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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올해 용인·화성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축구장 69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용인과 화성에 각각 1000㎡, 49만2000㎡가 주어졌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부지를 일컫는다. 산업단지가 아니지만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2021~2023년)마다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을 할당받는다. 이후 시·군별로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따져 배정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238만㎡ 가운데 용인·화성시 등 남부지역에 28만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지역에 91만5000㎡를 배정한 바 있다. 용인시는 노후 공장 등이 혼재돼 지역 재정비 차원에서 재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에 대한 재배정은 급증하는 인구와 산업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계적으로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229만5000㎡에 이른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 추진현황 등을 따져 배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등은 전날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어 용인시에 들어설 시스템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2026년 말 착공 이후 산단 조성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가량 단축하고, 인허가·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용수나 전력 등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군 간 현안 조정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해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며 “인력 양성 등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10:53:15
경기도,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리딩방 실태 조사…“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리딩방과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파악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피해 실태조사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실태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우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위험도, 접근경로, 피해 대상·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방문·유선전화 조사도 병행해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 사례별로 범행 수법 등을 살펴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이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확정됐다. 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해 법령 시행 전까지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09:38:59
“수원 군 비행장 날려버리겠다”…‘허위 신고’ 50대 검거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수원의 군부대를 날려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50대 A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6.28 09:14:32
“지○하네” “다 나가”… 군포·오산시장 ‘막말’ 잔혹사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국민의힘)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하네”라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하 시장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과 관련, 최근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21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하 시장은 전날 열린 제26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이려 하자 “할 말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이 답변 기회를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자 하 시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하네”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하 시장은 본회의장 밖에 있던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일부 시민과는 가벼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이 의회에서 이런 막말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하 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 시장은 하루만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속이 상해 거친 표현이 튀어나오고 말았다”며 시의원과 시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의회는 전날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로 나뉘어 있는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국힘의힘 의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금정역의 남·북부 역사 분리 개발을 반대하며 시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통합역사 개발을 촉구하고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하 시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을 위해 노력했는데, 일방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시장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3월 오산시의회에서 벌어진 막말 논란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권재 오산시장(국민의힘)은 자신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 1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반발해 “많이 하세요, 혼자.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외친 뒤 시청 국·과장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다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자 충돌한 것이다. 이 시장은 “모두 다 나가”라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시의회 민주당은 “홀로 하고 싶은 시장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 비난했다. 평행선을 그리던 오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시장 측의 사과문 발표로 8일 만에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동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3.06.22 00:58:59
잇따른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부모 자질 교육 필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4∼5년간 방치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던진 가운데 그동안 벌어진 비슷한 유형의 시신 유기 사건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생활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사용한 것 역시 다른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6월 부산에선 김모(당시 34세)씨가 2014년 9월과 2016년 1월 각각 출산한 아이의 시신을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첫 번째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뒤 이틀간 방치해 숨지게 했고, 두 번째 아이는 호흡장애가 발생했는데도 간호를 소홀히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냉장고가 있는 집에는 김씨의 동거남뿐 아니라 동거남의 70대 노모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유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동거남은 숨진 아이들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7월에는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당시 37세)씨가 2002년과 2003년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자기 집 냉동고에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베로니크씨가 여름휴가를 보내려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 냉동고에 3∼4년간 보관하고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베로니크씨는 1999년 프랑스 집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6년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2년6개월 만인 2009년 6월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영아 시신 유기 장소로 냉장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집 외부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노출이 적은 장소인 점을 꼽았다. 일각에선 영아 살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사회 시스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자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검은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전 남편 최모(30)씨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2년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반인륜적”이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와 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2023.06.22 00:58:48
경기 지자체 ‘125兆 투자유치’ 잰걸음
경기도와 산하 도시들이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늘리고 목표액을 상향하는 등 잇달아 ‘전략적’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경기 하강과 수출 무역수지 악화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구멍 뚫린 지방세 기업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21일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투자 기업 등이 모여 ‘민간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100조원 이상’이던 민선 8기 투자 목표치를 ‘125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도와 공공기관,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종전 글로벌기업·외자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혁신 분야 기획·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만에 세계 반도체 분야 1∼4위 장비업체 연구소를 모두 유치하며 해외 투자 10조원을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 빙하기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도내) 경제 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투자 유치에 나선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출액 3조원이 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 협약을 교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도 하반기에 출시된다. 지난 4월 유튜브에 올린 기업 유치 홍보 영상은 편리한 교통과 광교테크노밸리·지식산업센터 등을 소개하며 호응을 얻었고, 이달 7일에는 경제·투자·금융 전문가로 이뤄진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다”며 “영국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자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70억원의 ‘통 큰’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을 보조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전날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상은 본사·공장·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 등 첨단 업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미래 차·바이오 등의 산업단지가 몰린 화성시도 이날 카이스트 등과 함께 추진하는 첨단형 공동훈련센터가 산업인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이스트와 화성산업진흥원은 5년간 최대 30억의 지원금을 투입해 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 설계와 협동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동훈련센터 선정은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유치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22:14:24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체포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모인 3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이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6.21 21:00:00
비문 리더기·코인 활용한 ‘폰지 사기’ 일당 검거…1600억원 끌어모아
반려견 사업 투자를 미끼로 2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코인’을 내세워 사건 초기 하루 최대 30만원씩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코인 거래소에 향후 ○○코인이 상장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를 개발했다며 이 리더기와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홍보했다. 이렇게 A씨 등이 2만2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1664억원에 달했다. 비문 리더기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하지만 A씨 등은 반려견의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장비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을 뿐, 리더기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리더기의 상품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A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줘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주요 사업은 모두 허위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 밖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자체 브랜드(PB) 상품 개발 등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반려견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식이다. 첩보를 입수해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며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씨 등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한 액수는 83억원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반려견과 가상화폐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1 15:00:00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法, 증인 신문 결정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가 재검토된다. 법원이 전문의 감정 자료만으로는 양형을 판단하지 못한다며 앞선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 공판 기일인 8월23일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023.06.21 13:56:32
‘K-뷰티’의 중심은 경기도… “해외시장 진출 확대해야”
‘K-뷰티’ 확산을 위해 경기지역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에는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 3곳 중 1곳이 몰려 있어 도가 국내 화장품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기도는 전날 도청사에서 제2기 뷰티산업 진흥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코로나19에 따른 뷰티 트렌드 변화와 경기도 뷰티산업 대응 전략’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도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의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화장품 생산기지 역할을 맡은 도가 뷰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놓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전국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체 4428곳 중 1651곳(37.3%) △제조업 등록공장 1302곳 중 933곳(41%·이상 2021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 5조7640억원(35.6%·2020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절반이 몰려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3분의 1이 자리했다. 그동안 도는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뷰티산업 육성 조례(2012년)를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박람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뷰티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수출 증가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수출 확대를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고은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신규 위원 위촉식도 열렸다. 신임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 도내 뷰티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논의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뷰티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1 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