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개최한 메타버스 공모전에서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를 활용해 1박2일의 이천 여행을 브이로그 형식에 담은 보리보리쌀(전하연·사민경)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에 선정된 ‘2023년에 떠나는 이천 여행’ 등 9점에 상을 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로 소통·교감하는 것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 이천을 홍보할 공간을 만들고 서비스할 것을 제안해 6∼7월 두 달간 공모가 진행됐다. 세부 주제 예시는 △이천시 4대 축제(이천쌀,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꽃) △하루 또는 1박2일 관광코스 △주요 관광지 등으로 정해졌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이용해 주제에 맞는 메타버스 월드를 구현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입선 5점 등 수상작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6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고 일정에 돌입한다. 한강을 기준으로 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론은 1987년 대선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다. 현역 도지사가 분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주민투표 전 단계인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완료된 상태다. ◆ ‘분도론’ 1987년 대선 첫 등장…김동연 핵심 공약 추진 첫 도지사 24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 경기 북부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 등을 설명하고, 도지사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부터 도 선관위의 ‘주민투표 결과 공표’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착수를 선언한다. 이날 행사에선 경기 북부의 현실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르고, 도민이 직접 고충과 희망을 전달한다. 김 지사는 ‘아이들이 꿈꾸는 경기도’를 주제로 편지 형태의 선언문을 낭독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 북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도는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 2월부터 기본계획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북부특별자치도에는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가평·연천·김포 등 북부 11개 시·군이 포함된다. 도 전체 면적(1만195㎢)의 42%를 차지하며, 인구는 25.8%에 해당하는 360만명 규모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분도는 국회의원 입법 시 법률안 발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김 지사는 도지사 출마 당시부터 중첩 규제로 뒤떨어진 경기 북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과 실행력을 지닌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목표이고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내년 총선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달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북부 대개발은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회 발의 뒤 주민투표법 제8조 발동…도민 55% 찬성, 71.8% 투표 참여 이번 주민투표 제안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돌파구이기도 하다. 여야가 절반씩 의석을 나눈 도의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법령에 따른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를 할 경우 우선순위가 바뀐다. 김 지사의 요청에 행안부 장관이 답할 경우 김 지사는 곧바로 주민투표 요구 사실을 공표하고 이후 형식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투표 등을 거쳐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리면 된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는 주민투표 요청 뒤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도가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5.0%가 찬성하고, 71.8%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에서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북부의 경우 투표 의향은 80.1%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1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4%포인트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순직 인정 여부를 언급하며 공개한 이 교사의 고충은 상상을 초월했다. 생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악성 민원 역시 다양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3년간 반복적으로 연락받고,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 극단적 선택하던 날까지 시달린 고(故) 이영승 교사…교육당국은 침묵 이 교사의 악몽은 부임 첫해인 2016년 시작됐다.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C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 이듬해 학교를 휴직하고 군대에 간 뒤에도 학부모의 연락은 계속됐다. 2018년에는 휴가를 내고 5차례 이상 만남을 가져야 했다. 결국 이 교사는 복직 이후 8개월간 월급을 받을 때마다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돈을 C 학부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을 베인 학생은 손등에 흉터가 남았지만, C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여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은 상태였다. C 학부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뒤에도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2년 전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 이날 수원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이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을 받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임태희 도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순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두 교사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갈등 빚는 자녀의 학급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 요구…경찰 “교권 침해 정황 확인”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기재해 교육청에 보고했고 추가 조사는 없었다. 서울 소재 관할 경찰의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외치며 교사 보호를 약속했지만 당장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같은 학교에서 2명의 젊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지만 책임을 미뤄온 교육 당국이 뒤늦게 책임을 해당 학교에만 지운다는 것이다. 당시 호원초와 경찰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인다’거나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 역시 침묵했다. 비록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색채의 교육감으로 도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도 교육청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 교육청이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김 교사의 죽음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된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두 교사의 죽음은 현재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교사의 경우 유족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 심사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두 교사의 죽음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진보→보수 교육감 교체에도, 도 교육청 책임론 부각…‘교권보호조례’ 도의회 의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호원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받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같은 날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담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대안으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원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번화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근 시간대 신분당선 열차 고장으로 열차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쯤 지상구간인 광교역 전차선에 새가 부딪히면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회사 측은 곧바로 수리에 들어갔으나 운행 재개 이후 뒤따르는 배차간격 조정으로 원래 시각보다 8분 가량 지연 운행됐다. 지연운행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고 당시 신분당선 홈페이지나 역사에도 열차 고장이나 지연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판교역에서 광교중앙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된다는 방송을 한 번만 들었고, 알림판에도 이동 중인 열차가 한 대도 없는 상태여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면서 “15분 정도 기다려 임시 열차를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올렸다”면서 “8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된 만큼 역사 알림판에는 정보를 띄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전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4ｍ 높이의 덤프트럭에서 옆 차선 도로로 떨어진 작업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전기선을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숨진 작업자는 쇠로 된 패널을 덤프트럭에 하역하기 위해 트럭 위에 올라가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올라가 작업하던 50대 A씨가 3m 남짓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 당시 도로는 작업을 위해 다른 차선을 통제한 뒤 1개 차선만을 열어둔 상황이었다. A씨는 통행 중인 차선으로 떨어져 마주 오던 차량에 치였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닷새가량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안전 수칙 미준수 등 A씨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와 방산, 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다짐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도와 이스라엘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화는 혁신산업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스라엘과 경기도는 스타트업, 청년 등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방산,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은 제조업은 약하지만, 혁신 분야에 강점이 있기에 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분야 협력을 하고 싶다”며 “말씀하신 모든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은 한·이스라엘 관계 및 혁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아키바 토르 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2020년 11월 한국에 부임한 외교 전문가로 이스라엘 외무부 세계종교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과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이스라엘은 열악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인적자원과 기술 개발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헬스케어, 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요 교류국으로 떠올랐다.

경기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진흙탕 싸움’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존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이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시 체육회장의 발언이 단초가 된 이번 사태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며 시정이 사실상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18일 오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성길용 시의장은 권병규 시 체육회장의 도를 넘은 발언을 문제 삼아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성 의장은 이권재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이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사퇴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성 의장을 포함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퇴장했고, 나머지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이 시장만 본회의장에 남았다. 이후 시장과 시의회 간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8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임시회 안건도 모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6억4800만원) 등의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가 정회를 선언한 발단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장에서 불거진 권 회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9일 열린 행사 대회사 도중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며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시의회가 추경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가운데 워크숍 행사 예산 11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시의회는 11일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고 권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권 회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시의회는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재차 비난했다. 정회 선포로 시정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이 시장도 독기를 뿜었다. 그는 “시의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며 “내일부터 시의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잇달아 성명을 내고 명분 싸움에 나선 상태다. 반면 시의회는 1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의 책임론을 거듭 거론했다. 시의회는 “혈세에 의존하는 시 체육회가 삭감된 예산을 두고 시의회를 공개 비난했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이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보류됐고, 지난 3월에는 이 시장 측 추경안이 삭감되며 막말이 오가는 등 일주일 이상 시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2년 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의 파기환송심에서 남편이 죽기 전 흰죽을 먹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화성 니코틴 중독 살인’의 범인으로 몰렸던 이 여성의 무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심리로 열린 A(38·여)씨에 대한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니 피해자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그동안 알려졌던 음식물 음용 횟수와 달리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에 근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흰죽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 오전 3시에 위에 남았다는 건데, 위에서 30분이면 (음식물이) 배출된다는 경험칙과 의학적 소견으로 보면, 부검에서 나온 흰죽은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과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쯤 사망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 7월 대법원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B씨가 니코틴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물을 마시고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신 시각을 피고인의 진술(오전 1시 30분∼2시 사이)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상 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안에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에선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에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처럼 오전 1시 30분∼2시 사이에 치사량의 니코틴 용액을 먹은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2시45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모순된다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가 사망 직전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을 분석한 포렌식 수사관과 피고인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판매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와 결혼한 뒤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대출과 다단계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이후인 지난해 6월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날 재판에선 “이미 파기환송 전에 전문심리위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기에 다시 부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이 1년 6개월 정도 수감생활 하는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신문을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보석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속 기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법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 및 의견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한 달간 통행이 제한됐던 경기 성남시 ‘수내교’가 결국 철거된다. 시는 세 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철거 뒤 재설치를 결정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교의 재설치 공사 기간은 약 2년 10개월, 사업비는 3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달 14일 수내교에 대해 전면 통제 조처를 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를 잇달아 열어 구조물의 안전성과 공사 기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문제는 공사 기간과 비용 외에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다. 통행을 제한한 지난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에 수내교 인근은 ‘살인적’ 교통 체증을 보여왔다. 분당 주민들이 수내교를 건너 서울 강남으로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시는 수내교 전면 통제로 야기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개 차로 중 기존 판교 방면과 분당 방면의 차로를 4개씩 나눠 시공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판교 방면 구간의 도로 하부에 교각 하중을 보강하는 임시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고, 차로를 절반으로 줄여 왕복 4차로의 임시 도로를 개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내교 재설치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분당 방면의 4개 차로 철거 뒤 재설치 공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양쪽 4개 차로씩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는 3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수내교 전면 사용제한 조치 이후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수내교 인근 교차로에 모범운전자 10여명을 배치해 도움을 받아왔다. 시는 퇴근 시간에도 이들을 배치해 교통 체증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분당 서현교사거리 주변에 공공공지를 활용해 수내사거리→서현교사거리→서현교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전 전용 임시 차로 한 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올 1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내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8차로 총 길이 179ｍ의 탄천 횡단 교량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각각 폭 4ｍ의 보행로가 있다. 시는 지난 4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 교량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수내교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이 확인돼 사용이 금지됐다. 육안으로도 다리 상판의 심한 뒤틀림이 관찰돼 개축이 필요한 E(불량) 등급으로 나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의 ‘알짜 택지’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원가 수준의 분양가에서 입주자가 최초 지분(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불리는 이 주택은 마치 적금을 납입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사는 것처럼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전용면적 60㎡ 이하가 대상이다. 12일 GH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시범 분양된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 분양한다. 같은 지분적립형 주택 가운데서도 특별·일반 공급의 비율은 4대 6 안팎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된 공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광교신도시에 60㎡ 이하 240가구 ‘반의반 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년 만에 경기도에서 되살아났다. 이 주택은 금싸라기 땅에 있는 공공분양 단지에 ‘4분의 1 값’으로 초기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 실제 입주금이 그만큼 줄어든 건 아니지만,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로또 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때 일부만 값을 지불하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리는 형태를 띤 이 주택은 남은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도 내야 한다.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취득 지분이 늘수록 부담도 줄어든다. 김세용 GH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21년 8월, 강서구 마곡지구의 미매각 부지인 차고지와 10-2블록의 2곳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같은 해 9월 관련법이 마련됐다. 관련법에선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30년형, 9억원 이하는 20년과 30년형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자산가액이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평균값의 130% 이하에 속해야 한다는 세부 시행규칙이 담겼다.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 운용도 특징이다. 다만, GH는 경기도형 주택에 어떤 세부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 사장이 SH 사장 시절 제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대상 부지들은 당시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신규 공공택지였다. 마곡지구 외에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상암동 DMC 미매각 부지 등이 거론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김 사장이 SH를 떠난 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뉴:홈’, SH의 토지임대부 주택 등과 함께 저렴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다만, GH의 지분적립형 주택은 소유를 강조한 장기 할부 구매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가 아닌 분양에 방점을 찍었다. 김 사장은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 60㎡ 이하이지만 발코니 확장 등으로 기존 80㎡에 버금가는 공간 활용성을 지닐 것”이라며 “신혼부부 등에 적합한 형태”라고 밝혔다. 예컨대 신혼인 홍길동씨 부부가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을 때,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후 4년마다 나머지 지분 75%를 5차례에 걸쳐 취득하게 된다. 매번 분양가의 15%인 7500만원에 연 2%를 가정한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낸다. 5차례의 분납 과정에서 이자는 9000만원가량 붙게 된다. 홍씨 부부가 5억원짜리 지분적립형 주택을 취득하면서 내는 총비용은 5억9000만원인 셈이다. GH 보유 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도 부담해야 하는데, 월 20만원 안팎에서 시작해 홍씨 부부의 지분이 늘수록 줄어든다. GH 관계자는 “정확한 분양가와 가산이자, 사용료 등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산이자의 경우, 고정·변동 금리 등에 따라 연 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를 더해도 인근 광교신도시 아파트값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변질을 막고 온전히 주거수단으로 이용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5년간 의무 거주, 10년간 전매 금지 규정이다. 만약, 홍씨 부부가 10년 이상 거주했지만 100%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매한다면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나누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가 발생하면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도민 누구나 내 집 마련 기회” 지분적립형 주택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의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GH는 이를 가리켜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민의 자가보유율은 54.7%(2021년 기준)로 다른 광역시(62.0%)에 비해 크게 낮다. 김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며 “목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방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추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GH가 보유한 물량은 3기 신도시의 하남교산(1744가구), 고양창릉(1718가구), 남양주왕숙(2498가구) 등이다. 앞서 GH는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책을 전환했다.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알짜 택지에 다수 공급되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수익이 일반적인 민간아파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 뒤 100% 지분을 확보하면 시세대로 팔 수 있어 집값 상승 시 매매차익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시세와 상관없이 이자율에 따라 분양한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가로 공공기관 환매가 허용되는 이익나눔형 주택과 다른 점이다. 일각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거주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등 ‘숨겨진 비용’이 있어 다른 반값 아파트처럼 무조건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분양자가 장기 거주하도록 유도한 것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한 수도권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의미 있는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대주택 아닌 자가주택… 도민들에 고른 기회 제공” 김세용(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도시생태와 고령화를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주택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도시의 복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내에 새롭게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두고는 ‘고른 기회’와 함께 임대가 아닌 ‘소유’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통한 부의 세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라며 “과거 촛불집회도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단초가 됐다. 어떻게 기회의 공정을 지키면서 자가주택을 늘릴 수 있는지 방향성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정책 분야 권위자인 김 사장은 또한 “소득 10분위 가운데 9, 10분위는 알아서 집을 사고 1, 2분위는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만 4∼6분위는 자가주택을 원해도 공공분양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취직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려면 40대는 돼야 하고 10억원은 있어야 한다. 경기도가 집을 살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으라는 뜻에서 새 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범 운용 뒤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해 물량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말 GH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지낸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전문가이다. 그는 전임 지사 때 나온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두고는 “아직 한 채도 없다는 건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능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신도시·원도심 재정비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빨대 효과’를 막을 ‘직주일치’(직장·주거 일치)라는 신념 때문이다. 김 사장은 김 지사와의 정책 궁합에 대해선 “이곳에 내려오기 전까지 김씨라는 공통점 외에 없었는데 (겪어 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정책·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