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입점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의 검천·수청·경안·광주의 4곳 공공하수처리구역 1.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4곳에 있는 음식점 가능 호수도 기존 25개에서 49개로 2배가량 늘었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입점 수를 크게 제한받는 셈이다. 이에 시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차례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해왔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했고,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10%까지 원주민에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자연마을 7.013㎢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방세환 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을 위해 다각도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글이 올라온 뒤 부산시청 주변에는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대 등 50여명이 배치되며 시민들이 소동을 겪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A씨를 전날 부산에서 검거했다.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테이저건으로 저기 부산시장인지 뭔지 쏘면 돼?”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글의 내용이 사실상 살인을 예고하는 형태를 띠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고, 부산 자택에 있던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태다. 최근 정치인 등에 대한 살인과 테러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협박 글이,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며 위협하는 이메일이 각각 외부에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민박집에서 숨진 30∼40대 남성 4명의 사인과 관련, 경찰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남성 4명이 방안에 죽어 있다”는 공유민박 업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숨진 이들은 25일 밤부터 이 민박집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박집은 관할청인 분당구청에 허가·신고된 시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았고, 허가받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시설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은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영업하면서 위생관리나 소방·전기설비 등에 관한 기본적 요건도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한 뒤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며 “이들의 관계 등에 집중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들에게 첫 법률 지원에 나섰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학부모가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다며, 이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사안을 분석한 뒤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고된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도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도 교육청 경찰 조사 직전 고문변호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사들과 쟁점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8일 이 학교를 방문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문변호사가 교사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본격 시행된 첫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에야 교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이나 사실관계를 떠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변호사 지원 등 법률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 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취지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직 시청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뒤 ‘죽창을 들고 모이자’는 협박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2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업체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며 “죽창을 들고 모이자”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서울에 있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A씨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은 초전도체와 관련해 단기 투자에 나섰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읽은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 시간 만에 A씨를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 조치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 신분이 드러난 A씨는 “B업체와 관련된 초전도체 주식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며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실제 해당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654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665건)에 비해 1989건(74.6%) 급증한 수치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후 조기 현장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연도별로 5~35%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는 1005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창고는 임야 42㎡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위법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월 적발된 4654건 가운데 1132건(24.3%)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현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모습을 담은 방송을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음란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음란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000만원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해온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모두 지워진 상태다. 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원을 특정, 태국에 머무르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해온 A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현지 영사관과 함께 자진 입국을 종용하자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경찰과 손잡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뤄진 협약에 따라 시와 3개 경찰서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신고·제보 접수창구 개설과 합동점검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합동 TF에는 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지원팀장, 지능팀장, 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14명이 참여한다. 연말까지 신고를 받아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보조금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 결과와 정보는 기관들이 공유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월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1865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장에 서울 구 체육회협의회장인 김학규(69) 관악구 체육회장이 선출됐다. 실무를 맡은 사무총장에는 충북 시·군 체육회장협의회장인 김명식(47) 진천군 체육회장이 지명됐다. 19일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선 2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를 이끌 수장에 김 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신임 김 협의회장은 제3대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장을 맡아 228개 기초지자체의 체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시·군·구 체육회장협의회가 구성된 13개 시·도의 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김 협의회장은 “제도적으로 지방체육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을 돌며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올해 초 서울시 25개 구 체육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진천 토박이’인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투데이·스포츠월드 등 일간지 체육기자를 거쳐 지상파·케이블 방송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해외 축구 중계를 해설하는 패널로 활동했다. 외국계 물류회사와 스타트업, 농업법인 등에서 임원으로 일한 뒤 진천군 체육회장에 재선됐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오른 경기남부경찰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30분쯤 충남 당진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적발됐다. A 경위는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국화도의 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9시쯤에는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검거됐다. B 경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경기남부청은 두 간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비위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물어 이들의 상관에 대해서도 전보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