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서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꼬리를 물고 역사로 올라가고 있다. 수년 전에는 흔했던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는 택배 문화 등의 발달 때문인지 가벼운 가방과 캐리어가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3차 기관 분리교육이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 여론조사에선 교원(98%)과 학부모(80%)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냈지만, 정작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이뤄지는 이번 조처는 교육 현장에선 수업·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보호자 동의와 학교 의뢰가 모두 이뤄져야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 기관으로는 도 교육청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가 지정·운영된다. 올해 시범 운영 뒤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평화교육원의 ‘온빛 프로그램’은 2박 3일 과정이다. 해당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백록학교 ‘WITH 프로그램’은 3박 4일간 진행되며 역시 보호자와 함께 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을 빚은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아닌 가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지사는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식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보통 사람이 일하게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명의 후보자를 보면서 현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과 싸우는 전사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싸우는 국무위원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대하는 매너와 태도, 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은) 윤심을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정부의 균형재정 등 정책 기조에 대해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정부의 돈을 안 쓰는 정책이 굉장히 걱정된다”면서 “전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한 반발이 큰듯하다. 이념주의, 교조주의로 정하니 돌이킬 수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나간다면 개각을 통해 새로 온 사람이 기조를 바꾸겠다고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전환은 수장 교체를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선 “원전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RE100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제사회에 뒤처지고 문제가 많아진다. 안 그래도 우리가 기후 악당국가인데 중앙정부가 RE100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몹시 상황이 안타깝다.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원하는사람에 좋은 먹잇감을 준다”며 당의 단합을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떼어내는 일로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주민투표로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주민투표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으나, 경기도는 첫 광역 지방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상징성 있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200억원 넘는 주민투표 비용 등을 이유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 개시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가 관내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상인회 등 12개 단체와 의기투합했다. 성남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서울 아덱스(ADEX)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민관 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에 따라 △서울 아덱스 행사와 연계 가능한 지역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아덱스 행사에 지역 학생 우선 참여와 교육 기회 제공 △성남 기업의 아덱스 참여와 항공우주·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진행된다. 협력체에는 성남시와 시의회 외에 성남교육지원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민자치협의회, 수정·중원·분당구 통장협의회, 상인연합회, 가천대,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관내 12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 아덱스는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시청 인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격년제 행사다. 1996년 제1회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을 소개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행사에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위성, 발사체, 무인 이동체 관련 기업 등 역대 최대인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백현지구(20만6350㎡)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컨벤션센터(부지 면적 3만1115㎡)와 연계해 아덱스를 아시아 최대 행사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올해에는 교차 개최할 수 있는 지역특화행사를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3만명 넘는 관람객을 예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유일의 공적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 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작한다. 26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기회UP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로 최대 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다.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 같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2%포인트 낮은 이자로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출연금 957억원(보증재원 417억원, 2% 이자 지원 540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살얼음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변호인 측은 ‘영장 청구권 남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 제48차 공판을 마친 뒤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와 접견 녹취록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 檢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사임 등으로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 연관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일련의 사태를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날 심사에서 백씨와 접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접견 녹취서에는 백씨가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에게 “(구속) 10개월 잘 참았는데 고생했다”,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을 차려라”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백씨가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한 것으로 봤다. 아예 현근택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거나 변호하는 이들을 두고 ‘민주당 변호인’이라고 부르며, 구속 기간 만료 뒤 조직적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조력이 아닌 민주당의 의사를 대변하며 이 재판과 연관된 이 대표의 재판 진행과 공조해 왔다는 뜻이다. 다만,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간 접견 내용은 녹취가 금지돼 이날 관련 녹취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김광민 변호사는 “본사건 재판은 3차례 정도 공판이 진행되면 마무리된다”며 “애초 검찰이 입증계획에 따라 김성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리하게 추가증거(이화영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증거 인부를 독촉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해광과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재판 공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1년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고 집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저런 식의 녹취록을 갖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 같다. 제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李 “1년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거의 행사 못 해” 앞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의 반출을 두고 교도관과 법정 승강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휴정 중인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선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전날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한 것으로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지속해서 법정 밖에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당한 변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경기도가 청년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궤도에 오르고 있다. 도내 청년들이 워싱턴·시드니대 등 5개 해외 명문대에서 어학수업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돌아온 ‘청년 사다리’를 비롯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갭이어(gap-year)’, 경제적 차별 없는 취업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더 ‘고르고‘ ‘큰’ 기회…해외 연수·인턴십·취업까지 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역량강화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11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학·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30만원으로, 최대 10만씩 서너 차례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마감된 상반기 모집에선 1만2000여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스펙 획득에 내몰린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대표적 청년정책은 해외 연수와 인턴십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이다. 값비싼 연수 프로그램을 공공재로 설계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올 7∼8월에 미국 워싱턴·미시간·버팔로대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에서 청년 193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래 간호사를 꿈꾸는데, 현지 간호사를 만나 미국과 한국의 간호 환경과 조직문화의 차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린 뒤풀이 행사격의 ‘성(장)·공(감)·담(화)’에 참석해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자신의 틀을 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소하는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도는 해외기업 체험을 목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00명의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해외 취창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이번 사업에선 약 4주간 현지 실무언어와 직무교육, 실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아주대 총장 출신 김동연 지사가 설계…가슴 아픈 가족사도 담겨 또 다른 ‘기회 사업’인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도록 했다. 청년 600명이 참여해 3주간의 탐색·발견 과정을 거쳐 다시 12주간 디자인·영화·드라마·환경·생태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설계하고 도입한 ‘애프터 유’,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사업으로 제안한 ‘파란 사다리’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배경에는 가슴 아픈 가족사도 담겼다. 김 지사의 장남은 2013년 백혈병으로 2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생애 첫 선거전에 뛰어든 김 지사는 “하늘에 있는 큰아들에게 줄 기회를, 경기 청년들에게 주고 싶다. 청년들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고 싶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로봇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렸다고 25일 밝혔다. 25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로봇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GH의 RPA 도입은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공사가 전세임대주택 계약자 서류 업로드와 홈페이지 공고 자료 게시 등 모두 6종의 업무를 자동화 추진과제로 선정한 결과, 전세임대 계약자 정보 등록 업무는 연 환산 730시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이번 RPA 도입으로 휴먼에러(업무 실수)를 줄이고 절감한 연간 약 1000시간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전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디지털 업무 혁신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긴급체포된 이 40대는 테러를 암시했지만, 실제 소지한 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처럼 조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의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전날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의 100억원대 대부료 체납 업체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을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지난 18일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역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13일부터 2022년 10월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반면 대부업체 측은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해당 용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루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