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 1번지’를 꿈꾸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시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관내 189곳 학교 가운데 160여곳의 교장들을 만나 일선 교육의 어려움과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 간담회에선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을 제안했고, 이에 이 시장은 곧바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지난달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불편을 겪는 동백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정을 듣고 이달 10일 현장을 방문해 해법을 제시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불편을 겪는다는 호소에, 동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협의해 우수관로 우회라는 대안을 끌어낸 것이다. 폐교 위기에 몰린 관내 소규모학교 지원에도 나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백봉초등학교에 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결정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선 두 학교를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 논의 등 장 차관과는 세 번째 만남이었다. 중앙·지역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는 끈끈한 인맥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취임 직후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최근 정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이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를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의 해법을 찾고 비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 역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27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거듭 소환 통보가 오면서 검찰에 가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측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최근 검찰에서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5월 소환에 불응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이 살고 싶은 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19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북부권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 기관인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양주시 개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부 누림센터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입주 기관 이전을 마치고 이날 정식으로 개관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520㎡ 규모로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이 입주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개관식 이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정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5~14일 첫 접수 기간에 9817명(2000명 정원)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수급 자격을 얻는다. 장애인 누림 통장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때 약 500만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을 만들었고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올해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한다. 기회를 붙이는 이유는 그분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활동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도는 이날 공개한 민선 8기 도 공공기관운영 기본계획에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2026년까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 임기 안에 장애인 고용률을 5%(2026년 법정 의무 고용률 3.8%)까지 늘리고,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는 대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없애는 데 무게가 실렸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적합 직무 발굴 계획도 운영안에 포함됐다.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에 적지 않은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19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산사태 취약지역 2260곳과 산림피해복구지 123곳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가 지정해 관리한다. 도는 이날까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안성, 여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0㎜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6개조, 26명으로 점검팀을 꾸려 2주간 31개 시·군의 위험지역을 점검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피해복구지, 산림 휴양·복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피해 발생 여부와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확보, 주민연락체계 정비, 계곡(배수로) 배수 상태, 경사면 침식·세굴 여부, 보수 및 응급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 시·군 등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방북 추진 요청에 외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경기도가 개최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북 추진 요청에 외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선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 증인 신문은 위증죄 처벌의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가 기초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도내 기업 65곳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366곳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을 당초 55곳에서 10곳을 늘린 65곳으로 확대했다. 앞서 도와 산하 경기테크노파크는 접수된 기업 366곳 가운데 141곳을 선정해 6주간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구축 방향 수립, 수행계획 검토 등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대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설비 및 솔루션 위주의 단순한 지원을 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네 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은 현장의 제조공정 현황과 수준에 따라 △설비 도입 △솔루션 구축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특수 목적 △데이터 활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3000만원이던 지원액 한도 역시 올해부터 유형별로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까지 늘었다. 도는 과제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부담금도 총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보다 낮다. 해당 기업들은 올 하반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서게 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도입·공급 기업 간 이견 조율, 현장 애로 사항 해소, 프로세스 관리, 구축 성과 분석, 납품 검수 등을 지원한다. 한 선정업체 관계자는 “최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력난도 해소하고 대기업과 협업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제조업체 비중은 꾸준히 늘지만 현장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조 공정의 생산성과 효율, 품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춰 기업의 제조경쟁력에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연루된 브이글로벌 관계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58)씨와 지인인 유통업자 B(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1년 2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고 자금 63억3000만원을 받아 이를 빼돌린 뒤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40억∼50억원가량을 별도로 추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의 2조원대 투자사기는 대표 이모씨 등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사건이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표 이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경기도가 기초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도내 기업 65곳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366곳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을 당초 55곳에서 10곳을 늘린 65곳으로 확대했다. 앞서 도와 산하 경기테크노파크는 접수된 기업 366곳 가운데 141곳을 선정해 6주간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구축 방향 수립, 수행계획 검토 등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대면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설비 및 솔루션 위주의 단순한 지원을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네 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은 현장의 제조공정 현황과 수준에 따라 △설비 도입 △솔루션 구축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특수목적 △데이터 활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3000만원이던 지원액 한도 역시 올해부터 유형별로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까지 늘었다. 도는 과제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부담금도 총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보다 낮다. 해당 기업들은 올 하반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서게 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도입·공급 기업 간 이견조율, 현장 애로사항 해소, 프로세스 관리, 구축 성과분석, 납품 검수 등을 지원한다. 한 선정업체 관계자는 “최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력난도 해소하고 대기업과 협업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제조업체 비중은 꾸준히 늘지만 현장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효율, 품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춰 기업의 제조경쟁력에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서비스인 ‘판타G버스’가 17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도민 공모를 거쳐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이 자율협력 주행 버스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하루 24회 운행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버스는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레이더·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교통상황·보행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첨단 기술을 탑재해 공동 제작했으며 길이 10.99ｍ, 너비 2.49ｍ, 높이 3.39ｍ 규모다.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다.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탑승 인원은 14석(장애인석 2석 포함), 최대 속도는 시속 40㎞로 제한된다.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의 중앙 또는 주행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운전대를 자동 조향할 수 있다. 전방에 차량·보행자·자전거 등의 사물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됐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판타G버스는 2018년 제로셔틀에 이어 판교제로시티를 달리는 두 번째 자율협력주행 모빌리티다. 제로셔틀은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이 버스는 시범운행 기간 2대가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출발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노선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다. 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시범운행 기간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중교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미래차 산업은 경기도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으로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경기도가 올해 1기분(7월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833억원(4.1%) 감소한 1조928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3110만원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7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648만건으로 지난해보다 23만여건(3.7%)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인하 등으로 전체 부과액이 줄었다.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2178억원), 화성시(1665억원), 용인시(1568억원) 등의 순서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정 부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165억원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줄어든 경기도의 재산세 부과액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기할 만큼 돈 가뭄에 빠진 재정 상황을 대변한다. 앞서 도는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해 세수에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기회소득 확대와 관련한 예산 편성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결국 도는 올 상반기 추경 편성을 포기하고 이달 들어 뒤늦게 올해 첫 추경안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 달 상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9월쯤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올해 첫 추경 편성에 나섬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그간 정체 상태에 놓인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반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세수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수와 지방교부세 등이 줄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더라도 추경에 중단한 사업의 예산을 모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