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폭압적 인권 유린을 사과하고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경기도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첫 인권 페스타를 개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6∼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 인권 페스타’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표방한다. 딱딱한 강연을 벗어나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현장에선 △창의교육(호기심 예술가방) △샌드아트 체험 △실천 화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활용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까지 연계한 토론과 토크콘서트로 생각의 폭을 넓힌다. 인권 강연과 영화 상영으로 △기후 생태 위기와 인권(조효제 교수) △삶의 가치, 한 번뿐인 인생, 잘사는 정답이 있다?(유성호 교수) △초거대 AI 시대, 슈퍼 개인의 탄생(이승환 작가) 등이 마련됐다. 이 밖에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월과 인권 캐릭터 포토존, 소망 메시지 트리존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늘소리 문화예술단과 가수 안치환·김연지(씨야) 등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도 관계자는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여러 체험 행사를 통해 풀어내려 했다”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인권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착한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자”며 경비원 등에 대한 아파트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지사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으로 국가의 폭력이 규명됐음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도가 직접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명예회복과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현재 150여명의 피해자에게는 지원금과 의료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도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 자극이 돼 지난 5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 25일 충남도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기소됐다. 이들은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용액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1년3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금지 물품으로 의심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이 곧바로 개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그동안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해당 물품들은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를 거쳐야 검사가 가능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에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 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인 미군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 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렇게 들여온 합성 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달책 3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 대마가 유통된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닌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1670만원 상당)와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 대마 80㎖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본토에서 합성 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미 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는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해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보수 장비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선로보수 장비가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이동하던 중 궤도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파손은 없었지만, 궤도를 이탈한 장비를 이동시키고 선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행은 범계역에서 금정역까지 운행이 중지됐고, 상행선 운행도 지연됐다가 오전 8시30분쯤 양방향 모두 정상화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실한 조사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유재산발굴팀’을 운영 중인 경기 용인시가 1253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었다. 이 팀이 지금까지 찾아낸 땅은 축구장 52개 크기에 맞먹는 37만6000㎡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구갈 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용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 년 전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았다. 또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던 민간기업이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덕분에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잇달아 거머쥐었다. 최근 이 같은 성과가 주변에 알려지자 인천시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이 용인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달 초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 세입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용인시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자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낮 스쿨존 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으나, 유족은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법률상 형기는 3∼30년이지만, 법원은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 4∼8년을 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내버스 기사 A(55)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했고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실범인 점과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력을 했지만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마저 너무 힘들어 중단된 상태”라며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선고 직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사고가 난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양의계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을 두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다시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이용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의계가 반발한 때문이다.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양측의 갈등을 놓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3일 골밀도 측정기 이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앞선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한의사가 보조 수단으로 사용, 위해 판단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의계와 한의계는 뇌파계 기기 사용의 합법 여부를 두고 13년간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지지했다. 판결을 앞두고 전국 한의사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던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빠른 후속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국소마취제·신속항원검사 놓고도 소송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가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을 두고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은 액제와 크림, 연고 등의 형태로 활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의사 A씨는 봉약침액 시술을 하면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제를 혼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은 오는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한의사들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용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보건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장은 한의사들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했고, 한의사 13명은 지난해 10월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다. 민간 학습지 회사 등이 내놓은 AI 기반 사교육 플랫폼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3일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의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도내 162개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이러닝은 학생을 위한 개별 학습 과정 등을 자동 설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 플랫폼은 AI 교사가 과제를 안내하고, 학습 진도와 정답률 등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3∼4분 길이의 짧은 EBS 교육 콘텐츠 80만건이 활용되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급받은 단말기를 이용해 하이러닝에 접속한 뒤 시스템에 탑재된 AI가 교사가 학생별로 안내하는 과제와 콘텐츠, 학습 진단 데이터 등을 받는다. 도 교육청은 도내 162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과목 수업에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자문단을 구성, 시스템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하고 교원 대상의 연수까지 마쳤다. 이 플랫폼은 사교육이 지배하는 온라인 교육시장에 공교육의 깃발을 꽂는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하이러닝은 일선 교육현장에 AI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플랫폼을 도입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부한 교육 콘텐츠와 최적화된 학습시스템을 갖춘 AI 사교육 플랫폼 시장과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대안매체가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보충제’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 교육청이 매년 적잖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출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후발주자이지만 학교 선생님이 직접 설계한 수업 프로그램에 맞춰 AI가 추출한 문제를 제공하고 진단 평가 내용을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다”며 “가정용 노트북이나 크롬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내년부터는 학습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 EBS 등에 지불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절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지방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직 일용노동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13일 GH에 따르면 ‘GH 일용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임금 조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된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노무사·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작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현장에 배포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불공정한 근로 여건을 감수한 채 일해야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면책 근거도 담겼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전날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도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단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도는 밝혔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기관장 역할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안에 통보할 예정이다. 산하 기관들도 연말까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운영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관련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도 논의됐다. 도는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