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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머금은 김동연…육아 질의에 세상 떠난 ‘큰아들’ 떠올려 [사건수첩]
“스물여덟 나이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큰애는 지금도 씩 웃으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김동연의 ‘시대공감’-혜화역 3번 출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머금었다. 잠시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듯 보였다. 미묘한 감정선의 변화는 주변을 숙연케 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사님은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먹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들어주셨느냐”는 장윤정(더불어민주당·안산3) 도의원의 물음에 이처럼 반응했다. 곧바로 답변하려 했지만, 잠시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둘째 아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첫째 아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 “지금도 씩 웃으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 김 지사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챈 건 한참 뒤였다. 장 의원이 다시 ‘아이의 출산 과정을 지켜봤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번에도 감정을 추스르며 “둘째 아이 때는 태어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지만, 첫째 아이 때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이날 질의는 출산·육아에 관한 도의 지원과 정책을 묻기 위한 자리에서 나왔다. “넷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장 의원이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꺼낸 질의였으나, 아픈 가족사를 떠올린 김 지사는 감정을 추슬러야 했다. 그의 가족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집중적으로 알려졌다. 선거전에 뛰어든 김 지사가 “하늘에 있는 큰아들에게 줄 기회를, 경기 청년들에게 주고 싶다”며 2013년 백혈병으로, 2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사연을 공개한 때문이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 지사는 큰아들의 사망 이후 “청년들 속에서 네 모습을 찾고 싶다”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도해왔다. “34년 공직에 있으며 최선을 다한 건 네가 자랑스러워했던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나중에 꼭 만날 거야”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세월호 사건 당시 국무조정실장…“간절한 그리움 누가 알까” 위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망설이다 골랐다”며 군복을 입은 장성한 둘째 아들이 장남의 묘지에서 찍은 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진 속에 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군복을 입은 녀석이 둘째고, 액자 속에 있는 녀석이 큰아들”이라고 소개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던 2014년 5월에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자식 잃은 슬픔을 언급하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병원 가는 길인 혜화역 3번 출구는 가슴 찢는 고통을 안고 걷는 길이 돼 버렸다. 서로 마주 보는 두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탄식이 나오곤 했다”며 “정말 꽃 같은 학생들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됐다”고 했다. 이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닦았다. 아내는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떠난 자식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리움을 누가 알까. 자식을 잃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 글을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던 박근혜 정권의 공직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2023.09.06 18:59:20
검찰 “7∼9일 오라”…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12일 출석 통보에 ‘맞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 출석을 통보하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출석하라며 다시 각을 세웠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6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은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늦어져 이번 주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후 이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3.09.06 12:03:58
'근로자 수' 기준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檢, '안산 폐기물 업체 폭발사고' 기소 [사건수첩]
폐기물 업체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규모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안산시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직원 1명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10시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50∼60대 2명이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들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탱크 안에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간 적용 제외를 받도록 했으나 검찰은 원청업체 직원 규모(50명 이상)를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공사의 규모의 5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 삼았다”고 밝혔다.
2023.09.06 09:48:27
경기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네 탓 공방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불려온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출발지인 경기 성남시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야당 도지사가 집권한 경기도는 “시의 사업 지속 의지를 고려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은 반면, 여권 시장을 둔 성남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신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성남시는 도가 지난달 말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2016년 성남시에서 시작돼 이 대표가 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 도내 전역으로 퍼졌다. 시는 도비 74억원을 포함해 올해 사업비 105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는 3분기 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말 지급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사태의 책임을 시에 돌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역시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 재정이 악화했고 시가 해당 사업 폐지를 최근 확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벌인 소동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가 준예산 체제를 겪은 올 1월 뒤늦게 지각 처리했다. 이로 인해 도 역시 뒤늦게 추경안에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일각에선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여당 단체장을 둔 남양주·구리 등이 이를 검토하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3.09.06 06:00:00
김성제 의왕시장, ‘대한국민대상’ 받아…정치발전부문 기여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023 대한국민대상’을 수상했다. 5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치발전부문의 상을 받았다.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어진다. 위원회는 김 시장이 정치력과 추진력으로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과 자족 기능을 개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 분야에 기여한 점도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친환경 도시개발과 함께 교육과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6 01:00:00
수원시, ‘자매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우호 전시회
경기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 수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화보와 미술관 도록 등이 한 달간 시민에게 공개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시 시립도서관에서 이달 한 달 동안 열리는 전시회의 주제는 ‘수원’이다. 시립도서관 열람실에 비치된 전시 테이블에 수원시와 관련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는 자료와 홍보물 50여종이 전시된다. 해당 자료는 수원시가 프라이부르크시에 기증한 것으로, 도서관 이용객이 열람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시 이후에도 현지에서 수원시를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증 물품은 △수원시의 경관을 담은 화보 △수원시립예술단 교향곡·합창 CD △수원시 관광 홍보 책자 △수원시립박물관·미술관 전시용 도록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전시로 수원시에 대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2015년 11월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23.09.06 01:00:00
안산도시개발 노사갈등 ‘첩첩산중’
경기 안산시가 출자기관 내부 분규와 시장이 구단주를 맡은 시민구단의 입단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31일 안산시와 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노조탄압을 이유로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이화수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 측은 노조위원장을 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 대표의 휴일 업무차량 이용이 발단이 됐다. 전날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5월 외부기관에 이 대표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민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6월부터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 지속적 탄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의 PC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휴일 직원들 애경사 때 부득이하게 기사를 대동해 갔는데, 노조 간부가 차량 운행기록 같은 회사자료를 몰래 노조위원장을 통해 제3자(전 시의원)에게 제공했다.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 전 시의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다. 안산시(49.9%)와 ㈜삼천리(49.9%), 안산상공회의소(0.2%)가 지분을 갖는다. 대표이사 임명은 안산시장 추천에서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바뀌었다. 후보자를 주총에서 의결하는 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관례상 시가 5명 임추위원의 과반인 3명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회사 대표에는 선거 캠프 관계자나 시장의 측근, 같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 등이 임명돼왔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 대표도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을 지냈다. 특히 회사 대표에게 주어지는 연봉은 국내 관련 공기업이나 다른 지역 도시공사 대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한때 시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 회사를 두고 시 관계자는 “시에는 감독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형태의 별개 조직”이라며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7조) △시장이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해 평가(12조) △시장이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와 지도, 보고 요구(13조) 등 시장의 권한들이 명시됐다. 대표가 시의회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도 받는다. 시의회 의원들은 “안산도시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지도·점검권을 갖는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전날 노조의 면담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안산시는 K리그2 시민구단 그리너스FC의 전 대표와 구단 관계자 등이 선수 입단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으며 물의를 빚었다. 구단주인 이 시장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3.08.31 23:17:34
바람 잘 날 없는 안산시…‘시민구단’ 비리 이어 ‘도시개발’ 분란 [밀착취재]
경기 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의 대표이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최근 노조탄압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했고, 사 측은 노조위원장을 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30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출신인 이화수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대표가 노조를 탄압하며 노조위원장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 상반된 주장에 해결 난항 노조는 “지난 5월 외부기관에 이 대표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민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6월부터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달 9일 단협 해지통보를 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회사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대표의 주말 관용차량 운행 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은 이날 집회에 앞서 외부에 알려지면서 안팎의 이목을 끌어왔다. 황희선 노조위원장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지 노조를 탄압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휴일 직원들 애경사 때 부득이하게 기사를 대동해 갔는데, 노조 간부가 차량 운행기록 같은 회사자료를 몰래 노조위원장을 통해 제3자(전 시의원)에게 제공했다”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 전 시의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 가운데 일부를 부정수령한 것이 있어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 측은 대외협력감사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방어에 나선 상태다. 사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해 노조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안산시, ‘출자기관 지도 권한’ 부인…시장은 ‘무응답’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이 회사의 존립 목적을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1995년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됐으나 1996년 1월 경영권을 지역난방공사에 이양했다. 이후 2009년 13년여 만에 다시 경영권을 안산시 등이 되찾아왔다.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가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며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안산시(49.9%), ㈜삼천리(49.9%), 안산상공회의소(0.2%)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은 애초 안산시장이 추천하고 안산도시개발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정관이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올리면 주총에서 의결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시에는 감독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형태의 별개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명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에 안산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으로 시가 5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인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추천위에서 자체적으로 내세운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나머지 2명의 추천위원 임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는 통상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나 시장과 같은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 등이 임명돼왔다. 박기춘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퇴임 정치인이나 시장 측근들이 대표를 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직인 이 대표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 상록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같은 보수정당 소속인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은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사실상 지도·점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행정감사에도 대표이사가 출석 요구를 받는다. 박태순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안산도시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8년 5월)는 이 회사의 수권자본금을 200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시장의 권한을 명시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7조) △지자체 등 위탁사업 대행(10조) △지자체의 회계년도와 회사 사업년도 통일(11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해 평가(12조) △시장이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와 지도를 하고,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 요구(13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14조)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 파견·겸임(15조) △지방비 지원(62조) △시장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계내역 보고(63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안산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시의 지분과 주주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임원의 비위행위에는 수사·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당연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안산도시개발의 대표이사는 국내 관련 공기업이나 다른 지역 도시공사 사장보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표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대주주인 안산시의 이민근 시장은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이날 노조가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이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 시민구단 ‘안산 그리너스FC’는 입단 비리 의혹 앞서 안산시는 프로축구 시민구단 안산 그리너스FC의 전 대표와 구단 관계자 등이 선수 입단 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물의를 빚었다. 안산 그리너스FC는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 2에 속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선수 입단을 대가로 돈이 오간 의혹과 관련해 안산 그리너스FC의 전 대표이사와 구단 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구단주인 이민근 시장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3.08.31 05:00:00
선수·지도자, 인권·고용 보장…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할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돼 고질적 ‘얼차려’ 문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와 달리 선수 외에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그동안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 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왔다.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등아 참여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날 도청에서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조만간 해설서와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 설명회를 열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31 01:34:25
경기도, IT업종 장애인 취업박람회 9월 14일 수원서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구직자들의 정보기술(IT) 업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 시대에 스마트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장애인의 직업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등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70여곳이 참여한다. 도는 현장에서 장애인과 기업체 간 일대일 현장 면접·채용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관 △장애인 직업체험관 △메이크업 등 면접코디네이션 △취업컨설팅 △힐링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구직 희망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온라인채용관에 사전 입사 지원하면 원활한 일대일 현장면접이 가능하다. 당일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이력서,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선 63곳의 기업이 참여해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 관계자는 ”IT 업종에서 장애인 종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6: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