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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용인시, 반도체 도로망 본격 정비…국가산단·클러스터 반영
경기 용인시가 국가산업단지와 클러스터 등 반도체 산업 관련 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용인시는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2026~2030)’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2026~2030)’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25년 9월 완료된다. 두 계획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통상 한꺼번에 수립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에선 관내 도로 건설 계획에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 계획을 반영한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동읍 구간 확장 계획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서 처인구 도심을 잇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 계획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신설 계획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과 동서 중심 도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 도로망 계획 등도 검토 대상이 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 개선안이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6:58:35
휴일 잔디광장에 몰려든 반려인·반려견…‘의왕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경기 의왕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의왕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전날 왕송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한자리에 모여 ‘펫티켓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경험했다. 행사장 무대에선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토크 콘서트와 반려동물의 특기를 보여주는 뽐내기 대회가 진행됐다. 또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선 산책 교실과 반려견 사회화 교실이 열렸다. 장애물을 피해 빠르게 이동하는 운동회도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인이 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펫티켓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01:00:00
400건 넘는 피해 신고 ‘전세 사기 의혹’…수원시, 19일부터 상담센터 운영
4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마련된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한 고소장은 모두 132건이다. 이들이 호소한 피해 액수는 190억원이 넘는다.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 민원실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일까지 408건 접수됐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정확한 설명이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23.10.15 19:00:35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경기 곳곳 ‘발품 행정’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고 투 더 스쿨(go to the school)’을 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전날 어린이집 교사로 변신해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만났다. 팔달구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 시장은 3~5세 아동 12명의 ‘도자기 컵 그림 그리기’ 체험활동을 돕고, 학부모들과 만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간식 등과 관련해 불편사항을 경청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관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세 차례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난 뒤 곧바로 중학교를 찾아 현안 해소에 나섰다. 이날 수지·기흥구의 16개 중학교 학부모들과 마주한 이 시장은 체육시설 확대와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대중교통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마주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달 아예 초등학교 통학 현장으로 달려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미사역 일원 상업지역을 찾은 이 시장은 건널목을 네 번이나 건너야 하는 700m 거리의 청아초등학교 통학로를 오가며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2023.10.12 22:03:40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드라이브
경기도가 사회 가치와 시장경제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00년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협동조합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를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도정 담론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선언한 ‘사회적 경제 쇼케이스’를 열었다. ‘세상을 더 이롭게-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큰 걸음’이란 표어를 내건 행사에선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들이 모여 패션모델처럼 런웨이를 걷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했다. ‘앞이 안 보이는’ 업체 대표는 ‘귀가 안 들리는 직원들’(구두만드는풍경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직접 만든 수제구두를 신고 고요 속에서 무대 위를 누볐고, 40년간 떡을 만들며 지역사회와 수익을 나눠온 ‘요리사 어벤저스’(웬떡마을 영농조합법인)가 뒤를 이어 등장했다. ‘엄마나라의 언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누는 베트남 엄마들(㈜크레몽) 등 모두 18개 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행사에는 유관기업과 학계 연구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무대에 오른 김동연 지사는 2026년까지 실현할 사회적 경제의 비전을 내놓았다. △‘임팩트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원 시장’ 조성 △사회적 경제 현장에 300억원 투입 등을 제안했다. 임팩트 유니콘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가 일컫는 말이다. 도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도 조성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3.10.11 22:55:28
‘정자교 후폭풍’ 성남시, 수내교 재가설 등 교량 19개 재정비 [밀착취재]
‘정자교 붕괴’의 후폭풍을 겪어온 경기 성남시가 수내교를 전면 재가설하는 등 정자교를 제외한 노후 교량 19개의 전면 개축과 새 보도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에 돌입한다. 정비 대상 교량들의 보도부 재가설 공사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 신상진 “재가설 위한 실시설계 착수”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사 선정을 마치고 이달 16일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재가설 등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차례로 추진하겠다”면서 “19개 교량 가운데 수내교는 전면 재가설하고, 나머지 교량은 교량 안전성과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강공사 등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실시설계에는 붕괴된 정자교와 수년 전 새롭게 재가설된 이매교가 제외된다. 시는 19개 다리를 대상으로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 차로 폭 일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로 폭 조정으로 확보된 구간에 보도부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차도부 측면에 기존 낡은 보도부를 철거하고 새 보도부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실시설계는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경찰청, 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도시지역에서 차로 폭이 △시속 100㎞ 이상 도로는 3.50m 이상 △시속 70㎞ 이상 도로는 3.25m 이상 △시속 70㎞ 미만 도로는 3.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관련 규칙은 이동 차량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 대상 탄천 교량들은 도시지역 시속 60㎞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에 있어 차로 폭 3.0m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된다”며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해 현행 차로 폭을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되도록 재가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로 폭 줄이는 공사 방식은 논란의 여지 정비 대상 가운데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 2개 교량은 경량 보도 설치와 상수관 이설 등의 조치를 하고 보수 보강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가설’이 결정된 수내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개 차로 중 기존 판교 방면(4개 차로)과 분당 방면(4개 차로)의 차로 구간을 나눠 분할 시공한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가 이 같은 방식을 내세워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을 절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안전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판이 흘러나왔다. 당시 시는 분당 탄천 교량 재시공과 관련해 예산을 당초 161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크게 삭감한 바 있다. 시는 최적의 방안을 택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야당 시의원은 “차로 폭을 줄이기보다 복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재가설할 수 있는 예산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여전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과 달리) 수내교 전면 재가설 비용이 350억원대로 추가됐고, 나머지 교량들도 보수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10.10 22:00:00
삼성 OLED 기술 유출 前 수석연구원 구속기소… 3년 만에 재판行 [사건수첩]
최소 3000억원대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삼성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이 10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가 기소되는 데에는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5월 자진 입국했고,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지난달 구속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이다.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검찰은 그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했다고 덧붙였다.
2023.10.10 14:32:57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혐의 모두 인정…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사건수첩]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이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 측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며 유족이 참석한 재판에서 공개할지를 고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는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소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따른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중에 범행 당시 동영상이 있는데 공개 법정에서 (재생)할 경우 유족이나 외부에 그냥 나가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본 뒤 이를 어떻게 할지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20대 여성 희생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유족은 재판에 앞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3.10.10 14:24:51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집중 조명… NYT 이어 특집 기사 [밀착취재]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 Times)가 경기 성남시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집중 조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받아온 이 행사가 세 차례에 걸쳐 60쌍의 커플을 맺어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난달 30일자 지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딸의 곤경에 영감을 받아 중매인이 된 한국 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면에 실린 기사는 “급락하는 결혼율은 한국의 시 공무원들에게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힘을 활용해 미혼 주민들이 만날 기회를 만들도록 유도했다”며 솔로몬의 선택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행사가 신상진 성남시장의 결혼 적령기 딸들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됐다는 숨은 배경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딸과 같은 미혼자들을 위해 중매쟁이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다. 솔로몬의 선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젊은이들의 사교를 돕고, 결혼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하는 대신 결혼에 대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신 시장의 발언을 전했다. 신 시장은 인터뷰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려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말미에는 지난달 23일 세 번째 행사에서 21쌍의 커플이 매칭됐다는 소식과 함께 가을 단풍 파티와 크리스마스 모임도 마련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1845년 창간된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싱가포르의 구독 1위 영문 일간지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지닌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면에 솔로몬의 선택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솔몬의 선택 행사는 성남시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이 담당한다.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27~39세 미혼 남녀가 대상이다. 참가자들의 신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린 판교 콘텐츠 거리 등에서 행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인터넷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행사는 호감도 높은 남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연애 코칭과 함께 첫인상 칭찬하기, 커플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등으로 짜인다.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되는 행사 말미에는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 3명을 적어내게 한다. 하지만 이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쳤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시선 끌기용 이벤트를 벌인다는 지적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3.10.06 10:33:07
수원서 빌라·오피스텔 전세 사기 고소 잇따라…“임대인 부부 잠적”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6건 접수돼 담당 팀이 수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8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A씨 부부와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씨 부부가 경기도 등지에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업자라는 주장도 나와 향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담당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4일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자산 현황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