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 벌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최근 한 달간 변호인 선임 문제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2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에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재로썬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앞서 변호를 맡았던)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추가 선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이날 오전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등 2명과 법무법인 호원이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다. 해광은 전날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이라도 지정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의 파행은 “이화영과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이 재판 개입 의사를 밝힌 뒤 벌어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런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배우자는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후 재판이 한 달간 공전했고, 오늘 오전 재판도 공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아예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이날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인신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정부 산하 기관이 지불하는 배상금을 ‘강제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쳐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공탁관은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채권자인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함에 있어 민법 제469조 제1항(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공탁관이 이를 적용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 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 서면에 나타난 사실(피공탁자의 반대 의사)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같은 내용의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광주지법에선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과 관련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식에 반해 정부가 내놨던 제3자 변제안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 했던 정부 변제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해 온 변호인단이 결국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며 관련 재판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광 측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7월까지 약 9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했다. 해광 측의 사임으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8일에 이어 22일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 역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현근택 변호사 등 2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 몇 차례 입회했을 뿐,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소속 4330명의 공직자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은 12월14일 시행 예정이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 195명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 12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르게 도입한 조처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포함해 실효성을 놓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330명의 공직자 가운데 4급 이상 간부들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은 12월14일 시행 예정이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투자만큼 대중화됐지만 코인을 공직자가 보유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 외에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만약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미국 연방법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공직자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재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막도록 설계된 것이다. 대다수 공직 비리가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거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해온 변호인단이 결국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달만의 일로, 관련 재판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광 측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7월까지 약 9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해왔다. 해광 측의 사임으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8일에 이어 22일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 역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현근택 변호사 등 2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 몇 차례 입회했을 뿐,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는 남편의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광 측은 두 차례의 재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8일 열린 재판에서 해광의 변론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부인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전 부지사의 ‘부부 싸움’이 법정에서 계속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시 재판 기록 검토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경기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소집되는 청년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9월1일부터 입영하는 현역과 보충역, 대체역으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기한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이다. 신분증, 입영통지서를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입영지원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에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여섯 번째 ‘K-뷰티 엑스포 대만’이 18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뷰티 중소기업 67곳(71개 부스)이 참여해 2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를 둔 39곳을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K-뷰티 엑스포는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원료, 패킹, 이너뷰티, 스마트뷰티등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다. 대만에서 열리는 행사는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다. 도 산하 킨텍스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다. 또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은 현지 구매자와의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KOREA) 내 상설 전시관 연중 홍보, 무역 컨설팅 지원사업 등 참가한 기업의 수출지원도 추진한다. 대만은 신흥 뷰티 시장으로 몸값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K-뷰티 엑스포 대만 2022’ 행사장을 방문할 만큼 한류와 K-뷰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뷰티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뷰티 제조업체 수는 국내 뷰티 기업 전체의 3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도는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다음 달 21~23일 자카르타 인터내셔널엑스포에서, ‘K-뷰티 엑스포 대한민국 2023’을 10월12~14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위협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14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노상에 놓여 있던 공구 등을 주워든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인을 직접 협박한 혐의는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에선 흉기를 들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저항한 8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14일 오후 4시2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 매장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장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B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C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