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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159명↑… 경기도, 추경 등 예산 확보 나서
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선감학원 피해자는 36명이 추가 선정돼 모두 159명으로 증가했다. 3분기 심사는 다음 달 14일 이뤄지는데 21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12월 예정된 4분기 심사까지 마치면 올 한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크게 늘려 잡은 바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분기에 벌써 예상 인원보다 23명이나 많은 123명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만 허용돼 지원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았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2023.08.31 02:07:01
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심신미약 배제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원종(22)에게 검찰이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범행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하거나, 소액의 가상화폐·주식투자를 하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상당한 판단 능력을 갖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서 언급됐던, 초·중·고교 시절 영재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녔던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송정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은 “최원종은 고립된 생활로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품고 ‘폭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흉악한 폭력행위가 나쁘다’는 인식력과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결정력을 잃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피해망상 이외의 영역에선 현실검증능력이 와해된 언어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 타인들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보였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나왔으나 치료를 거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증세가 심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집단이 널리 퍼져 있어 본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나섰다며, 무고한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마지막 검찰 조사에선 “(그런) 방법을 택한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범행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7시쯤에도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갔으나 실제 범행에 착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사망했고,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숨졌다. 전날 사망한 김혜빈(20)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이날 “가해자가 어떤지보다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긍정적 성격의 미대생이었던 김씨는 사고 당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김씨의 유족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외동딸이었다”며 “밝고 장난기가 많았고 착실하고, 책임감도 강했다”고 기억했다.
2023.08.30 06:00:00
檢, 이재명 대표에 9월4일 출석 ‘재통보’… 지루한 신경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다음 달 정기국회 일정이 없는 날을 골라 출석할 것이라고 밝히자, 곧바로 의견문을 통해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 대표에게 9월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다음 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023.08.29 07:41:31
‘서현역 흉기 난동’ 두 번째 사망자… 차에 치인 20대 여성 25일 만에 숨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사망했다. 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에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2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몰던 모닝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다.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온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형사2부장이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2023.08.29 07:32:27
‘수원 세 모녀’ 이후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3000여명 상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개설된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에 1년간 3182명의 사례가 접수돼 이 중 2412명이 도움을 받았다. 하루 평균 8.7명꼴로 위기에 처한 도민이나 주변인이 상담을 청한 셈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25일 공용 휴대폰과 콜센터에 각각 핫라인을 만들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도가 마련한 긴급복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였다. 이후 1년간 3000명 넘는 도민이 전화나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2000여명이 지원을 받고, 770명에 대해선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는 물론 이웃 주민이 연락하면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상담 내용(중복)을 살펴보면 △생계지원(2023명) △의료(661명) △채무(396명) △주거(287명) △일자리(93명) △기타(748명) 등의 순이었다. 본인의 요청 외에 지인·이웃 등 주변인(238명)이나 가족·친인척(200명) 등의 제보도 도움의 폭을 넓혔다. 사례별로는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아 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지낼 곳 없이 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2인 가구 등이 제보를 거쳐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지난 5월부터 생계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고, 해당 가구들은 단순 물품 지원을 뛰어 넘는 도움을 받았다. 실명 위기에 처한 한 도민은 병원에 연계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장애와 질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29명은 차상위 장애인 신청과 식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상시 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상담 경로를 다양화했다. 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54명에게 지난 6월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 중 공적이 있는 제보자 30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담당 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2023.08.24 16:57:58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첫 단체관광객 31명 경기도 방문…파주 헤이리 등 찾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방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경기도로 향한다. 23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있는 경기관광공사 홍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31명이 이튿날인 24일 입국한다. 관광객 31명은 한중수교 31년을 상징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 뒤 처음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2017년 3월 불거진 사드 사태 이후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 신청이 아닌 여행사를 거쳐 단체 비자를 발급받은 10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라며 “경기관광공사가 국외여행(아웃바운드) 시장 2위인 중국 청년여행사와 접촉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당일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방문한 뒤 25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는다. 26~27일에는 서울 경복궁과 청와대, 통인시장 등의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27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중국 단체관광객 방문에 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국외 여행사들과 다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가평 등 도내 전역으로 방문지를 확대하고, 도내 체류와 숙박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캠페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8:32:18
이재명에 ‘5번째 소환’ 통보…李 “24일 가겠다” vs 檢 “30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에 “내일 (당장)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조사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계획대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기소가 이뤄지는 등 회기 중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원치 않게 불리한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반면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정됐다.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인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재판도 이대표 소환 일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에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 모두 4차례 있었다. 수원지검에 출석하면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이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다음 주에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포함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에)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 번복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도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22일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황당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대변인 출신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에는 경기도 정책실장 출신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3.08.23 18:07:47
성남시 발달장애인 3명, 2024년 9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
경기 성남시의 발달장애인 3명이 내년 9월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한다. 해발 5550m의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등정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내년 9월24일부터 15박 16일간 네팔 현지에서 보호자, 산악전문가, 주치의 등의 도움을 받아 정상 정복에 나선다. 성남시는 시 장애인체육회장인 신상진 시장과 민간단체 ‘지구에게 휴가를’이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 행복 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원정대는 박정헌(52) 대장을 주축으로 시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지적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산악전문가, 팀 주치의, 안전요원, 촬영팀 등 16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여간 한 달에 2차례씩 남한산성 일대에서 팀워크 위주의 체력 단련 훈련과 고산 등반 훈련 등을 벌인다. 준비를 마치는 내년 9월24일에는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도전은 전국 265만 장애인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장애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칼라파타르 등반에 성공해 달라”고 말했다.
2023.08.23 10:47:12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피의자 전환… 검찰, 제3자 뇌물 혐의로 두 번째 입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3자뇌물죄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이달 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 대표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6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이 대표 조사 가능성을 열어 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 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7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죄 적용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추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고 반응했다.
2023.08.23 06:00:00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 신청…“사과, 재발 방지 촉구” [사건수첩]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들은 기업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는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씨의 친형인 동준씨도 참석했다. 동준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 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김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며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거리에 휴게실이 있던 탓에 (고인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도 없는 곳에서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숨진 동호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8.22 1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