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아 파장을 불러왔던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로 이름을 바꾸고 훈육·훈계, 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는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제출을 앞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권’보다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제1조(목적)를 수정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조항에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정안에는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훈육·분리 조치 명시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 2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훈육·훈계 부분도 마련됐다. 상벌점제를 금지한 기존 조례와 달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 교육청은 전날에도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두 조례를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안들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소명자료 요구…‘이중적 모습’ 비판 한편, 도 교육청은 이처럼 교권보호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관내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때아닌 ‘강아지 돌봄’ 논란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설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도청 공무원들을 차출하면서 불거진 논란 탓이다. 도정을 두고 쌓였던 일부 직원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게시판에는 도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고 소통 부족과 북부지역 차별, 노(勞)·노(勞) 갈등의 복잡한 사안을 한꺼번에 건드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아 이달 1일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강아지 1400여 마리를 구조했다. 이 가운데 580여 마리를 지난 2일 여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축산동물복지국 산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로 옮겼다. 이 중 110여 마리가 질병을 앓는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태는 이 시설에 맡겨진 수백 마리의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축산동물복지국이 있는 도 북부청은 강아지 먹이 주기와 놀아 주기, 배설물 청소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하루 10명씩 모두 70명의 직원을 차출해 현장에 배치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 차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직원들의 인력난을 고려한 조처였지만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 직원을 이리로 오라 하면 오는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직원들의 항의글이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업무의 경중을 모르는 사람이 지시한 것”, “과잉 충성에서 시작된 차출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도지사는 유기견 견사 청소와 먹이 주기가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제쳐놓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무슨 재난 상황이고 비상근무인가”라고 되물었다. 파장은 ‘북부청 차별론’으로 확산했다. 반려동물과의 시설이 남부인 여주·화성에 있음에도 편도 최대 100㎞에 달하는 의정부·파주·동두천·구리 등에 거주하는 직원을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그간 행보와 괴리된다는 비난도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도는 6일까지만 북부청 직원을 보내고, 7~15일은 본청인 남부청에서 희망 직원들을 중심으로 차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15일 이후에는 용역업체에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전날 오후에는 급하게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내놓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주말에 공무원을 대신해 배설물 청소와 먹이 주기, 목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6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용인시 홍보관의 ‘L자형 반도체’ 지도 앞에서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교통문제를 끄집어냈다. “이 세 곳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역량을 속히 강화하려면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반도체 벨트를 잇는 고속도로를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남쪽에 건설하려는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 위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밑에 있는 위치를 손으로 그었다. 이에 김 차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등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로 국토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리더와 전문가, 관련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더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기 위한 정책과 기술 교류의 장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관련 박람회이기도 한 이번 행사에서 용인시는 용인시 산업진흥원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되고, 지역 소재 우수 기업 5곳의 제품과 서비스 등도 소개된다.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2월까지 추진된다. 관련 법안 통과는 늦어도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달 안에 정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제주·강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공약사항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욱(파주3) 도의원의 추진계획 질의에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내년 2월9일까지는 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 2월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덧붙였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안에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 3개월간 절차가 이어진다.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의 행정절차 1개월 등이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의 규모를 광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 360만명에, 공무원 2700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상남도가 인구 335만명에 공무원이 2600명”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특수상황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게임체인저’에 비유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GRDP가 1년 1.2%에서 3.3%로 성장하고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외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로드맵 구체화…정부 협조가 관건 앞서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참여형 숙의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도는 6월 중순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등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이어왔다. 토론회에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비전과 과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 남부지역 영향 △기대와 우려 등이 논의됐다. 현재 도 안팎에선 일자리 창출과 재정 개선, 행정효율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3개월간의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고, 다음 달 결과보고회를 열어 도민 제안서를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정 집회’ 중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 대표가 점거했던 차로를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지만 경찰이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법 집행이 이뤄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 왕복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에서 휠체어를 탄 채 행진하던 중 펜스를 밀고 옆 차로로 진입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다. 도청 앞에선 전날 오후 3시부터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450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집회 현장 옆 차로를 점거했을 당시 해당 차로를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회 장소를 이탈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정을 상징하는 캐릭터 ‘봉공이’가 시장에 출시됐다. 경기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소속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경기도공정구매플랫폼에서 캐릭터 봉공이와 관련한 상품(굿즈) 판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봉공이는 ‘변화’와 ‘기회’의 초성 자음인 ‘ㅂ+ㅎ’과 ‘ㄱ+ㅎ’을 세로로 배열해 지은 이름이다. 도정 상징물로 둥근 몸통에 큰 눈을 지녔다. 도 관계자는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이름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공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3편의 주제(봉공 6조)이기도 하다.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캐릭터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 △머그컵 △원형 핀뱃지 등 10종에 달한다. 도는 상품성과 활용도를 평가해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 자활기금으로 사용된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공이 판매 소식을 전하며 근로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2월 경기도 브랜드 홍보관을 용인시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설치해 아이들이 봉공이와 몸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날 사고는 기흥 CC에서 일하는 60~70대 여성 근로자 3명이 점심을 마친 뒤 휴식 장소로 가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탑승했던 70대 A씨가 숨졌고, 운전대를 잡았던 7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다른 탑승자 60대 C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골프장 안전사고의 절반가량(50.6%)이 카트 관련 사고였다. 업계에선 골프 카트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안전 성능 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국내 골프장에 보급된 카트의 30% 안팎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으로 알려졌다. 국내 골프장 상당수가 경사와 굴곡이 심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카트가 이동하는 도로 역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불려온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출발지인 경기 성남시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야당 도지사가 집권한 경기도는 “시의 사업 지속 의지를 고려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은 반면, 여권 시장을 둔 성남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신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까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성남시는 도가 지난달 말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2016년 성남시에서 시작돼 이 대표가 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시는 도비 74억원을 포함해 올해 사업비 105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는 3분기 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말 지급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올해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사태의 책임을 시에 돌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 역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악화했고 시가 해당 사업 폐지를 최근 확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보조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도지사 재량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벌인 소동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가 준예산 체제를 겪은 올 1월 뒤늦게 지각 처리했다. 이로 인해 도 역시 뒤늦게 추경안에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일각에선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여당 단체장을 둔 일부 시·군이 사업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여권 기초단체장은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결국 선거에서 ‘표’와 연결된 사안이라 쉽게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시설물 설치에 나선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관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3곳(35만9000㎡)에 최근 개발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각종 안전 시설물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내놓은 표준 디자인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비상벨 시설의 시인성을 강화했다. 야간에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시는 아울러 학교 등 일부 구역에는 비상벨과 함께 소화 장비함도 같이 설치해 비상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공공디자인에 맞춘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과 소화기 비치함, 비상 소화 장치함 등을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이 적용된 비상벨 표준 디자인으로 치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1년 앞둔 60대 체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의 유가족은 “(고인이)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4일 경찰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A(60)씨는 전날 오전 10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지난 2일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거쳐 시신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나온 유서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통화기록과 사진·문서자료 등을 토대로 경위를 살펴본 뒤 학교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찬 배구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망막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고,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도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복통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두고 도 교육청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 역시 일정을 조율했을 뿐 아직 정식으로 이뤄지기 전이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청취하고,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여러 차례의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피해 학생 측이 A씨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민원 제기를 했는지 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시간 자리를 비운 ‘근태’ 여부와 얽히면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선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학부모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고인은)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면서 “신고받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달라진 교육 흐름 같은 걸 잘 맞추려고 큰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인은 아무리 배탈 때문이었더라도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형사 사건을 알게 된 뒤 (심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A씨가 생전 근무하던 학교 정문 앞에는 시민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조화가 수십여개 놓였다. 정문 한쪽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들이 붙었다. 한 학생의 쪽지에는 “3년 동안 행복한 체육수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체육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편안해지시길 기도할게요”라고 쓰여 있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자료를 내고 “교육부와 도 교육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 차 교사가, 지난 1일에는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나흘간 3명의 교사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