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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도 수출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인도에 진출해 정부 관련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해야 하고, 계약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토목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데 중국기업이 투자한 일부 지분 탓에 인도·중국 간 분쟁 때마다 게임이 금지되는 등 피해를 입습니다.”(게임업체 관계자) 4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뉴델리 에어로시티의 풀먼호텔 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선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겪어온 비관세 장벽과 자국산업 보호 통상정책, 소급 입법에 따른 과세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계약조건 외의 것을 요구하는 관행과 게임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거론됐다. 이날 오후 김 지사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전자정보기술·통신·철도부(겸직) 장관과 피유시 고얄 상공·섬유·소비자식품유통부(겸직)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요구였다. ‘수출 빙하기’ 타개와 교류협력 확대를 외치며 6박8일 일정의 인도·태국 방문에 나선 김 지사가 ‘경제 해결사’로 연이틀 광폭행보를 보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뒤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그는 “35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의 첫 커리어는 국제협력이었다”며 “오늘 경제부총리로 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독립전쟁과 해방 이후의 ‘전환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일본기업과 달리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곳저곳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크래프톤과 유신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신한은행,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유력 장관들과 면담을 마친 뒤 “일부 게임 업체가 (중국기업으로 오해받아) 서비스 중단이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하고 ‘잘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폭 넓은,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와 반도체분야 워킹그룹 협력에 합의했다”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김 지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해 젊은 직원들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직원들은 “한국에 머물며 산업인프라가 몰린 경기도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김 지사는 “경기도와 인도가 경제협력, 수출, 투자, 인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친구관계 맺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전날에는 소냐 프라샤 인도전시산업협회장 등 현지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들인과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부터 스마트 농업, 사회적 경제 분야까지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인도와) 믿음을 갖고 서로 배우자”며 간디가 ‘거룩한 책’으로 부르는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2023.07.06 01:06:40
‘배그’ 지원사격, ‘반도체협의체’ 추진… 김동연, 인도 일정 마무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알려진 크래프톤은 인도에서 디지털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매출을 내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이곳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배그’가 인도에선 과거 한국의 스타크래프트처럼 인기가 있지만 중국-인도 분쟁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주주는 한국인이지만, 투자사 가운데 중국 텐센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2018 모바일 버전으로 텐센트를 거쳐 퍼블리싱된 까닭도 있습니다. 중국 지분이 더 많은 미국회사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국회사를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 법인장) 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인도 뉴델리 에어로시티에 있는 풀먼호텔 소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선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겪어온 비관세 장벽과 자국산업 보호 통상정책, 소급 입법에 따른 과세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계약 조건 외의 것을 요구하는 관행과 게임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거론됐다. 이날 오후 김 지사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전자정보기술·통신·철도부(겸직) 장관과 피유시 고얄 상공·섬유·소비자식품유통부(겸직)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요구였다. 한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인도에 진출해 정부 관련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해야 하고, 계약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국인 사업가는 “인도 정부가 처음 약속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수출 빙하기’ 타개와 교류협력 확대를 외치며 6박8일 일정의 인도·태국 방문길에 오른 김동연 지사가 ‘경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인도 일정을 마무리한 김 지사는 닷새간의 일정 동안 쉼 없이 움직였다. 특히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현지 한국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5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의 첫 커리어는 국제협력이었다”며 “오늘 경제부총리로 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독립전쟁과 해방 이후의 ‘전환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일본기업과 달리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곳저곳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크래프톤 외에 유신엔지니어링과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신한은행, 포스코 등 국내 유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인도의 유력 장관들과 잇달아 면담했다. 인도 연립정부 안에서 일정 지분을 가진 장관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도체 실무협의체’ 추진 등 경기도와 인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합의했다. 그는 뉴델리의 인도 철도본부 청사에서 바이쉬나우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챗지피티(Chat-GPT)로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정보통신(IT)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 주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쉬나우 장관은 “경기도에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선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움받을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인도 정부와 경기도, 국내 대기업·반도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바이쉬나우 장관은 이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바이쉬나우 장관은 인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혁신과 스타트업 등의 네 가지로 요약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도 “(제가) 20년 전 대한민국의 25년 뒤를 바라보며 만든 ‘비전2030’이 있다”며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별도로 사회시스템, 사회적자본 등이 부족해 양극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겼다. 장관님이 넓은 시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뉴델리의 인도 상공부 청사에선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상공부의 산업무역진흥청 사업으로) 10월 개장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인도와 협력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도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은 김 지사와 인도 간 오랜 인연이 뒷받침됐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인도 재무부 장관을 만나 금융·교역 등 경제 협력을, 같은 해 마하라슈트라주 총리를 만나 국내기업 진출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도지사로서 올 3월에는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를 만나 인적 교류와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쉬나우 장관의 경우 통신부와 철도부 등 3개 부를 겸직하는데, 오디샤주 상원의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이곳에서 수백 명이 숨진 인도 기차 사고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애도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유력 장관들과 면담을 마친 김 지사는 “일부 게임 업체가 (중국기업으로 오해받아) 서비스 중단이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하고 ‘잘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폭넓은,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지사는 인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해 젊은 직원들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델리에서 20㎞가량 떨어진 노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확장해 2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27세로 혁신의 전초기지로 평가받는다. 인도 직원들은 “한국에 머물며 산업인프라가 몰린 경기도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김 지사는 “경기도와 인도가 경제 협력, 수출, 투자, 인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친구 관계 맺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는 인텔,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다수 유치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의 성지’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소냐 프라샤 인도전시산업협회장 등 현지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들인과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부터 스마트 농업, 사회적 경제 분야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인도와) 믿음을 갖고 서로 배우자”며 간디가 ‘거룩한 책’으로 부르는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2023.07.05 23:39:26
GH, 철거권 넘기는 대신 하남교산 원주민에 ‘종합생계대책’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종합 생계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GH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해당 지구 주민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철거공사 등 철거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GH는 중대재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위험한 철거공사를 주민에게 맡기는 대신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생계대책의 하나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맡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계대책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공건축물에 건설 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이다. 제2판교 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의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원의 관리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GH는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한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GH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한다”며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하남교산 원주민 20여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생계대책의 하나로 GH에 해당지구의 지장물 등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아니다.
2023.07.01 02:05:33
尹정부에 직격탄 날린 김동연 “임기 1년만에 대권후보 얘기 나온 정권 없어”
취임 1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 다시 각을 세우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대권후보 얘기가 나왔느냐”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1일 경기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민선 8기 간담회에서 “최근 대권후보 얘기가 나오는 건 리더십에 대한 불안과 새 리더십에 관한 기대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평가가 지방선거 때보다 상승한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란 취재진의 질문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런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대선 득표율보다 11%가량 지지율이 떨어졌고,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적게는 3%, 많게는 30% 이상 줄었다”면서 “제가 부정평가가 적게 나온 건 안정성과 신뢰,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 중도·보수층의 긍정 평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제 임기를 따지면 이제 겨우 4분의 1이 지난 새벽 6시에 불과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언은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도움을 얻어 경기도지사로 둥지를 텄다. 그는 이날 “우선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비록 중앙정치와 떨어져 있지만 ‘정치 교체’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도중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50년 구운 ‘삼겹살 불판’을 갈자고 했는데, 저는 지난 대선 때 ‘붕어빵’을 얘기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넣어도 붕어빵은 붕어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장·차관 개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부총리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중앙부처 인사를 봤겠느냐”며 “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해 조언하기도 했다. “과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둘 다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데,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재정 건전성은 모두 ‘로망’인데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가계 지출과 비교하며 가족의 병환, 재난 등으로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와 똑똑한 아이를 위해 교육에 투자할 때가 예외적으로 지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돈을 제대로 쓰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걸 경기도에서 보여주고 싶다”며 “‘돈 잘 버는’ ‘글로벌 도지사’로서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2023.06.30 14:57:08
김동연, 잇따른 ‘패싱 논란’에 “尹 정부 소탐대실” 쓴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패싱’ 논란과 관련,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1일 경기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민선 8기 1년 간담회에서 “국민과 도민은 무척 현명하다. 다 같이 품 넓게 국민을 위해 손잡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같은 날 열린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개통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만약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소탐대실한 것”이라며 “국민과 도민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누가 힘을 보탰는지 알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장과 경기도 모두 고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곡-소사선 개통은 기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데 도민이 다 좋아하는 일에 관계자 모두 초청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위에서 지시했다며 야당 의원들과 시장, 도지사를 제외해 유감”이라고 했다. 도 안팎에선 이 행사에 김 지사가 초청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등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초대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부각되는 개통식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개통식을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앞서 정부가) 바이오산업 관련 회의를 열면서 전국 1위의 바이오 메디컬 단지가 있는 경기도를 뺐다. 기업 투자유치가 걸린 이런 행사까지 제외하니 패싱 얘기가 나온다”면서 “경위야 밝혀지겠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 앞에서 다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곡-소사선 복선철은 원래 민자사업이지만 국비보다 더 많은 도비와 지방비가 들어갔다. 도민 숙원사업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고양에서 부천까지 1시간 걸렸던 길이 20분으로 단축됐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대곡-소사선은 2018년 개통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북부를 남북으로 잇는 첫 종단 철도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예산 10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동연 패싱’ 논란과 관련, “내일 개통식 행사 초청 여부로 말들이 많다”며 “도민 숙원 해결이 중요하지 개통식 행사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냐”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2023.06.30 13:44:37
모습 드러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질문엔 묵묵부답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1분쯤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로 지난 21일 체포 이후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A씨가 취재진에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씨는 “아이들을 왜 죽였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였다. 수사당국은 친모가 분만 과정에서 범행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다시 적용했다. 죽은 두 영아의 친부도 방조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2023.06.30 11:00:00
인천행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필리핀서 필로폰 투약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힌 10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구속된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6.30 10:07:05
성남시, 92만 시민에 10월부터 독감백신 무료 접종…167억원 투입
경기 성남시가 92만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사업을 시작한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오는 10월부터 접종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백신 무료 접종사업은 도내 첫 시도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은 “모든 시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추가 확보한 92억원 등 모두 1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료 접종 대상에는 만 14~59세 시민 61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인 임산부, 장애인, 60세 이상 어르신 등 31만명을 합친 92만명이 대상이 됐다. 현재 시는 접종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물량 확보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기준 465곳이던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3.06.29 14:00:13
김경희 이천시장 “어디든 달려가 개선”…하반기 민생안정에 집중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내건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28일 시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의 민생안정 대책은 서민 가계의 소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6→10% 상향 △추석·연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8억원→14억원 증액 및 특례 보증 수수료와 이자 차액 보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이 차례대로 이뤄진다. 그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들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9월에 이천 도자문화마켓과 11월 중소기업제품 상생마켓을 열어 판로를 지원하고, 관고동·장호원읍 전통시장과 사기막골, 예스파크 상점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SK하이닉스 주변 아미 상권(부발읍 아미리) 일대를 반도체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 아미·대흥지구(대월면 대흥리) 등 민간 개발사업의 조기 착공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김 시장은 이날 이천의 발전 청사진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 대표 첨단도시’를 거론했다. 또 교통 취약지역에 이용자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말씀을 항상 귀담아듣겠다”며 “어디든 달려가, 최대한 실천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21:08:39
정명근 화성시장 “광역철도망 확충해 균형발전 모색할 것”
“화성시만큼 급성장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역별 특색을 뚜렷하게 키우며 균형발전을 모색해야죠.” 서울시의 1.4배 면적에 인구는 10월쯤 100만을 넘기는 경기 화성시는 동서 연장 50㎞를 자랑한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꼽은 도내 유일의 인구소멸 비위험 지역이기도 하다. 10년마다 2배씩 성장한 인구 덕분에 당장 내년부터 특례시 진입이 예상되지만, 2009년 인구 50만 달성 이후 여태 구청 하나 두지 못한 ‘행정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다음 달 1일 취임 1년을 맞는 정명근(사진) 화성시장은 26일 시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철도망 확충을 시 통합·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광역교통에선 철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화성에선 병점역만이 실질적으로 역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며 “인구 40만의 (동탄)신도시를 만들며 전철 하나 설치하지 않은 건 수도권에서 유일하다. 늦었지만 분당선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화성에서 3기 신도시 2곳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설계·건설 중인 7개 노선을 포함, 모두 12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실 모니터에 뜬 인구는 98만2708명으로, 택지개발 외에 기업 유치가 증가 폭을 넓혔다고 했다. 시는 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구청 4개를 신설하는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문제는 낙후한 교통이다. 2024년 서해선과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2025년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2027년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동탄∼인덕원선 개통 등을 목표로 설계·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과 GTX-C 노선 병점 연장,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등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 시장은 “숙원 사업인 GTX-C 노선 연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잇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5월에는 관련 기관 회의를 가졌다. 촘촘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노선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도시철도(트램) 역시 동부권 대중교통망 구축의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200억원을 부담해 2개 노선 34.2㎞를 잇는다. 광역콜버스(M-DRT)와 화성시 똑버스(경기도형 DRT)는 촘촘한 교통망을 위한 보완책이다.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20대가 마련된 똑버스의 경우 승객 호출과 사전 예약으로만 운행된다. 대중교통 확보가 어려운 신규 개발지나 교통 사각지대가 대상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동서 균형발전과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환상형(環狀形)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신·구도심과 도·농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도로망과 연계되는 고속 순환도로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다른 공약사업인 화성국제테마파크·보타닉가든·테크노폴 조성 등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임기 내 20조원 투자 유치 목표는 기존 업무를 한곳으로 모으며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차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내 유수 기업 위주의 투자 유치와 유니콘 기업 육성까지 담겼다. 그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20여년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2만700여개 업체가 자리 잡으며 성장세를 이어 온 만큼 글로벌 리딩 도시를 꿈꾸며 맞춤형 균형발전을 노리겠다”면서 “어디에 살더라도 소외당하지 않는 균형발전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3.06.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