월 이용횟수도 무제한으로 풀렸다. 그는 “더경기패스 사용에 연령 제한이 없다”며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이 제외되지만, 더경기패스는 다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K패스에 얹어서 연령까지 확대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기후동행카드 발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해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월 6만5000원에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이 상이한 민간투자 노선인 신분당선은 제외됐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지키겠다”며 도정에 대한 정책 질의를 유도했으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4개월 지난 ‘묵은’ 질의에 발이 묶인 듯했다.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신공격이 난무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김 지사의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우리처럼 여의도 국회로 오라”고 했다. 김 지사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주민투표 요청 등 핵심 이슈는 수면 아래로 묻히고 말았다. ◆ 지난해는 ‘이재명’ 논란’, 올해는 ‘양평고속道’… 매년 실종되는 경기도 국감 이날 국감은 서울∼양평고속도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 7, 8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합리적 절차 없이 원안을 변경했다고 비판한 사실을 도마 위에 올렸다. 당시 김 지사는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면서 원안(양서면 종점)에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그는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고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의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라며 분열만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는데 ‘가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 “‘당초 목적에 부합’, ‘조속 추진’, ‘주민 숙원과 정부약속 이행’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도 “도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라고 물으며 김 지사의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원안보다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낫지 않으냐”며 국토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했으나 김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 대안은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새롭게 나온 비용 대비 편익(B/C)은 용역회사가 단기간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 경제성을 조사한 주체부터 로데이터(가공 전 단계의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서울∼양평고속도 계획 발표 이전에 매입된 것”이라며 “계획 발표 이후 땅을 산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균 전 양평군수, 김 여사 일가 가운데 누가 더 도덕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시절, 함께 일했던 김 전 총리를 거론하며 “정 전 군수는 잘 모르지만 김 전 총리의 경우 서울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양평으로 이전(이사) 계획을 얘기했고 제 아내도 김 전 총리의 부인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변호했다. 양평고속도와 관련된 질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아예 “강산면 변경안을 주장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 강사냐 선동꾼이냐”며 부정적 답변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곤란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 장관의)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선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B/C를 0.1까지 다루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2년간 예타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는데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원안 추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원사격을 했고, 이에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사직 이후 6개월간 칩거한 곳이 양평”이라며 “군민들 사정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초기에 양평군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군민 여론이 갈린 가운데 초기에 가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사직 후 반년간 ‘양평 칩거’…지금 大選 생각 안 해” 이날 국감에선 전임 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논란’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법카와 관련해 (김 지사가)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이 대표의 횡령 혐의를 끄집어냈다. 이 대표의 측근 자녀가 특혜 입사한 의혹을 받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도 쏟아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김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거론하며 대권 출마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 아직 대통령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대선에 출마하느냐. 대통령이 꿈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임대인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액 신고가 200억원을 훌쩍 넘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건수는 148건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세입자 10여명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 인근의 정씨 일가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51개 건물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벌여왔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