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호남행’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쪼개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 진영의 ‘보루’인 전남을 찾아 진보와 보수, 지역을 넘어선 ‘상생’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31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년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더 커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백팩 하나 메고 아내와 전국을 2년 반 다닐 때 가장 먼저 왔던 곳이 순천”이라며 “머무는 동안 많은 전라도민을 만나고 또 우리 국민께도 남도의 아주 자랑스러운 풍취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정치는 둘로 쪼개서 끝 간 데 없이 싸우고 있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선 “호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또 호남과 협력해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후에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경기 RE100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안산 갈대습지 인근 45만㎡에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안산·화성 습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10여년 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입안했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상생발전 협약식, 11월 광주 로컬콘텐츠 페스타, 올해 1월과 5월 전북도와 광주시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호남을 방문했다. 2박 3일 일정의 순천 방문 이튿날인 8월1일에는 순천대 초청으로 청년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주씨가 자신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교사 A씨가 기소 직후 직위에서 해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관할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기관 차원에서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 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씨는 자폐 성향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안팎의 논란을 불러왔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에서 해제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일주일가량 생겼다. 논란을 두고 주씨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씨 역시 이 사건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씨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사회 안팎을 달구던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졌다. 전국의 교사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주씨의 대처와 교육 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특수교육 교사들도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도 교육청은 이날 임 교육감의 권한을 앞세워 특수교사 A씨 복직을 결정했다.

조선·농업 등과 함께 고질적 구인난을 겪는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인·평택 등에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진입을 앞둔 도가 산업별 일자리 우대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분야 구인난 개선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 수요 등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올해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고용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13억원과 도비 5억5000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 고용부 사업의 기업부담금 상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 기업부담금의 25%인 100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하고 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앞서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심사를 거쳐 819억원 규모의 지역·산업별 일자리사업 지원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 사업을 우대해 지원한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에 훈련수당, 훈련비,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은 갈등과 적대심을 내려놓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내외 예술인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좀처럼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예술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미군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온 평화의 외침이었다. 이날 오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평화선언’에는 예술인 200여명이 동참했다. 가와즈 기요에(문학·일본), 슈 주(문학·뉴질랜드), 이누도 잇신(영화·일본), 나기아 르자에바(미술·아제르바이잔),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음악·우즈베키스탄) 등 예술계 거장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분단 현장에 모여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낭독한 선언문에선 “어떠한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는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인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곳 휴전선이 전 세계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롤모델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이 예술로서 보여줄 것이다. 평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인류가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 낭독을 마친 뒤에는 무대 뒷벽에 완성된 그라피티 작가 레오다브의 작화 위에서 평화선언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멀리 북녘땅이 보이는 망배단 일대에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난장이 벌어졌다. ‘아트 피스(ART PEACE)’라고 적힌 카드섹션과 함께 음악·연극, 전시·시 낭송, 국악·춤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공연이 임진각 곳곳에서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더 큰 평화 더 큰 경기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단문 메시지를 작성한 뒤 이누도 잇신 감독으로부터 평화선언문을 전달받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는 1차 세계대전 중 짧은 평화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며 “1914년 12월, 참혹한 전쟁 속에서 서로 총을 겨누던 독일군과 연합군 병사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흘러나오자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참호를 나와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평화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먼저 평화를 외쳐온 것은 늘 예술인들이었다.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시대가 어두울 때 예술이 가장 먼저 불을 밝히듯이, 경기도가 먼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밝히겠다. 굳건한 안보와 조국을 위한 신념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더 큰 평화’를 외치는 데 저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급증하는 학교 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학교 안 안전사고는 2021년 1만77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직후인 지난해 2만3006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는 2020년 6건, 2021년 13건, 2022년 18건(사망 1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벌써 5건(사망 1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통학로를 점검한 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올 11월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기도청,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통학로 교통환경 현장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무상서비스 대상을 현재 1학년에서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학생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의 학교 도착 또는 하교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복도와 차도, 주차장 등에 반사경을 설치해 충돌, 부딪힘 등 사고를 막고 교문 등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달아 학교폭력과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차량과 학생 동선이 겹치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자·차량 출입구 분리유도, 신속한 학교안전사고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상시 운영, 학생보호인력 지원 확대 등 안전 정책을 시행한다. 하덕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이 집을 나와서 등하굣길을 지나 교실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모두 193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했던 ‘주취자’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행위들을 이처럼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33건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신고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성남시에선 술에 취해 깨진 병으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다가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부천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혐의로 B씨가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냉방비 169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경로당, 국비 지원에서 소외된 무더위쉼터 등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31만8324가구에는 5만원씩, 경로당 7892곳에는 12만5000원씩 현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는 37만5000원씩 지원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에도 김동연 지사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투입 계획을 발표한 지 25일 만에 집행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와 현황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냉방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쌍방울과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진술을 두고 번복이 이뤄지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임의로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검찰이 나서 ‘재판 독립성’ 훼손을 거론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오전 20여분, 오후 10여분 등 모두 30여분 만에 끝났다. 당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할 변호인이 법정에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부인과 의견 충돌을 빚으며 급기야 변호인단이 재판 당일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해광 측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 동의가 없는 변호인단(법무법인 해광) 해임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에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때 방청석에 머물던 부인 A씨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한다”며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다”고 소리쳤다. 부부간의 의견 대립은 지난 18일 40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 중 일부를 번복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해광 소속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방북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곧바로 파문을 불러왔고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공세로 전환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속기록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재판 기록 및 증거자료 유출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제공한 재판 관련 자료를 사건 또는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선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전날 재판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경기 이천·성남·고양·남양주·양주시 등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기업 지방세수와 투자 감소,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 이탈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던 대다수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선정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화단지 선정 실패의 여진은 지역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수도권 지자체들의 실망감은 배가된 상태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시의 기업 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심각한 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시의 미래 먹거리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며 “투자 유치 계획도 틀어지고 오는 기업마저 마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결국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탈락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대규모) 민간투자계획이 없어 제외됐다”며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해 이천지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생존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이천시의 경우 인근 용인시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관내 대기업이 내는 지방세수가 급감한 데다 SK하이닉스 본사의 ‘용인 이전설’까지 돌면서 이런 분위기가 심화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존 기업마저 떠나는 상황에서 첨단업종 생태계 강화를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 북부 고양시의 경우에도 반도체산업은 경제자유구역 5대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였다. 앞선 특화단지 선정 여부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을 집적시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었으나 공모 탈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평택·안성시가 지정되고, ‘겹경사’를 맞은 용인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서자 나온 얘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등의 불이 된 산업단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산단 조성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인’ 시장들의 인맥과 영향력도 공모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된 경기 이천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자체 전략을 내세워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잇따라 선정된 용인시 등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SK하이닉스의 ‘본사 이전설’ 등이 나도는 가운데 이천시는 관내 대기업으로부터 걷는 지방세 세수까지 급감한 상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4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가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전 (10월부터) 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현장심사 발표일에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기술원, 경기도와 함께 발표장에 들어가 이천시가 가진 강점을 설명했지만, 민간투자계획이 없어 제외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투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단지가 지정된 건 아쉽지만,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해 이천지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화단지 추가 공모에 나설 경우 더욱 철저히 준비해 이천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앞으로 이천이 지닌 불합리한 중첩규제의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SK하이닉스와 지역 중소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이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등 2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