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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노동정책 순항…추석 앞두고 거리 상담소, 폭염에는 노동자 쉼터
민선 8기 경기도의 노동정책들이 잇달아 궤도에 오르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개설한 데 이어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리 노동상담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까지를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장애물에 갇힌 노동자를 위해 수원·의정부역 등 지하철역과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조처다. 상담소가 운영되는 곳은 △1호선 안양·수원·의정부역 △3호선 백석역 △경의·중앙선 야당·금촌·행신역 △7호선 춘의역 △김포 골드 장기역의 9개 전철역이다. 아울러 성남·남양주·시흥·안산·부천·평택·용인·이천·여주시의 9개 일자리센터에서도 상담이 이뤄진다. ◆ 오는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 도민이나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임금체불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용인·성남·안산·이천시 등 7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이나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같은 달 12일에는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을 위한 전용 세탁소를 안산시에 개장했다. 인근 산업단지 등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벌당 1000∼2000원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컨설팅도 진행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세탁소의 세척 비용은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에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빈번한 단기계약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최근 강화했다. 도는 2년간 축적된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2023.09.14 21:13:00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혐의 인정 ‘침묵’…첫 재판 공전 [밀착취재]
‘황색 수의’를 걸친 20대 남성이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쓴 얼굴에선 좀처럼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거리낌 없이 정면을 주시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진술 때는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최원종이 법정에 머무르는 동안 내뱉은 말은 불과 몇 마디에 그쳤다. 재판부가 주소와 본적을 묻자 “최원종입니다”라고 또렷이 답했다. 이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 등 주소를 나열했다. 주소를 말하는 동안 “(주소를) 다 말해야 하나요?”, “○○○번지가 어디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무고한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은 이처럼 첫 공판에서 태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오열했다. ◆ 첫 공판 곳곳에서 오열·욕설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 재판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유족이 몰렸으나 예상과 달리 금세 마무리됐다. 검찰이 살인과 살인미수, 실인 예비혐의로 구속기소 한 최원종 측이 혐의 인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1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검찰이 나서 “지난주에 늦게 열람조사를 신청해 아직 다 하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사는 “공소사실 인정은 증거기록을 열람 한 뒤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당장 내일 (재판을 속개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의 수사기록 확보 문제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0일로 지정됐다. 유족들은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느냐?” 가족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데 아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56분쯤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3.09.14 14:54:36
이화영 “대북송금에 이재명 관련, 檢 진술 허위”…신봉수 지검장 “진실 밝혀질 것” [사건수첩]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오락가락 진술을 이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새 변호인을 통해 “대북송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며 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7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당시 이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자필 진술서 공개…검찰 수사 혼선 불가피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최근 새롭게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서와 검찰 신문조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을 일부 뒤집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1일 첫 자필 편지에선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북측 관계자와 동석한 김 전 회장에게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반박한 것인데, 이번에는 검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검찰 수사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뒤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 경위와 배우자,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檢 “이화영 진술 외에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 확보…진술 왜곡도 수사” 같은 날 취임한 신봉수(53·연수원 29기) 신임 수원지검장도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방해 범죄가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방해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 및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것을 보고 지난달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 검찰에 출석,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09.07 21:08:37
전국연합평가 성적 유출 대학생 해커에게 징역 2년6개월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세 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그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3.09.07 18:43:36
주사위 던져진 ‘북부특별자치도’…과제는? [밀착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로드맵’ 공개로 제주·강원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자치도 출범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1년여의 연구용역과 숙의 토론을 거쳐 법령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과 발전전략 등을 가다듬은 상태다. 김 지사가 내년 2월9일을 주민투표 실시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소극적 입장, 특별법 제·개정, 각종 규제 완화 등은 장애물로 꼽힌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며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 내년 2월9일 ‘마지노선’…정부 무관심은 ‘넘어야 할 산’ 그는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쯤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내년 2월9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라도 끝내는 게 플랜B”라고 덧붙였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 시점은 공식적으론 2026년 7월1일이다.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2026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한다. 김 지사의 ‘임기 내 설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첫 단추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된다. 행안부가 도의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수용하면 3개월간 검토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의 규모를 광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 360만명에, 공무원 2700명으로 잡았다. 비슷한 규모의 경남도가 인구 335만명에 공무원이 2600명인 점을 고려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게임체인저’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2%에서 3.3%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6만여개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 ‘게임체인저’ 역할…野 ‘지원사격’ 기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이슈로 떠올랐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특별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요구 외에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민선 8기 들어 더해졌다. 자치도 설치는 마냥 순탄한 상황만은 아니다. 장애요인으로는 △도내 일부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의 암묵적 저항 △북부 시·군 단체장들의 정치 상황에 따른 공론화 주저 △비수도권 지역의 부정적인 인식과 중앙정부의 부담 등이 꼽힌다. 지난해 북부지역 일부 여당 시·군 단체장은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노골적으로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 확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와 북부지역에 몰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이다. 최근 김 지사가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행정·정무적 행보가 더뎌질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란 지위를 활용해 ‘지역특구법’ 개정 등 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북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 개편 움직임 없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9.07 17:30:54
‘유튜버’ 이근 前 대위,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도주치상 혐의로도 조사 [사건수첩]
유명 유튜버인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이씨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09.07 11:00:00
때아닌 ‘강아지 배변 처리’ 논란에 뒤숭숭한 경기도… 곪은 상처 터져 [사건수첩]
경기도가 때아닌 ‘강아지 돌봄’ 논란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설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도청 공무원들을 차출하면서 불거진 논란 탓이다. 도정을 두고 쌓였던 일부 직원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내 게시판에는 도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고 소통 부족과 북부지역 차별, 노(勞)·노(勞) 갈등의 복잡한 사안을 한꺼번에 건드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아 이달 1일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강아지 1400여 마리를 구조했다. 이 가운데 580여 마리를 지난 2일 여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축산동물복지국 산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로 옮겼다. 이 중 110여 마리가 질병을 앓는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태는 이 시설에 맡겨진 수백 마리의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축산동물복지국이 있는 도 북부청은 강아지 먹이 주기와 놀아 주기, 배설물 청소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하루 10명씩 모두 70명의 직원을 차출해 현장에 배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 차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직원들의 인력난을 고려한 조처였지만,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 직원을 이리로 오라 하면 오는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직원들의 항의 글이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업무의 경중을 모르는 사람이 지시한 것”, “과잉 충성에서 시작된 차출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도지사는 유기견 견사 청소와 먹이 주기가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제쳐놓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무슨 재난 상황이고 비상근무인가”라고 되물었다. 파장은 ‘북부청 차별론’으로 확산했다. 반려동물과의 시설이 남부인 여주·화성에 있음에도 편도 최대 100㎞에 달하는 의정부·파주·동두천·구리 등에 거주하는 직원을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그간 행보와 괴리된다는 비난도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도는 6일까지만 북부청 직원을 보내고, 7~15일은 본청인 남부청에서 희망 직원들을 중심으로 차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15일 이후에는 용역업체에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전날 오후에는 급하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놓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주말에 공무원을 대신해 배설물 청소와 먹이 주기, 목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내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협의 없이 배변 청소 등에 직원 차출을 확정한 의사결정시스템이나 노조 간 성명서 경쟁 등이 화두가 된 탓이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도청의 복수노조 3곳 가운데 1곳만 단체협약을 내세워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는 성명서를 내놓지 않았다. 한 노조 관계자는 “무의미한 차출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북부를 관할하는 제2 부지사가 내린 결정으로 알고 항의했지만, 다른 노조에서 낸 성명서를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3.09.06 17:56:57
이천시, 교통약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 1위
경기 이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디자인 사업공모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가 개최한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서 수위를 차지해 1억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심사에선 지난달 24일 서류심사와 발표 등을 거쳐 31곳 시·군 가운데 이천시를 포함한 5곳이 선정됐다. 이천시는 이번 공모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내 집 앞 마실길’이라는 주제로 사업대상지인 호법면 후안리 573-1번지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시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 5억원의 예산으로 중심 상권과 초등학교 앞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란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3.09.06 01:00:00
경기도교육청, 급식단가 인상… “운영 부담 해소”
경기도교육청이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을 반영해 학교 급식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도 학교급식위원회는 식품비 4%, 운영비 18%를 인상하는 내용의 올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급식단가 인상은 보통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이뤄지지만, 최근 물가와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이 결정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단가 인상으로 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식재료 품질기준 등도 꼼꼼히 살펴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01:00:00
“딸에게 베푼 호의에 감사”…네덜란드 스카우트 대원 부모, 경기소방재난본부에 감사 편지
지난달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당시 영지에서 철수해 경기소방학교에 입영했던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한 네덜란드 대원의 부모는 최근 본부에 “딸과 동료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본부가 공개한 편지에는 “경기 소방이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 놀라웠다. 다른 곳에 머물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소방 체험 활동에 참석하지 못해 약간의 질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칭찬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세계스카우트 대원 가운데 네덜란드 등 6개국 365명의 대원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소방 훈련, 응급처치, 산악구조 등의 체험을 했다. 태권도 시범과 풍물 공연 등을 관람하면서 추억도 남겼다. 본부는 이번에 받은 편지를 ‘스카우트와의 추억 전시회’ 물품과 함께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하고 편지에 답장도 할 계획이다.
2023.09.05 2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