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원고의 신청을 이처럼 기각 결정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는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이유로는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듣던 경기 성남시의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 3회째를 맞으며 모두 60쌍의 커플을 맺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을 내세우며 시작된 이 행사는 ‘지자체가 예산을 수반해 벌일 활동이냐’를 두고 잠시 논란이 일었으나, 지역사회에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 시대착오적 비판…市 저출산해소 대책으로 안착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주관해 지난 23일 탭 퍼블릭 판교점에서 열린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선 21쌍의 커플이 맺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1차(15쌍), 2차(24쌍) 행사를 포함, 모두 60쌍 커플이 나왔다. 시는 세 차례 행사에 모두 150쌍이 참가해 커플 매칭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만 5차례 행사가 열리며, 시는 모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만남처럼 매칭이 성사된 이들은 추후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매칭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뒤풀이 조장을 뽑아 소통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28일에는 화성 제부도, 11월19일에는 성남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각각 60명, 100명 규모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행사는 성남시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이 담당하고 있다.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27~39세 미혼 남녀가 대상이다. 참가자들의 신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린 판교 콘텐츠 거리 등에서 행사를 집중 홍보했고, 인터넷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행사는 호감도 높은 남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연애 코칭과 함께 첫인상 칭찬하기, 커플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등으로 짜였다.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되는 행사 말미에는 자신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 3명을 적어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쳤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시선 끌기용 이벤트를 벌인다는 지적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 ‘잘 나가는’ IT업계 청년들 몰려…연애도 ‘빈익빈 부익부’? 소외된 청년들의 만남에 무게를 두기보다 소위 ‘잘 나가는’ IT업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 만남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얘기였다. 판교밸리에서 일하는 청년층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작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소외된다는 볼멘소리도 불거졌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고립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추진하다 비판 여론이 일자 사업을 접은 바 있다. 현재 성남시는 이 사업의 긍정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저출산 해소에 대한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며,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 4건 중 1건이 9∼10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5일 가을철 구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출동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2020년 2386건에서 2021년 2428건, 지난해 2796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도내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전국에서 접수된 1만1514건 중 24.3%를 차지했다. 서울 1687건, 강원 1566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도내 산악사고 구조 건수 가운데 25.5%인 707건이 9~10월에 일어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산행 인구가 늘면서 산악사고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안산시 성태산 서래봉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 등 등산객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30대 여성 B씨가 등산 중 낙상으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쳐 헬기로 인근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 등을 중심으로 등산로 산악 안전 지킴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순찰에도 나선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산행 전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주변에 설치된 간이 구조 구급함과 산악 위치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법규를 위반한 성수식품업체 48곳을 적발했다. 단속된 업체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족발 유통회사도 있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위반 업체들을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 A 업체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미국산 아롱사태 2.1㎏을 영하 0.8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이라는 표기 없이 냉장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C 업체는 양념 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해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제조·가공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지역 도시가스 검침원 500여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에 참여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서비스망을 구축한 도시가스 회사인 대륜E&S,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의 3개 기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희망 보듬이’ 업무협약을 최근 도와 교환했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가스 검침원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 보듬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 등에 연결하는 것이다. 도는 희망 보듬이를 통해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 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생계·주거·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역 약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종교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위기 도민을 발굴해 제보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수로 최소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태의 원흉으로는 ‘기후변화’가 첫손에 꼽힌다.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방치된 리비아에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몰아치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남겼다. 평소보다 섭씨 2∼3도 높아진 기온은 강수량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지중해에서 형성된 폭풍은 그대로 리비아와 인근 국가를 덮쳤다. 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물폭탄과 폭염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서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프로젝트 발표 직전에는 세계 최대 산업가스 생산기업인 린데사의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와 만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 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 “단순 비전 아닌 기후위기 대응 실천” 스위치 더 경기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 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22%,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탄소 혁신성장으로 도정을 전환하려는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김 지사가 공개한 프로젝트에는 도정을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과제를 이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년 4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2026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기업의 지붕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태양광 사업인 산업단지 RE100 등이 포함됐다. 신규 개발사업으로 감소하는 탄소 흡수량만큼 대체 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는 ‘개발사업 탄소총량제’ 도입 역시 눈길을 끈다. 교통 분야에선 전기차, 똑버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이 언급됐고, 농업 분야에선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도 담겼다. 김 지사는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처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앞장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린데사의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을 설명하며 태양광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 개발사업 탄소총량제 도입, 산단에 태양광 설치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김 지사가 미국 코네티컷 댄버리의 린데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에게 경기도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기도와 린데사는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 공장과 산업용 가스·수소차용 수소 제조 및 충전시설을 경기지역에 구축하기 위해 올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65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약 200개 산단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린데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정책으로 린데 측에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고 화답했다. 린데사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평택현곡외국인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 공장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모범 사례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의 폭압적 인권 유린을 사과하고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경기도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첫 인권 페스타를 개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6∼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 인권 페스타’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표방한다. 딱딱한 강연을 벗어나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 김동연 지사, 단기 근로계약 법 개정 건의 현장에선 △창의교육(호기심 예술가방) △샌드아트 체험 △실천 화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활용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까지 연계한 토론과 토크콘서트로 생각의 폭을 넓힌다. 인권강연과 영화상영으로 △기후 생태 위기와 인권(조효제 교수) △삶의 가치, 한 번뿐인 인생, 잘사는 정답이 있다?(유성호 교수) △초거대 AI 시대, 슈퍼 개인의 탄생(이승환 작가)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월과 인권 캐릭터 포토존, 소망 메시지 트리존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늘소리 문화예술단과 가수 안치환·김연지(씨야) 등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여러 체험행사를 통해 풀어내려 했다”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책, 다른 시·도에 긍정적 영향 민선 8기 경기도는 인권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착한 아파트’ 문화를 확산시키자”며 경비원 등에 대한 아파트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지사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으로 국가의 폭력이 규명됐음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도가 직접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명예회복과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현재 150여명의 피해자에게는 지원금과 의료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도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 자극이 돼 지난 5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 25일 충남도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 감일 신도시에 사는 주부 A(34)씨. 아직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하지만 최근 변화가 생겼다. 평일 오후 하남에서 서울로 외출할 때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에서 버스 예약을 한다. 버스는 자택인 감일 신도시로 달려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역까지 10여분 만에 데려다준다. 일반버스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똑버스를 타면 3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동 중 다른 승객이 호출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스스로 거리를 조율하는 식이다. 경기도형 수요응답 교통체계(DRT)인 ‘똑버스’가 도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일선 교통 흐름에 변화가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유 브랜드인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종점 사이의 노선이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식이다. 콜택시와 원리가 비슷하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도는 승객이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버스를 불러 탈 수 있는 똑버스 운행을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평택·화성·하남·고양·김포·안산·양주까지 9개 시·군으로 확대, 모두 94대를 운행하고 있다. 입주 초기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에 수도권 환승 할인까지 적용돼 최근 누적 이용자는 66만명을 넘어섰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 만족도가 90%에 육박한다”며 “불만족 요소로 꼽힌 배차시간과 출·도착시각의 정시성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일부터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년간 10대의 똑버스 차량을 이용해 3만1357명의 유료 회원을 모집해 연인원 26만여명을 수송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에선 똑버스가 기사들의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선 개인택시운송조합과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등이 나서 노선 확대에 항의하기도 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똑버스 도입은 지역 주민, 택시업계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송수단의 역할을 뒤흔드는 대중교통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똑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고정된 노선이 없어 고객이 원하면 택시와 같이 운행할 수 있다”며 “이미 1000원 택시 등이 있는데 굳이 유사한 기능의 이동수단을 만드는 건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 같은 택시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소통·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진흙탕 싸움’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가 과연 필요하냐”는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이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시 체육회장의 발언이 단초가 된 이번 사태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정이 사실상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오산시에선 지난 3월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중 시의원과 충돌한 시장이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섰고, 이후 일주일 넘게 시정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바 있다. 18일 오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성길용 시의장은 권병규 시 체육회장의 도를 넘은 발언을 문제 삼아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성 의장은 이권재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이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사퇴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 시 체육회장, 시의회 무시 발언이 발단 당시 성 의장을 포함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퇴장했고, 나머지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이 시장만 본회의장에 남았다. 이후 시장과 시의회 간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38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임시회 안건도 모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6억4800만원) 등의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가 정회를 선언한 발단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장에서 불거진 권 회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9일 열린 행사 대회사 도중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며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시의회가 추경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가운데 워크숍 행사 예산 11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시의회는 11일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고 권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여야를 떠나 그냥 좌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둘러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 회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사퇴는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재차 비난했다. 그는 오히려 “시의회는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며 “최근 태풍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해외연수를 떠난 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조례를 포함한 예산안 의결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이 시장도 독기를 뿜었다. 그는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끝내는 건 시의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며 “내일부터 모든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명분 싸움에 나섰다. 반면 시의회는 1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의 책임론을 거듭 거론했다. 시의회는 “자체 수익사업 없이 회비 외에 혈세에 의존하는 시 체육회가 삭감된 예산을 두고 시의회를 공개 비난했다”는 입장이다. ◆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논란 재점화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이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보류됐고, 지난 3월에는 이 시장 측 추경안이 삭감되며 막말이 오가는 등 일주일 이상 시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이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양측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도시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 신중론을 보인 민주당 시의원 4명은 보류 의견을, 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회기 내 처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산시는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지분을 추가 확보한 뒤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내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도시공사 출범을 추진해왔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오산시의) 재산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다른 시에 32%를 주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지금 시의원들이 오히려 (도시공사 설립을) 왜 안 하느냐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처리시설 도시계획 용역비(3억원) △경로당 임원 연수(2100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596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2000만원)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시 집행부가 심의 도중 시의회에서 퇴장하며 설전을 이어간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은행과 손잡고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신행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금융 자금지원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해 12월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한 뒤 지역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선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 자금) 지원안과 지역 신용보증 관련 조사연구 협력 강화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한도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와 관련한 연계보증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