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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답답한 정장 교복 벗는다…경기교육청 ‘편한 교복’ 대전환
경기지역 학생들의 획일적 정장형 교복이 활동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편한 교복’으로 개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결재한 제3호 정책이다. 획일화된 정장형 교복 문화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복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의 핵심 5대 추진 과제는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등이다. 그동안 넥타이와 꽉 죄는 재킷으로 각인된 정장형 교복이 신체 활동을 제약하고 높은 가격으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복 자율화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복 선정 및 구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매 품질을 향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는 안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현행 교복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앞장서 교복 문화를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5 18:07:27
“폭염 속 어르신 안전 지켜라”…이천시, 89명 TF 투입·쉼터 연장
연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 속에서 경기 이천시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밀착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청미노인복지관 소속 전담 인력 89명으로 ‘폭염 대응 전담반(TF)’을 구축하고,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어르신 1900여명을 대상으로 상시 안부 확인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전담반은 전화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선별된 고위험군 82명에 대해선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발령 시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8월부터 두 달간 읍·면·동별 1곳씩 총 14개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앞서 경로당별로 33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운영비(176만~180만원)와 이천쌀 80㎏씩을 지원해 운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시는 설봉공원 생수 자판기 운영, 도심 그늘막 13곳 얼음 생수 나눔 등 다각적 폭염 대책을 전개하고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드론과 현장 예찰반을 가동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나선 상태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로당 연장 운영과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3:20:37
하남시, 유관기관 장벽 허물고 소통 행정 박차
경기 하남시가 유관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시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통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시장 주재로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4개 유관 기관장과 시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교통, 교육,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다뤄졌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과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장거리 우회 불편을 해소하고자 130m 규모의 U턴 부가차로 신설이 논의됐다. 미사1동 영어도서관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도 언급됐다. 교육 분야에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통학 순환버스의 현장체험학습 활용안을 교육 당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호우 예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지하차도 침수 감지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법적 한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웠던 2018년 이전 승인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소방서와 손잡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협력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5 10:58:56
'하늘서 음료 배달'… 수원 광교호수공원서 드론 배송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하늘에 주문 물품을 실은 드론이 떠올랐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교호수공원 수원드론배송센터에서 시연회를 열고 ‘하늘편의점과 함께하는 광교산책길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올 11월까지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시민 편의성을 검증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과 관광객이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며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서 받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이용자가 모바일 웹 ‘수원드론배송’에 접속해 음료, 간식, 피크닉 용품 등을 주문하면 드론이 지정된 지점까지 운반한다. 배달 드론은 시민 동선과 분리된 사전 설정 경로를 따라 비행하며, 실시간 풍향과 강우 등 기상 정보를 확인해 비행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운항한다. 운영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일원에 마련된 배송 거점 2곳에서 가족캠핑장, 물홍보관, 광교저수지공원 등 8곳으로 물품을 전달한다. 8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배송비를 받지 않는다. 이용 고객에겐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배송 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0:55:54
곳간 바닥에… 지자체, 주민 체감 사업 ‘메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자체 복지 사업이 잇따라 중단·축소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사업의 ‘의무 매칭 예산’ 폭증은 또 다른 부담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도로·교통·교육 등 다양한 투자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복지 비대화’와 ‘매칭 폭탄’의 이중고 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재정 부담의 요인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은 47.3%(18조8316억원)로 서울시(37.6%)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74.0%)보다 뒤처지는 경기도(54.4%)가 국비 사업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만 약 7500억원의 재정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비상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비 사업에는 도비 7%, 시·군비 13%가 각각 매칭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관련 4대 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89억원 늘어난 5079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인상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에선 최근 10년간 복지 예산이 1조6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256%나 폭증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법정 의무 매칭 지출이 수백억원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도 고사 직전에 몰렸다. 복지 지출의 경직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교통·물류 예산 비중은 6.5%로 서울시(1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화·관광, 교육 분야의 비중도 일제히 하락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은 경기도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예고한 상태다. ◆교통·교육 인프라 외 복지마저 칼질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자 자체 주민 체감형 사업이 가장 먼저 칼바람을 맞고 있다. 경기도에선 예산 소진으로 하남·의왕시가 월 30만∼60만원 수준인 ‘가족돌봄수당’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도의 대표 탄소중립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 지급도 사실상 종료됐다. ‘간병 SOS 프로젝트’(하루 평균 12만7000원 간병비 지원)는 첫해 집행률(55.2%)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선 “취약계층의 최소한 권리인 복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인천시는 할인 혜택을 주는 ‘인천e음’ 캐시백과 섬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중단했다. 대전시 역시 결혼장려금과 노인 무임교통 사업을 대폭 깎기로 했다. 부산 기초지자체들도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겹치며 잇따라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26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하구는 최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정안정화 TF를 구성했다. 남구도 내년 약 46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며 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울산 동구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구 재정에 투입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일선 지자체에선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매칭 예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선 9기 들어 재정 정상화와 공약 이행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05 06:00:00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 ‘물안개 행복센터’ 들어선다…국비 42억 확보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 문화·복지·교육 기능을 갖춘 주민 복합거점 공간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7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남종면이 최종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 중심지에 생활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배후 마을까지 문화·복지·교육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남종면에 복합거점시설인 ‘(가칭)남종 물안개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남종면은 기초생활 인프라와 문화·복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남종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기초 인프라 확충과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8.03 09:16:00
서희 선생은 어디에 잠들었을까…이천에서 태어나 여주에 영면 [오상도의 경기유랑]
‘말 한마디로’ 영토를 얻은 지혜의 인물. 고려 시대 외교관이자 명재상인 서희(徐熙 ·942~998) 선생은 80만 거란 대군을 맞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를 획득한 ‘외교 담판’의 상징적 인물이다. 덕분에 다양한 매체와 문학 작품에서 조명받아 왔다. 서희는 960년(광종 11년) 과거에 급제한 뒤 원외랑을 거쳐 병관어사로 재직하다가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침입 때 거란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담판을 벌였다. 어려서부터 글과 무예에 능해 그 총명함이 태몽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질 정도다. ◆본관(本貫)의 뿌리, 이천…매년 서희문화제 KBS ‘천추태후’(2009년)에선 배우 임혁이 서희 역을 맡아 비중 있게 그의 삶을 그렸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일대일 담판을 벌이는 장면이 극의 하이라이트로 다뤄졌다. 성종을 보좌해 고려의 기틀을 다지는 냉철하고 중후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의 면모 역시 밀도 있게 보여줬다. KBS ‘고려 거란 전쟁’(2023~2024년)에선 강감찬(최수종 분)과 현종이 거란의 침략 때마다 “서희 희양공의 외교적 지혜와 결기”를 언급해 고려 국방·외교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밖에 다양한 다큐와 수십여 종의 청소년 위인·역사 스토리텔링 소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서희는 경기도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이천이 성장과 가문의 중심지라면, 여주는 마지막으로 잠든 안식처이다. 여주시 산북면 후리산 2-1에 있는 서희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돼 있다. 왜 이천이 아닌 여주에 묘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여주 산북면 일대는 이천 서씨 가문의 선영(문중 묘역)이 조성된 곳이다. 서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청렴과 기개를 물려준 아버지 서필(徐弼) 선생의 묘 역시 같은 산북면 묘역에 모셔져 있다. 지리적으로 여주 산북면은 이천시와 인접해 있어, 조선시대 이전 경계나 문중 토지의 분포상 자연스럽게 이곳에 묘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서희 묘역 주변을 정비해 경기도 문화재로서 역사 교육의 장이자 시민 산책로로 관리하고 있다. ◆60년 前 동상 세대교체…역사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 반면 이천시는 서희라는 인물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주와 이천 모두 서희 선생의 유산을 소중히 나누어 기리는 셈이다. 서희는 이천의 뿌리이자 문화적 상징이다. 이천시 역시 도시의 대표적 역사 인물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천 서씨(利川 徐氏)의 시조인 서신일(徐神逸)의 손자이자, 고려 광종 때 재상을 지낸 서필의 아들이다. 이천은 이천 서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고향이기도 하다. 이천이라는 지명의 유래도 이들 가문과 관련이 깊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남한강을 건너지 못해 애를 먹자,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목(徐目) 선생이 길을 안내해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한다. 이에 왕건이 ‘이섭대천(利涉大川·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이라는 주역 구절에서 따와 이 지역에 ‘이천(利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가문 자체가 도시의 이름과 연결된 셈이다. 이천시는 모가면에 ‘서희테마파크’를 꾸려 서희의 외교적 업적과 생애를 기리고 있다. 이곳에는 대규모 역사공원 및 전시관이 자리한다. 매년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천시 주최로 열리는 장위공 서희문화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강동 6주 수복 업적 기려 서북방 322도 향해 최근 이천시에선 서희 선생과 관련된 행사가 열렸다. 그의 동상이 61년 만에 본래의 역사적 위용을 되찾은 것이다. 이천시는 중리동 서희동상오거리에 있는 서희 동상을 국가표준영정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공개했다. 옛 동상은 1965년 당시 이천 군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졌으나, 조선시대 복식을 하는 등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고 세월이 흐르며 노후돼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60여년 만에 교체된 새 동상은 고증을 거쳐 제작됐다. 좌대 2.5m, 본체 7.5m를 합쳐 높이 10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거란의 침입 당시 뛰어난 정세 분석과 논리적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수복하고 8성을 쌓아 영토를 지켜낸 역사적 업적을 기려, 강동 6주가 위치한 서북방 322도 방향을 바라보도록 단장됐다. 시는 동상이 바라보는 전방인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 높이 4.4m, 폭 3.3m 규모의 산화 강판(내후성 강판) 아트월도 함께 설치했다. 동상과 아트월이 들어선 일대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이자 도심 속 휴식 공간,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건립 기념식에는 이천 서씨 대종회 회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 교체를 축하했다. 이천시는 이번 동상 재건립을 계기로 다양한 선양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6.07.30 23:00:00
7조 빚더미 경기도, 여·야·정 ‘재정 TF’ 동상이몽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도의 채무와 지방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동상이몽에 빠졌다.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낸 사이 재정난의 불똥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등 민생 예산 감축과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부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7.8조 빚더미에 출범한 3개 TF…‘재정 수술’ 동상이몽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6조1357억원으로 5년간 3조2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6609억원을 더하면 총 부채는 7조7966억원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도와 의회는 일제히 TF를 가동했다. 추미애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꾸려 불필요한 사업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반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띄우며 “구조조정에 앞서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맞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되,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전날 저녁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지도부 만찬에서도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의회도 인식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까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약속 깬 행정” 문화계 반발 재정 위기의 여파는 민생 현장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가 대표 민생 정책으로 홍보해 온 ‘예술인 기회소득’을 당초 연 150만원에서 올해 75만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하자 문화예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민예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 당시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재정난을 이유로 예술인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유지하면서 예술인의 창작 기반만 조율 대상으로 삼는 건 불공정 행정이라며 규탄했다. ◆산하 공공기관 경영 성과 부진…기관장 최고 등급 ‘0명’ 도 재정난과 정책 혼선 속에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도 동반 하락했다. 경인일보가 공개한 ‘2026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일했다. 지난해 최고 등급이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3곳은 모두 한 단계 하락한 ‘나’ 등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경기여성가족재단의 3곳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 등급인 ‘라’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어 공공기관 혁신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30 20:22:40
‘32억 동탄 전세사기’ 해외 도피 검찰수사관,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등 부동산 70여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25명의 전세 보증금 3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제출한 뒤 필리핀으로 황급히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4월 필리핀 세부의 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도피 9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검찰은 송치받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6.07.30 20:05:49
고물가에 타오른 지역화폐 충전 ‘오픈런’…한도 줄이는 지자체들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에 지역화폐를 충전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경기지역 시·군들이 개인별 충전 한도를 축소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고육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지역 지역화폐는 충전액의 10% 안팎을 깎아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용 중인데, 매월 초 충전 때마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대도시에선 수만 명의 대기열이 형성되며 접속 대란을 겪는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화성시는 내달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의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반토막 낸다. 10%의 인센티브 비율은 유지하되 소수 이용자의 조기 독점을 막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배분하기 위해서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달 충전 시작 1시간21분 만에 지역화폐 예산이 소진됐고, 예산을 2.7배 늘린 이달 역시 1시간28분 만에 충전이 마감됐다. 화성시에선 주민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용인시도 내달부터 ‘용인와이페이’의 월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다. 1인당 월 최대 인센티브 혜택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지만, 수혜 인원은 기존 3만7000여명에서 6만7000여명으로 약 64%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혜택 쪼개기’ 움직임은 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앞서 과천시와 안양시는 7월부터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고, 의정부시도 지난해 말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국·도비 지원 축소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은 한정된 반면, 외식비와 학원비 등 필수 생활비를 아끼려는 시민 수요가 폭발해 매월 시작과 동시에 예산이 소진되는 사태가 반복된 탓이다. 용인시는 구매 한도 축소 외에 대기열이 형성되는 접속 대란 해소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사전에 접속해 자리를 선점하는 편법을 막고 동일 선상에서 대기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실질적 가계 지원 혜택이 줄어 아쉽다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정시에 접속해도 충전에 실패하던 이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 공정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에 따른 혜택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일부 시·군이 매달 최대 2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안 충전 한도가 10만원에 불과한 지자체가 나오는 등 지역별 체감 격차는 연간 100만원 이상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줄이는 정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의 형평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혜택이 감소해 신용카드사의 자체 적립·할인 혜택과 비교해 유인 요소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7.30 19: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