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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해외 연수 경험을 ‘공공재’로 ‘청년 사다리’ 만들다 [지방기획]
지난여름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를 방문한 정은우(23)씨의 장래희망은 정신전문간호사다. 현실의 벽에 막혔던 때에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간호학 박사과정을 밟던 한인 학생과 미국인 의대생은 진로 탐색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지 대학병원 간호사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간호 환경 차이와 정신건강 실태 등을 배우며 꿈을 다졌다. 정씨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꾸는 꿈을 향한 길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대를 찾았던 정영록(28)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하다 포기한 뒤 적성에 맞지 않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던 자신을 돌아봤다. 도돌이표를 맴돌던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은 정씨는 귀국 직후 퇴사해 도전에 나선 상태다. 정씨와 함께 이곳에 보름 남짓 머물던 장지호(23)씨 역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장씨는 양육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자립준비 청년이다. ◆청년 사다리·갭이어·역량강화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 청년 사다리 1기 성(장)·공(감)·담(화)’의 분위기는 이처럼 뜨거웠다. 이른바 ‘청년 사다리즈’로 불린 193명이 모여 올해 도가 처음 도입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값비싼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공공재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제부총리와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설계해 사회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가 총장 시절 도입한 ‘애프터 유’, 부총리 때 제안한 ‘파란 사다리’가 토대가 됐고, 올 2월 주한 호주대사 접견과 4월 미국 출장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덕분에 청년 사다리즈는 미국·호주·중국의 5개 대학으로 나가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7월 3∼28일) 47명 △워싱턴대(7월 10∼28일) 39명 △미시간대(7월10일∼8월4일) 30명 △호주 시드니대(7월 10∼28일) 30명 △중국 푸단대(7월31일∼8월25일) 47명이 파견됐다. 영어권 4개 대학의 경우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드니대는 한인학생회와 협업해 도내 청년들의 현지 문화 체험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줬다. 한정태 호주 라이드시 시의원은 강연회에서 “한국도 다문화 국가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지 멘토로 참여한 시드니대 재학생 켈빈 김씨는 “면접을 거쳐 선출된 참가자들의 열정이 넘쳐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유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도 “사다리는 과거 세습을 깨고 개인마다 기회를 주고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화두와 맞닿은 은유적 표현”이라며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들은 ‘사다리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현지 연수 과정에서 겪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그간 활동과 성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지사는 “사다리 프로그램이 자신의 틀을 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경기도정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청년 사다리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여 인원과 연수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행사 말미에 청년 해외기업 연수와 청년봉사단 파견이라는 새로운 계획도 소개했다. 청년에게 해외기업 체험을 제공하는 ‘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다음 달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공모에선 100명 모집에 388명이 신청, 4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만 19∼34세의 도내 청년들은 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대만·인도·우즈베키스탄의 7개국 9개 도시, 36개 기업에 파견된다. 4주간 현장체험 외에 실무언어 교육, 일대일 멘토링, 무역마케팅 실습 등을 받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숙식비, 항공비 등 1인당 850만원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청년, 창업 후 휴·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 등을 우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사업으로 청년 사다리와 함께 ‘청년 갭이어(gap-year)’,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의 3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매치업 등 ‘청년정책’ 풍성 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3∼4개월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꿈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600명이 참여해 3주간의 탐색·발견 과정을 거쳐 다시 12주간 디자인·영화·드라마·음악·환경·생태·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1기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8월에는 2기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차별 없는 취업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다음 달 30일까지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하는 이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를 실비로 제공한다. 도는 3대 기회 패키지 외에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을 짝짓는 ‘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간 근무하면 기업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 분야에선 최근 80여명 규모의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출범해 청년예술페스티벌을 기획·제작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청년 예술인 등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처음 도입됐고, 청년 공감 토론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10.12 21:00:00
“가고자 하는 방향 제시해 바람직”…임태희 경기교육감 새 대입 개편안 ‘긍정’ [밀착취재]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입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 대입 개편안은 바람직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개편안은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 평가방식이 바뀌고, 이들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지게 된다. 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아직 교육 현장에 안착하지 않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로 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 선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 평가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절대평가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5단계 내지 9단계의 상대평가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한국사회에서 특목고 등 ‘특별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고,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에서 벗어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인공지능(AI) 방식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지나친 민원 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먼저 조치한 것”이라며 “학교장과 행정실로 나뉘어 유연하게 민원에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 교육청이 학교 과밀화 해소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내년 3월1일자 조직개편에선 도 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에 ‘학교신축추진담당팀’이, 화성오산·평택교육지원청에는 ‘학교신축과’가 신설된다. 이 조직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레미콘 운송조합의 잇따른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 지체에 대응해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를 이루고, 학교 신축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정책기획과 예산 업무를 도맡아 도 교육청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획조정실 내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과 예산 업무가 분리된다.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실을 따로 둬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과 정책평가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도 교육청은 현재 1실 4국 29과 체제에서 1실 5국 33과 체제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이달 27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2023.10.12 19:12:35
‘김동연과 맞손토크’에 2만1000여명 몰려… 21일 도민 초청 행사
오는 21일 경기 수원시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맞손토크’에 도민 2만1000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경기도가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참가 신청을 마친 도민 가운데 1만명을 참가자로 선정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제6회 도민의 날(18일)을 기념해 도민과 함께한 순간을 돌아보고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우수 도민 시상, 주민참여형 공연, 가수 박정현·다비치·드림위드앙상블 공연 등도 마련된다. 도는 참가자들의 민원을 사전 접수해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향후 정책 반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22일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맞손토크를 열기로 했지만, 집중호우로 연기됐다. 당시에도 2만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지난 7월 안타깝게 연기된 맞손토크를 도민의 날을 기념해 더욱 풍성하게 기획했다”며 “향후 도정 방향에 대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에는 가평군 자라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7번째 맞손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자라섬 봄꽃 축제 기간에 열린 맞손토크에선 북한강 수변 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가평군은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이다. 김 지사의 맞손토크는 지난해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당시 합의 사항이다. 화성시의 100인 기업인과 맞손토크, 광명시의 기후위기 대응 맞손토크 등 지역별 현안에 따라 도민과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12 14:37:34
‘희망 도시’ 경기 광주,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돋움…기본계획 승인
경기 광주시가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11일 경기도는 광주시가 신청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시가 2040년까지 인구 52만5000명의 경기 남부권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현재 40만4000명보다 12만명 정도 증가한 규모다. 앞서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망 구축과 산업 경제 활성화 등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가장 큰 현안이자 우선 해결과제인 철도 확충과 도로 신설,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불편한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해당 지자체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으로 불린다. 토지 부문에선 전체 행정구역(430.99㎢)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2.54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24.502㎢를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93.945㎢를 보전용지로 각각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도심 기능의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 도시공간 구축,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조처다. 경안 도심과 삼동·오포·곤지암 부도심, 신현·초월·도척·퇴촌 지역중심에 성남·용인·이천으로 향하는 성장주축과 용인·이천·양평으로 향하는 성장부축을 계획했다. 생활권은 경안·오포, 곤지암·초월, 남한산성·퇴촌 등 3개 권역으로 나눴다. 역세권 주변 압축개발을 통한 주거·상업·업무 기능 확충,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역사·문화·관광 기능 강화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강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철도망 확충,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철도역사 환승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했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광주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 더욱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광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04:39:36
학교시설 개선에 ‘매머드급’ 예산 투입…경기도교육청, 연간 1조5000억 봇물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화장실 개선과 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한 정책사업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학교 체육관 건립, 석면 제거 사업,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선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학교 체육관 건립은 사계절 체육 활동을 보장해 학생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데 무게를 뒀다.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석면 제거 사업은 10년 만인 오는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앞당기는 셈이다.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의 1곳 이상 학교에는 학교복합 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올해 6개교, 1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4년간 25개교 48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시민감리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통해 매년 2만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악화 등에 대비해 기금으로 1조3000억원을 미리 확보해 교육부 예산을 합하면 매년 1조5000억원 정도를 학교시설 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2 04:23:55
이재준의 ‘승부수’…수원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 출범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이 사업에 전방위적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를 ‘생명융합바이오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부푼 꿈이 궤도에 올랐다. 수원시는 광교 바이오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 협의체’를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재준 시장, 광교 일원에 국내 최대 바이오클러스터 ‘부푼 꿈’ 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대학, 협회, 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의료원, 경기대 융합과학대학, 아주대 약학대학, 성균관대 공과대학, 한국바이오협회, CJ제일제당, 에스디(SD)바이오센서, 덴티움, 제노스, 혁신기업 4곳, 데일리파트너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컨벤션센터 등이다. 협의체는 정기 회의와 콘퍼런스 등을 거쳐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 유치, 학회, 전시·박람회 유치 등을 지원하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컨설팅·멘토링에도 참여한다. 이 시장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한 뒤 7개월 만에 추진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시는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을 연계하는 바이오클러스터를 광교 일대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광교 일원에는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 기업인 농우바이오 등이 몰려있고, 매출액 2조8500억원(2021년 기준) 규모의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이 중심이 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내놓았다. 시가 마련한 전략목표는 △바이오산업 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민관협력 활성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전문인력 확보와 특화 연구용역, 유휴부지 활용, 선도·중심기업 유치, 협의체 중심의 기업 유치 등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바이오산업 현황 조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특화산업을 발굴한다. 2025년까지 거점기능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과 연구소, 협회를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어 2027년에는 거점부지 개발 설계용역을 마치고, 2단계 바이오클러스터 계획(산업·기업 고도화)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막다른 골목’ 내몰린 수원시의 돌파구 이 같은 광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된 수원시의 단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그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100%에 가깝던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근본적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이 법이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2023.10.12 04:22:28
‘성남시의회 잔혹사’ 법정 구속된 박광순 의장 결국 사임서 제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광순 의장(국민의힘)이 결국 사임서를 제출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법정 구속된 박 의장은 전날 가족을 통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9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장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박 의장사임 건이 의결되면 후반기 의회(내년 7월부터) 전까지 지금처럼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할지, 다시 의장을 선출할지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같은 당 박은미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 의장은 당분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사임 건이 의결되더라도 사임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구속상태여서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시의회는 최윤길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되는 경험을 겪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2023.10.11 16:50:40
잼버리 참가비 지원 놓고도 ‘뒷말’… 일부 지역은 ‘빈말’ 그치나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비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스카우트연맹과 정부의 요청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사·학생의 개인 참가비를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발 빠른 시·도교육청들은 참가 독려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지원비를 반영, 무리 없이 집행했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마저 무산되며 ‘빈말’이 될 처지에 놓였다. 150만원 넘는 개별 참가비 역시 고스란히 개인 몫으로 돌려질 전망이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개최지인 전북도 등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에선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같은 달 의결됐다. 700명의 지역 교직원·학생에게 1인당 153만원의 참가비 가운데 103만원씩을 전북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많은 430명 참가를 내걸었던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본예산에 6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는데, 참가자가 줄면서 3억80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지원액은 15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참가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3, 4월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가비 지원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도교육청별로 내놓은 참가 지원비는 모두 2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 과정에서 시·도별로 분위기가 엇갈렸다. 강원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참가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서울·부산시교육청과 전북·충북·충남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지역 교직원·학생에 대한 지원액을 본예산에 포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36명에게 72만원씩, 충남도교육청은 50명에게 100만원씩을 집행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지역 참가자 128명에게 106만원씩 지원한 뒤 대만·스웨덴 스카우트들에게 다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경기·경북도교육청 등은 뒤늦게 참가비 지원 요청을 받아 이를 추경에 반영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추경을 마친 뒤 35명에게 133만원씩을 지원한 상태다. 반면 올해 추경안 편성이 미뤄지던 경기도에선 2차 추경에서 4억29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364명 등 405명의 참가자에게 106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산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공문에는 참가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선 3차 추경 편성이 불확실해 참가비 지원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회는 도 교육청 추경안에 슬그머니 지원비를 담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도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수정안이 본회의로 올려졌다”며 “도 교육청이 논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만큼 잼버리 진행이 엉망진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 마무리를 돕겠다”며 잼버리 파행 직후 외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터라 난감한 처지가 됐다. 정작 지역 참가자들은 외면한 모양새가 된 탓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밝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3.10.06 06:00:00
오산시장·시의회, 감정싸움 점입가경
“선거 때만 인사한다”는 경기 오산시 체육회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오산시장과 시의회 간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달 9일 권병규 시 체육회장이 행사장에서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며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시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중 워크숍 예산 1100만원이 삭감되자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공개 비난 이후 시의회는 사과 요구→무기한 정회→화해→파행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회 이후 3주 만에 열린 이날 임시회는 단 9분 만에 정회됐다. 지난달 27일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시의회 의장의 공동 사과 성명으로 가까스로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로 중단됐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한 정회 14일 만에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겠다”고 했던 시장과 의장의 약속은 ‘빈말’이 됐다. 성 의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시장과 의장의 밀실 야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받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의회는 존재 가치 없다”고 비판했던 이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고성이 이어지자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은 정회 선포를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성 의장은 “정회됐으니 마이크를 끄라”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시 체육회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기름을 붓기도 했다. 양 측의 극단적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이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직원들을 이끌고 퇴장하면서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이후 일주일 넘게 시정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시장·시의회 간 갈등은 감정싸움이 단초가 된 경우가 많았다. 협치와 조정이란 해법을 놓고 간극을 좁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04 22:42:40
포천 저수지서 민간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해 탑승했던 기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헬기는 홍익항공 소속의 AS-350(6인승) 기종으로, 포천지역 산불 방재 훈련 참여를 앞두고 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 포천시 고모 저수지에서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추락 헬기에는 당초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장 1명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수색 본부를 차리고 수심 10∼13m의 저수지에서 잠수부와 구조 보트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3시쯤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 내부에서 60대 기장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2023.10.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