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을 비롯한 특정 학원에 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재앙이고 뿌리 뽑아야 할 대상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항)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재앙이고 범죄행위”라며 공교육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카르텔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임 교육감 밑에서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인연을 맺은 뒤 이명박(MB) 정부 때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학생들이 정시, 수시 점수를 잘 받고 킬러 문항까지 챙기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에 가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경기도의 그것과 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며 “대입 제도를 지금처럼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닌 종합하고 분석하는 사고의 틀과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과거의) ‘일제고사’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교육부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려는) 시행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케이스”라며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고,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본질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획일화·서열화를 경기도 역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킬러 문항 삭제 △공정 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사교육 카르텔 집중신고 등이 담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선 두 사람의 파트너십에 주목해왔다. MB정부 때 임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 장관은 대통령실 교육사회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지금도 교육부장관과 전국 최대 교육수요를 지닌 도교육청의 수장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한 것에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초3과 중1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정서·체력의 결손 세대”라며 “학업성취도 평가 진행 여부는 학교 자율로 돼 있어 10％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이라는 이름에 맡겨두는 건 교육적 책무 부분에서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경기도형 모델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현재 경기지역 80곳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절반은 교육부 모델대로, 나머지 절반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유형을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지난 1년간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태희의 색깔을 내기 위해 교육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정치를 해봐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육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에 브랜드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답했다.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이 11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수원시 장안구의 30대 친모에 대해선 수사당국이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이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 일선 경찰서 6건(안성서 2건, 화성동탄서 2건, 수원중부서 2건)이다. 사안별로는 11건 가운데 사망 2건,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 착오 1건이다. 처음 세상에 알려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경우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생후 8일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경우 친모 20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 또한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딸을 데려가겠다는 성인 남녀 3명을 카페에서 함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2015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명의 소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병원 측이 전산상에 동명이인의 산모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착오로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청에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여성과 아기의 생사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들 가운데 4건은 이기의 안전이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한 내국인 가정에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 가정에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이들의 친모는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성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는데, 이 여성은 출산 후 아기를 직접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폭염특보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냉방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곳을 마련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도내 20개 시·군에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동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폭염주의보의 경우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진다. 고양·용인·성남·남양주·파주·광주·광명·하남·이천 등에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주가 35.5도를 기록, 최고 기온을 나타냈다. 이런 더위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해당 시·군에선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6000여명의 건강·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73곳 점검, 도로 472㎞ 구간 살수, 양산 대여소 17곳 운영, 옥외 현장 작업자와 고령 농업인에 대한 휴식 권고 등의 예방 활동이 이어졌다. 무더위 쉼터 개방,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 저감 시설의 신속한 설치도 진행됐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12만원씩의 냉방비가 지원되며, 홀몸 어르신 840가구에 냉방기가 설치됐다. 앞서 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21만 가구의 건강·안부 확인, 1만1653개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작업자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일선 시·군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보호대책반, 응급구급반, 농·축산물대책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417명의 재난도우미도 활동하고 있다.

올여름 잦은 폭염특보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냉방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곳을 마련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도내 20개 시·군에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동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폭염주의보의 경우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진다. 고양·용인·성남·남양주·파주·광주·광명·하남·이천 등에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주가 35.5도를 기록, 최고 기온을 나타냈다. 이런 더위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해당 시·군에선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6000여명의 건강·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73곳 점검, 도로 472㎞ 구간 살수, 양산 대여소 17곳 운영, 옥외 현장 작업자와 고령 농업인에 대한 휴식 권고 등의 예방 활동이 이어졌다. 무더위 쉼터 개방,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 저감 시설의 신속한 설치도 진행됐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12만원씩의 냉방비가 지원되며, 홀몸 어르신 840가구에 냉방기가 설치됐다. 김동연 지사는 같은 날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한여름 못잖은 폭염으로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달 17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가 18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질환별로는 열사병 5명, 열탈진 10명, 열경련 1명, 열실신 2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올해 들어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도는 지난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21만 가구의 건강·안부 확인, 1만1653개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작업자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57억원 등 예산 조기 집행과 신속한 기상 정보 공유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일선 시·군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보호대책반, 응급구급반, 농·축산물대책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417명의 재난도우미도 활동하고 있다. 수원시에선 여름 폭염에 ‘공유냉장고’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운영이 시작된 공유냉장고는 운영자의 지인과 주변 음식점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과 텃밭, 반찬나눔 봉사 등으로 공급받은 물품으로 운영된다. 더위가 몰려오면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영횟수가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잇달아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여학생 등이 포함된 이번 사건을 두고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커뮤니티나 SNS를 강력히 단속하고,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낮 12시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한 개발지역 빈 주택에서 A씨(39)와 B씨(28), C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C양의 가족 등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위치추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위치를 찾았다. 이들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농수로에서 비틀거리는 30대 D씨를 발견했다. D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3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D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묻지 마’식 극단적 선택을 두고 “이를 부추기는 커뮤니티나 SNS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살방조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시스템 및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이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하도록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잇달아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여학생 등이 포함된 이번 사건을 두고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커뮤니티나 SNS를 강력히 단속하고,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낮 12시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재개발지역 빈 주택에서 A씨(39)와 B씨(28), C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C양의 가족 등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위치추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위치를 찾았다. 이들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에는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농수로에서 비틀거리는 30대 D씨를 발견했다. D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3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D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묻지마’식 극단적 선택을 두고 “이를 부추기는 커뮤니티나 SNS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살방조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사건의 기저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세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40대 아버지를 크게 다치게 한 ‘화마’(火魔)는 집 안 아이의 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전날 오후 5시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발화한 이 불로 집 안 화장실에서 40대 A씨가 쓰러진 채 구조됐고, 방에선 A씨의 아들 B(7세)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은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소방 당국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정자동 아파트 2층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방에서 불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한 차례 더 진행해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불은 전날 오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18분 만인 오후 5시58분 화재를 진압했으나 집 안에 있던 부자는 안타깝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아내와 B군의 다른 형제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불길이 치솟으면서 같은 건물에 있던 주민들은 대피했다. 경보설비와 옥내 소화전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은 119에 화재 신고를 하면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낯선 사람이 준 젤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와 두통 증상 등을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젤리를 나눠준 남성은 젤리를 인근 푸드뱅크에서 갖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들에게 젤리를 먹으라며 나눠줬고, 젤리를 먹은 학생들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일으켰다. 해당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와 과자, 사탕 등 음식을 절대로 받지도 먹지도 말라”는 공지를 보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젤리의 성분에 대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으나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유통되는 마약들은 젤리나 사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젤리의 유통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아이들에게 젤리를 건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푸드뱅크에서 젤리 등 먹을거리를 받아와 동네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줬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한복판의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시민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생명을 겁박하는 도심의 재앙 예정지가 되고 있다. ◆인명 피해 쌓이는데 관련 통계 없어 지난 1월 부산 중구 남포동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에 실어 고층으로 옮기던 1.3t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50m 아래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밑에 있던 20대 노동자가 벽돌에 맞아 숨지고 지나가던 40대와 60대 시민 2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건물 신축·철거 공사나 도로, 보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공사 현장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한 철거 현장에서도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기울어 길을 걷던 시민이 다쳤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건물 외벽이 떨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가림막 아래쪽이 기울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3월29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선 37m 높이의 항타기(지반에 말뚝을 박는 장비)가 운전 중 넘어지면서 인근 4층짜리 원룸 건물 등 3개 동이 파손돼 임신부 등 5명이 다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아닌 주변 피해에 대해선 따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시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관리상 결함을 입증할 수 없어 중대시민재해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기술사)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보행자나 주변 시설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적치물 작업 현장 인근에서 시민이 맞닥뜨릴 수 있는 큰 위협 중 하나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이다.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지게차 같은 공사 관련 차량뿐 아니라 현장 인부 등 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온 수십 대의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경기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선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면서도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반응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몇 년 전 관내 소규모 공사장에서 용접 불꽃이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튀어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며 “공사장이나 철거 현장 인근을 행인이나 주민이 민원을 넣지만 구청 입장에선 미리 단속하기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 요원 배치 규정도 없어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곳을 보기가 쉽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 현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그마저도 안전관리자가 꼭 현장 인근에서 행인 등의 안전을 지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 사실상 시민을 위한 관련 규정은 전무한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사무가 지자체 내 부서들에 혼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림막 설치 등을 위한 점용 허가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안전 설비 등은 안전 담당 부서에서 맡는다. 공사 차량 등의 주정차 문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식이다. 서울의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레미콘 같은 공사 차량의 경우 관련 법규가 애매해 민원이 들어와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회장은 “국내 공사·철거 현장은 가뜩이나 불법·저가 하도급이 만연해 인건비가 낮다”며 “안전 교육이나 인식 역시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무적으로 설치된 가림막도 먼지가 날리는 걸 막는 용도 외에 안전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제도부터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미국·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한 현장에 대응해 세밀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