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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까지 청년’ 놓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동상이몽 [사건수첩]
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 청년 사업 역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도 집행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청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중인 청년 사업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약 93만명이 추가로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 개편과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도가 편성한 청년 사업 예산은 2800억원 안팎이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예산안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반면 도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3.08.17 17:10:02
폭우 등 이상기후 재난시스템 손질… 경기도, 풍수해 종합대책 공개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상황실 위주의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분야별 상황실 운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올해 6월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강수량은 650.2㎜로, 평년 강수량 412.7㎜보다 157% 많았다. 강수일 평균 강수량도 31.7㎜로 역대 최장 장마였던 2020년의 26.2㎜를 넘어섰다. 도는 이상기후 심화에 따라 과거 기상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재난대응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의 3개 분야에 11개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에 착수해 도로·하천·건설현장·산림·농업·주택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 부서의 자체 상황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설별 사전 점검만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상 상황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선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서 자체 상황실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비상근무기준(상시대비~3단계)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통제·대피 등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지원받고,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 등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군이 지정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시·군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도록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위계·경사계·변위계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됐던 조기경보시스템은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0:16:52
매출 1조4000억 서희건설, 하남시에 둥지…‘직주일치’ 가속
연 매출 1조4000억원(2022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경기 하남시에 둥지를 텄다. 그동안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에 힘써온 하남시는 ‘직주일치’(직장과 주거 일치)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를 듣는다. 하남시는 서희건설 본사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시와 서희건설은 이날 시청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현재 성남시에 본사를 둔 서희건설은 올해 도급 순위 20위의 중대형 건설사로, 886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서희건설 그룹은 상장사인 서희건설 외에 유성티엔에스 등 계열사 34개를 갖고 있다. 이번 유치는 향후 시의 재원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42년 건설 비법을 접목하면 하남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도 “이번 협약은 하남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8월4일)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서희건설 본사 이전 결정은 자족 기능이 부족했던 하남시에 대형 기업 유치라는 결실을 가져다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본사 이전으로 하남시는 법인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의 재정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서희건설은 하남시의 우수한 교통인프라와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명품 골프 브랜드인 PXG의 골프 장비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과 기업이전 투자 등 업무협약을 맺고 사옥과 연구소를 유치한 바 있다.
2023.08.16 19:37:01
김동연 “선택적 관용은 책임방기…사회 갈등, 정치 분열 여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택적 관용은 책임방기”라며 “(정부가)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며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고노 담화 30주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으로,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표했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적 조치를 보여야 한다.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 꼴찌 등을 기록한 것을 두고는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이를 리더십의 위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리더십, 책임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대한민국은 더 큰 역동성, 더 큰 포용, 더 큰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은 여전하다. 국격과 리더십은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경기도는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일흔여덟 번째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여성 독립지사이신 오희옥 여사님의 삶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해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공연으로 마무리했다”며 “오늘 고(故) 엄기덕 유공자 표창장을 대신 받은 증손자분이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증조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똑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김 지사와 황덕호 광복회경기도지부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년 만에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대면 경축행사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중단된 바 있다.
2023.08.16 09:14:46
경기 관광지 80곳 누리는 ‘투어패스’ 출시
1만9900원만 내면 이틀간 경기지역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80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가 2일 출시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시설을 48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투어패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광명동굴과 안성팜랜드, 파주트릭아트뮤지엄 등이다. 패스는 네이버와 쿠팡, 티몬, 클룩 등 14곳에서 판매한다. 도는 앞으로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이용·1만6900원)과 관광지 밀집지역인 파주·가평 등에서 사용하는 ‘지역 특화권’(24시간 이용·1만4900원), 역사·문화·자연·평화 테마를 주제로 한 ‘관광정책 연계권’(48시간 이용·1만1900원)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어패스 상품 출시는 도내 체류 관광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에게 다양한 관광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1 22:36:11
관광지·카페 등 80곳 자유롭게 이용… ‘경기관광 투어패스’ 출시
1만9900원만 내면 이틀간 경기지역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80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가 2일 출시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시설을 48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투어패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광명동굴과 안성팜랜드, 파주트릭아트뮤지엄 등으로 네이버와 쿠팡, 티몬, 클룩 등 14곳에서 판매한다. 도는 앞으로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이용·1만6900원)과 관광지 밀집지역인 파주·가평 등에서 사용하는 ‘지역 특화권’(24시간 이용·1만4900원), 역사·문화·자연·평화 테마를 주제로 한 ‘관광정책 연계권’(48시간 이용·1만1900원)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어패스 상품 출시는 도내 체류 관광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에게 다양한 관광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1 09:35:07
신임 경기도미술관장에 전승보 前 광주시립미술관장…해외 네트워킹 권위자
경기문화재단의 신임 경기도미술관장에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출신인 전승보(59) 전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이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을 시작으로 미술 전시 현장에 뛰어든 전 신임 관장은 강력한 해외 네트워킹이 강점으로 꼽힌다 31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전 신임 관장은 미술전문지 가나아트 편집기획실장, 세종대 겸임교수, 부산비엔날레 및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으로 재직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전 신임 관장은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런던대 골드스미스대학원 미술행정·큐레이터십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술계에선 정통한 현장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위한 상설전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계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고, 해외 전시 공동 큐레이터 등을 맡아 국내 미술작가의 해외 진출에 힘써왔다.
2023.08.01 02:25:38
하남 미사·화성 동탄 등 경기도교육청 3개 학교 신설 ‘적정’
경기 화성 동탄과 하남 미사 등 3곳의 학교 신설 심사가 교육부 투자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의뢰한 3곳의 학교는 양주 회천3초와 화성 동탄8중, 하남 미사4고이다. 해당 학교들은 최근 투자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적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올해 2311명에서 2030년 3939명으로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미사4고 신설 승인으로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지속적인 학교설립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거쳐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23:47:35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檢과 거래” vs “거론 가치 없어”
‘뇌물 수수’와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과 검찰 간에 일종의 ‘딜’(deal·거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과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확산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며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전현직 사외이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의 검사였다는 얘기까지 끄집어내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31일 오후 언론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30여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930만원은 뇌물수수로,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이날 세 번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친필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형량을 낮추고 구속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며 “그 딜의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이 나서 해임하려 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들에 대해선 “그걸 변호사가 받아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본인(이화영)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 저번 누님들과 아주버님이 면회하러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게 끌려왔던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 또는 입장문을 내고 “남편이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법조계에선 법정 ‘부부싸움’으로 번진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 이 전 부지사 측이 ‘형량 줄이기’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국정원 문건과 투자자 회의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회했다는 추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법무법인 해광)과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변호인을 분리했는데, 그가 일부 진술을 바꾼 지난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광 측이 검찰 조사까지 입회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고수해 온 ‘전면 부인’ 전략을 포기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2023.07.31 20:30:00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찜통더위 이어져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원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서 고양 등 28곳에는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낮없는 찜통더위를 예고하며 물을 자주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명 발생했다. 특히 지난 주말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식 집계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7.31 1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