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시장에게 첫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경기남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4월 일어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크게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ｍ 이상이어야 한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ｍ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최대 15만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나 택시를 타면 이용 요금의 75%를 시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7500여명이다. 택시비 지원액은 1회 이용 때 최대 1만5000원, 한 달에 10회 최대 15만원이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 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억3500만원으로,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성남시는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설·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 지급 사업을 개시했다. 사망한 한국·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사업을 책임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GH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하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도내 8개 시(고양·김포·부천·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에 있는 59가구에 입주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최우선 순위는 오는 10월16~29일, 1순위는 10월16~19일, 2·3순위는 10월30~11월2일까지다. 신청은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가운데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 소득 월 402만4661원 이하, 자산 2억99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은 G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엿새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도에선 풍성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2~3일 센터 광장, 소극장, 열린무대에서 ‘2023년 경기 청년 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 6월 청년 예술기획단 출범 뒤 처음 선보이는 페스티벌 무대로, 청년 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과 함께 개성을 담은 거리 공연을 감상할 수도 있다. 비교적 긴 휴일을 맞은 도내 박물관들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추석 당일인 29일을 제외한 다음 달 3일까지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둥근 달 놀이터’ 행사가 열린다. 박물관 야외 중앙홀에선 사물놀이,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지게 지기, 팽이치기, 윷놀이 등이 이어진다. 박물관 사랑방에서는 종9품에서 정1품까지 관직을 승진해 퇴임하면 이기는 방식의 ‘승경도’ 보드게임도 진행된다.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민속 한마당’ 행사가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선사시대 사냥 기술체험과 다양한 민속놀이에 참여해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 나무 모형에 색을 입혀 팽이를 제작하는 ‘빙글빙글 팽이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에선 30일과 다음 달 1, 3일에 역사 해설 연극 ‘다산 선생과 노올~자!’가 진행된다. 다산 정약용의 일생과 일화를 소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도 마련됐다. 이곳에선 가족이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하하 호호 모두 함께하는 실학 한마당’도 열린다. 박물관의 유물을 활용, 실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매조도 탁본 체험, 해시계 팔찌 만들기, 실학 배지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이날부터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용인 경기도박물관, 남양주 실학박물관, 안산 경기도미술관 등 도내 21개 시·군 50개 공립 문화시설의 절반가량은 무료로 개방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행궁에선 추석 당일(29일) 입장료를 받지 않고 ‘2023년 세계유산 축전’이 개최된다. 역시 세계문화유산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도 ‘행궁 야행’, ‘조선시대 복식 체험’ 등 행사가 마련됐다. 수원시 팔달구의 옛 경기도청 잔디마당에선 참여형 미디어아트인 ‘오르:빛 워터파고다’가 준비됐다. 연천 재인폭포에서는 폭포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오르:빛 재인폭포’를 선보인다. 성남 앙상블시어터의 클래식 공연과 수원 KBS아트홀 어린이뮤지컬 공연 등 5개 시·군의 9개 공연·예술 관람 시설에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경기 이천시가 25억6000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지역 현안 해소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1차 특조금은 △신대천 소교량 재가설 7억원 △아미리 인도정비 및 가로수 보호판 설치 2억2000만원 △장호원읍 복숭아 축제장 및 산업단지 주변 인도정비 5억원 △신하리 세천정비 6억9000만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설치 3억원 △공공체육시설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 1억5000만원 등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신대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는 이번 교부금을 포함해 총 29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사고위험이 커져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이다. 신하리 세천 정비사업에는 도로 침하와 옹벽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사업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일시 돌봄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희 시장은 “국가적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때에 특조금을 확보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27일 오전 가석방됐다.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고도 4년 가까이 수감된 셈이다. 지난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딸 조민씨까지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일가족은 비로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손팻말을 들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하던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한 뒤 가볍게 목례했다. 하지만 가석방 심경과 조민씨 기소와 관련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야당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선 당연히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도 더 큰 통합, 더 큰 혁신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돌아가자”며 글을 맺었다. 김 지사의 글은 불과 네 줄에 불과한 짧은 메시지로 평소 스무 줄 안팎의 장문을 써오던 때와 달랐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짧고 강직한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80억원을 투입해 이른바 ‘틈새 돌봄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5개 시·군과 합심해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돌봄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노인층과 새롭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 경기돌봄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장년층 빈곤층 확산 등 돌봄 공백이 커진 사회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내년 시범 사업비는 180억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 5대 서비스, 확대형 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와 심리상담이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모 신청 시·군 가운데 추진 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판단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과 연계해 기존 돌봄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27일 오전 가석방됐다.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형집행정지 기간 두 달을 제외하고도 무려 3년4개월여간 수감된 셈이다. 지난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딸 조민씨까지 기소된 가족의 ‘악몽’도 정 전 교수 수감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 일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전히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 ◆ 지지자 30여명 서울구치소 앞 몰려…“사랑합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손팻말을 들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구호을 연호했다.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하던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한 뒤 가볍게 목례했다. 하지만 가석방의 심경과 조민씨 기소와 관련된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 조국 가족이 쏘아 올린 진보·보수 갈등은 진행형 이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유기징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확정된 형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잠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같은 해 12월3일까지 석방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올 4월 형집행정지 신청과 7월 가석방 심사에선 각각 불허·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젊은 교사 2명 모두에 대해 순직 신청을 돕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8개월간 급여에서 50만원씩을 학부모에게 보내는 등 3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겪은 고(故) 이영승 교사와 관련, 유족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사망한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 유족은 (고인이)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라며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무팀 신설과 함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같은 해 6월 먼저 숨진 채 발견된 김 교사에 대해선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교육 당국의 입장이었다. 호원초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호원초와 경찰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인다’거나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 역시 침묵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최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한 김 교사의 죽음을 두고도 유족과 지인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선 두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