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번복한 진술에 대해 입장을 개진한다. ‘대북송금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 일부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한 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이 전 부지사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오는 10월13∼14일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 건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계속된 출석 통보에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보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장에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6년간 캠핑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모두 2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11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피해구제는 올해 55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약 관련 피해였다. 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19건(6.5%), 안전 문제 관련 피해구제도 4건(1.4%)으로 파악됐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또 캠핑장 허위광고,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피해도 접수됐다. 송 의원은 “소비자는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 부처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1년 앞둔 60대 체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의 유족은 “(고인이)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4일 경찰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A(60)씨는 전날 오전 10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2일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9시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거쳐 시신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통화기록과 사진·문서자료 등을 토대로 경위를 살펴본 뒤 학교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찬 배구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망막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고,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도 요청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복통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두고 도 교육청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 조사 역시 일정을 조율했을 뿐 아직 정식으로 이뤄지기 전이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청취하고,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여러 차례의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등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성남시와 하남·광주·이천·여주시, 양평군을 담당하는 하나의 법원을 만들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에 법원은 수원, 의정부의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인구 941만의 서울시에는 5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가 법원 신설을 주장하는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군의 경기 동남권에는 200만을 훌쩍 넘기는 도민이 살고 있다. 3년간 10만명 가까이 인구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며 “경기 동남권 주민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야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서 내놓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며 “과연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정치판과 권력구조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염종현 도의회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집결했다. 함께 축사한 염 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소규모 분양주택을 내놓는다.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의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포기하고, 소유를 강조한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것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금처럼 돈을 납입해 주택을 마련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원가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을 거주할 경우,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입주 때 최초 지분취득액 1억2500만원(25%)을 내면 된다. GH는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등이 대상으로 2025년 착공해 2028년 후분양 형태로 공급된다. 특별·일반 공급으로 나뉘어, 의무 거주 기간 5년에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한데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해외 체류나 자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는 분양주택과 별개로 소득 분위가 낮은 도민을 위해 현재 8∼9% 수준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2% 선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 사장은 “도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자가’를 강조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장애인 구직자들의 정보기술(IT) 업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 시대에 스마트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장애인의 직업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등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70여곳이 참여한다. 도는 현장에서 장애인과 기업체 간 일대일 현장 면접·채용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관 △장애인 직업체험관 △메이크업 등 면접코디네이션 △취업컨설팅 △힐링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구직 희망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온라인채용관에 사전 입사 지원하면 원활한 일대일 현장면접이 가능하다. 당일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이력서,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선 63곳의 기업이 참여해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 관계자는 “IT 업종에서의 장애인 종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작성한 휘문고 후배들이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과 달리 이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폭로 글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반면 기소된 피의자 측 변호인은 “허위 글이 아닌 사실”이라며 “(피의자 한 명을) 현씨가 금전으로 매수했고 검찰이 섣불리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소송전으로 진위가 가려질 이번 논란은 2년 전 여자 프로배구 간판스타였던 이재영·다영 자매가 쏘아 올린 학교폭력 사태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당시 체육계 전반으로 번진 ‘학폭 논란’은 국가대표 출신 간판스타였던 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봇물 터지듯 이어진 학교폭력 고발이 체육계 전반을 휩쓸면서 ‘얼차려 문화’ 등 ‘공공연한’ 폭력에 경종을 울렸고, 현씨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 “주먹이나 발로 폭행” vs “개인적 폭력 없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현씨의 휘문고 후배인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현씨가 과거 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단체 집합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른바 ‘얼차려’를 주면서, 손이나 발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 폭력은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현씨의 휘문고 후배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글의 내용을 두고 허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11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합의금 등을 노리고 폭로 글을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섰고, 현씨의 후배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흥엽 변호사는 A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은 ‘사실’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가 현씨로부터 매수돼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A씨는 검찰에 자백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씨의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 현씨 측의 송금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에선 송금 내역의 진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체육계 고질적 ‘얼차려’ 문화가 발단 결국,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봇물이 터진 학교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다. 2021년 여자프로배구 간판스타였던 이재영·다영 자매는 중학교 시절 학폭 사실이 드러나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당시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 사건 나흘 만에 남자배구의 송명근·심경섭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들은 잔여 시즌 출전을 포기했다. 앞서 2016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이 팀 후배를 때려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며 10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프로야구 선수 이택근(당시 키움)도 현역 시절이던 2015년 팀 후배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02년 9월에는 당시 기아 타이거즈 김성한 감독이 팀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1994년에는 OB베어스 윤동균 감독의 체벌에 선수 17명이 집단 반발해 팀을 이탈하면서 윤 감독은 2군 선수들로 시즌을 치렀고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다. 이처럼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유도의 간판’이던 왕기춘은 201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배를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지만 맞을 짓을 했다면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현씨를 둘러싼 이번 폭행 논란도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이어온 체육계의 ‘얼차려 문화’ 그림자와 얽혀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내놓은) ‘기본주택’이라는 모델은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한 채도 지어진 게 없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잡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달 취임 10개월째를 맞는 김세용(사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도내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말에 다양한 고민을 쏟아냈다. 김 사장은 지난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이른바 ‘빨대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직주일치’(직장·주거 일치)”라며 “도시생태와 고령화를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주택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도시의 복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말 GH 수장에 올랐다. 주택·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고려대 교수와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현안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GH 같은 공공기관은 공급자가 아닌 관리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30∼40년 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급’에 맞춰졌지만, 국민소득 4만달러를 바라보는 요즘은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주택공사가 지은 주공아파트는 현대·삼성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보다 인기가 높았다.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 덕분이었다”면서 “지금은 남아도는 공공주택이 2만가구가 넘는데, 공사비·자재 제한 등으로 민간과 경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품질’을 강조했다.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와 전관예우 등으로 곤욕을 치른 LH를 언급하며 “애초 통합의 취지와 달리 비대해진 LH의 역할을 쪼개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표준 평면·건축비라는 기준을 갖고 수도권과 경남 양산의 아파트를 동시에 짓는 건 개발도상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일본의 도시재생기구(UR)를 언급했다. UR는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등을 위해 설립됐던 일본주택공단(JHC)을 대신해 민간기업과 단체에 자금확보 방안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을 맡는다. 김 사장은 이처럼 경기도에서 민선 8기 공약인 신도시·원도심 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건설을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외벌이 가장이 희생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는데, 1∼2인 가구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지금 신도시에서 살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지사 때 나온 ‘실체 없는’ 기본주택의 포기를 선언했다.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공개한다. 김 사장은 “(기본주택이) 한 채도 없다는 건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능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 이유”라고 했다. 새 주택은 ‘고른 기회’와 함께 임대가 아닌 ‘소유’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통한 부의 세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라며 “과거 ‘촛불집회’도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단초가 됐다. 어떻게 기회의 공정을 지키면서 자가주택을 늘릴 수 있는지 방향성을 찾아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소득 10분위 가운데 9, 10분위는 알아서 집을 사고 1, 2분위는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만 4∼6분위는 자가주택을 원하지만 공공분양 물량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취직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려면 40대는 돼야 하고 10억원은 있어야 한다. 경기도가 집을 살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으라는 틀에서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동학대’ 혐의와 ‘교권 보호’ 여론이 충돌하며 논란을 불러온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건의 단초가 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부 내용만 들을 경우 사실 판단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2시간30분 분량의 전체 녹음파일의 청취를 결정했다. 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장시간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재판부 결정에는 A씨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탄원서가 이어졌고, 주씨도 “경위서를 통해 A교사의 처지를 알게 됐다”며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