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7일 오전 수원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와전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려는 차원에서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에서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2019∼2020년 세 차례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회장과)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던 김 전 부원장이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경기 이천·성남·고양·남양주·양주시 등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기업 지방세수와 투자 감소,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 이탈 등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던 대다수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선정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화단지 선정 실패의 여진은 지역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수도권 지자체들의 실망감은 배가된 상태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시의 기업 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심각한 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시의 미래 먹거리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며 “투자 유치 계획도 틀어지고 오는 기업마저 마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결국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탈락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대규모) 민간투자계획이 없어 제외됐다”며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해 이천지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생존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존 기업마저 떠나는 상황에서 첨단업종 생태계 강화를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 북부 고양시의 경우에도 반도체산업은 경제자유구역 5대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였다. 앞선 특화단지 선정 여부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 아니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을 집적시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었으나 공모 탈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평택·안성시가 지정되고, ‘겹경사’를 맞은 용인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서자 나온 얘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등의 불이 된 산업단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 산단 조성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인’ 시장들의 인맥과 영향력도 공모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예정이다.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교원 권리 보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조례 개정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임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 교육청은 제4조의 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4조 책무의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 제8조의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이 학교생활 도중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생과 교사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가정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해온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 생활인성교육관’(가칭)으로 이름을 변경해 학생에 대한 생활인성교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거쳐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또는 다음 달쯤 관련 토론회를 열어 9월에는 입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하며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경력의 담임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수원에서 총회를 열어 잇따르는 교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 의왕시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업체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로부터 주의·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의왕시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모두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에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조처를 내리고 3억1000만원을 추징·부과했다.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결국 11개 산림사업 계약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C씨가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동주택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감사에선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2015년 감사 때 나온 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나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고 판단,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윤곽, 경제특례시 도약 민선 8기 2년 차를 맞는 수원시가 경제특례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해 일찌감치 ‘특례시’ 지위를 얻은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 핵심 과제로는 기업유치와 규제 재조정, 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권한 확보 등이 떠올랐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란 구호를 앞세운 행보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시정 철학에서 비롯됐다. 첫손에 꼽히는 ‘수원의 꿈’은 첨단 기업들로 채워진 복합업무단지 조성이다. 이를 위해 탑동밸리는 지난달 말 개발계획 고시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돼 있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삼았다. 이곳은 첨단업무 용지 13만2000㎡, 복합업무 용지 3만3000㎡, 기반시설 용지 9만9900㎡로 이뤄졌다. 인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지까지 포함하면 애초 계획보다 2∼3배 크기로 확대된다. △풍부한 인력과 주거 환경 △첨단 산업과의 접근성 △녹지 인프라와 역사·문화·편익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예정대로라면 캠퍼스형 업무 공간과 복합커뮤니티 공간, 트램 등 교통수단과 지하 도로를 갖춘 입체도시가 들어선다. 반경 6㎞ 안에 당수 1·2지구, 이목·진안지구 등이 개발돼 주택 12만호가 공급될 경우 직주근접의 환경까지 갖춘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8년 개통하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국철 1호선, 신분당선, 수원분당선, 신수원선 등도 입지 여건을 끌어올릴 요인이다. 여의도·강남·삼성전자(평택·고덕)까지 30㎞, 평택항 40㎞, SK하이닉스(이천) 40㎞라는 접근성 덕분이다. 시 관계자는 “탑동밸리는 800여명 고용창출 효과와 19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고양∼평택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시흥∼화성의 미래차 벨트, 용인∼평택의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와 생활 분야에서 새로운 수원의 청사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시는 최근 첨단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최고 5억원까지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기업과 대학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5개 대학과의 상호협력도 맺었다. ◆소상공인·청년 지원↑… 국제공항 건설 촉각 시는 미래 핵심 동력인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광교지구를 거점으로 대학과 병원, 기업의 집약과 연계가 핵심이다. 이미 연구중심병원인 아주대의료원 등 종합병원들과 농우바이오, CJ블로썸파크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글로벌 R&D 센터까지 입주하면 의료·제약 선도기업들이 집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모자란 새싹·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원기업새빛펀드’도 올해 말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가 출자한 100억원의 2배인 200억원 이상을 지역 기업에 투자해 성장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연중 발행되는 지역화폐 ‘수원페이’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소비자와 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지난 5월 진행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소상공인 등 166개 단체와 점포가 참여했다. 경제특례시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청년이다. 시는 고용과 주거, 자산 형성 등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최근 공식 출범한 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수혜대상을 만 34세 청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형 청년정책도 궤도에 올려 청나래(면접정장 대여)·청카드(교통비 지원)와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민참여 네트워킹은 이 같은 움직임의 토대가 됐다. 시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모바일 앱 중심의 플랫폼 ‘새빛톡톡’을 이달 1일 공식 출범하고 온라인 민주주의 구현에 나섰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등의 게시판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이 댓글로 의견을 첨삭하며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양질의 제안은 적정성 등을 따져 정책으로 채택된다. 시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가 숙원사업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추진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잠시 벽에 부딪혔지만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한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 공항을 함께 신설해 경기 남부지역 특화산업인 반도체 수출공항으로 이용한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수출 물류 공항이라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 공조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경제·생활·돌봄특례시 가속… 위대한 시민들과 꿈 이룰 것” “이청득심(以聽得心)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태도로 민심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첫손에 꼽았다. 민선 8기 4년의 여정을 사계(四季)에 빗대어 이제 봄을 지나 막 여름에 들어섰다고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경제·생활·돌봄특례시의 토대 위에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많고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시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해낼 수 있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수원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수원에서 당선된 첫 무연고 시장이다. 도시공학자 출신으로 정무부시장을 지낸 그가 학연·지연·혈연으로 뭉친 지역사회의 높은 벽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덕분”이라며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시민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였다. 탄탄한 행정력과 지속가능한 정책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새벽,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한 치의 고민 없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옹벽붕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후에는 기업유치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에 대해선 “수원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좋으며 인재를 공급할 유수의 대학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만 한다”며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는 지난 20여년간 재정자립도가 반 토막이 났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역차별을 막기 위해 이곳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기업이 활성화되는 경제특례시,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는 돌봄특례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수원특례시가 되길 연초에 기원했다”며 “응원해주신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5일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지난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A씨를 둘러싸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은 해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교육계 수장들의 발언은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안팎으로 알려진 사례 외에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울산·강원·경북 등 3곳은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고 경남은 불참했다. 이들 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수원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겨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맞손을 잡고 도민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19일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에서 채이배 재단 대표이사와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협력사에 맞춤형 인력제공 △기업의 맞춤 인재 채용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사 배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협력사 채용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재단은 우수 구직자를 발굴해 삼성 협력사로 취업하도록 돕고,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는 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상생 협력해 도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운영 중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현재 회원 수 18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선 대기업 협력사, 금융사·정부기관 추천 기업 등 도내 추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 장소를 놓고 시·군과 협의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19일 입찰 공고됐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국제공항 유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돼 이날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11개월간 진행된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다. 후보지 선정과 함께 시설 규모, 사업비를 검토하고 배후지 개발계획과 교통체계 구상 등도 다룬다. 후보지 선정의 경우 항공기 충돌방지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확장 가능성, 장애물, 소음, 조류, 시공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후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수 후보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 발주는 최근 도의회가 의결한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국제공항에 ‘군 공항’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용역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의결한 바 있다.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함께 추진하려던 경기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당장 개발이익금 확보 등 재원 마련부터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도는 오는 9월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 도출된 2개 이상의 후보지를 놓고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최종 후보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지만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숙원사업으로 내건 수원시는 이날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최근 취임 1년 기념식에서 군 공항 이전 해법을 수원·화성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며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