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며 한일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누굴 위해 존재하냐.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 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아직 하루가 남았다.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이처럼 의견문을 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방조를 넘어 공조한다는 생각마저 들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여전히 많아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사회갈등, 혼란의 가중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부산·전북·충북·강원 등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류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여성·장애인 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이라며 “일본은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해양 투기라는 범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기행동과 충남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과 경남에서는 농성과 1인 시위까지 벌어졌다.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흉기 협박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된 가운데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B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갔을 때도 B양을 계속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흉기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테이저건을 발사,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흉기를 들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든 80대 남성 C씨가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C씨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 매장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이었던 70대 여성 D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배송캠프에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회사 직원들을 폭행한 민주노총 전·현직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업무방해, 현주건조물 침입 협의로 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20분쯤 용인시 수지구 쿠팡 배송캠프 앞에서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CLS 지회 동시 창립대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과 해당 배송캠프를 찾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자 일부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배노조 분당지회장이던 전직 간부 B씨도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35분쯤 해당 배송캠프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CLS 직원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송캠프 직원이던 B씨는 캠프 내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8일 오후 9시40분쯤에는 택배노조 조합원 C씨가 배송캠프로 진입하기 위해 직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CLS 측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충돌 사태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사 측에서 내부 진입을 막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거주자가 숨졌다. 1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0분쯤 포천시 산북면의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머물던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불은 거실과 주방 등 30여㎡를 태워 13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승하차 베이’가 설치된다. 승하차베이는 도로 포장과 노면 도색, 표지판 등을 통해 등하교 때 학교 앞으로 차량이 지나지 않도록 만든 통학 안전 구간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에 있는 용인고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고에 들어설 승하차베이는 역북 소공원 안에 70m 길이로 설치된다. 용인동부경찰서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다. 소요 예산 1억8000만원이 다음 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면 곧바로 착공해 10월쯤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백봉초 통학로에도 승하차베이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앞으로 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설계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3일 백봉초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통학 안전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용인고를 방문해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승하차베이 설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폭염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매년 10만원의 냉방비를 지급한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6만원씩 지원해온 명절 생필품 구입비도 10만원으로 늘린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될 냉방비는 이번에 새롭게 배정됐다.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는 2200여 가구다. 매년 7~8월에 지원하는데 이달 31일에 지난달 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등록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명절 생필품 구입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같은 달 27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거쳐 압수한 명품백과 귀금속 등 770점을 다음 달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매 대상은 샤넬·루이뷔통 등 명품가방 181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이다. 감정평가액(최저입찰가) 최고가는 다이아몬드 반지(500만원)로 책정됐다. 샤넬 가방(170만원), 롤렉스 시계(145만원) 외에 200만원대의 고가 자전거와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도 포함됐다. 행사 당일 공매는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시작된다. 입찰 자격은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자로 제한된다.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참여도 가능하다. 도는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에 감정평가액을 더해 보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쇼핑몰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건물 해체 공사장 5층에서 근로자 A씨가 떨어졌다. 이날 사고는 작업 중이던 A씨가 25ｍ 높이에서 외부 패널을 해체하던 도중 일어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2만5938㎡에 지하 4층~지상 12층 높이 규모다. 수원남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의 빈집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빈집을 활용해 아동돌봄센터를 만드는 경기도형 모델이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첫 삽을 떴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사례인 생연동 아동돌봄센터는 도심 폐가를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주목받는다. 동두천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해 이뤄졌다. 통합 아동돌봄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공모와 철거는 마친 상태다. 이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다. 1∼2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 6~12세의 방과후 돌봄을 담당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들어선다.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받는다. 도는 단순한 정비나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의 초기 문의를 인공지능(AI) 챗봇이 응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 대다수는 환영하는 반면, 일부 문제 학부모의 민원을 이유로 섣불리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기업에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대신해 등장한 AI 챗봇을 도입하기보다 교장·교감을 비롯한 행정·민원담당 교원을 확충하고 매뉴얼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학부모들의 학사 일정 문의 등을 AI에게 맡기는 내용의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 정부기관 등에서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를 올 하반기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챗봇을 거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이후 서면 상담이 이뤄진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와 방문 상담도 진행된다.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게 된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대다수 교원들은 이날 개편안 발표 직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챗봇, 서면, 방문의 순서로 진행되는 학부모 응대를 놓고 일각에선 혼란을 우려한다. 카드사나 보험사 등은 챗봇·서면 상담 도중 곧바로 상담원 연결을 허용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지만 검증 없이 도입하는 교육 현장에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40대 학부모는 “민간기업의 소비자 응대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와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 같다”며 “임기응변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종합 대책에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지원 강화,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교권 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선 ‘타임아웃’(Time Out) 조치가 거론됐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한 뒤 추가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마지막 단계에선 분리 교육이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일임한다. 이러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후 만족도와 개선할 부분 등을 살펴서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도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변호사 인력풀 구성을 위해 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분야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다.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학교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의 교권 조례에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