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인 40대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또 임신해 2018년 여자 아이를, 2019년 남자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출산 직후에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이듬해에는 병원 근처에서 목 졸라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아 시신을 천에 싼 뒤 다시 비닐에 담아 냉장고의 냉동칸에 넣어 보관했다.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 아이가 태어난 만큼,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A씨와 남편 B씨 등이 영아 사체 2구를 냉장고에 넣은 채 4~5년간 생활해온 셈이다. 수사의 단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상반기 감사 과정에서 출생 직후 예방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의심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에 압송된 그는 1차 진술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편 B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태어난 지 20여일 만에 키가 2m를 훌쩍 넘긴 아기 기린 ‘마루’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됐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21일 세계 기린의 날을 맞아 최근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에서 태어난 기린 마루의 이름과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마루는 지난달 29일 아빠 세븐(2007년생)과 엄마 한울(2009년생) 사이에서 태어난 수컷 아기 기린이다. 약 190cm로 태어난 마루는 벌써 2m를 넘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마루라는 이름은 기린의 대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에버랜드 측은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네이버 카페 ‘주토피아’에서 설문을 거쳐 정해졌다. 현재 마루는 엄마 한울이와 함께 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 공개는 8월쯤 예정돼 있다. 세계 기린의 날은 2014년 국제 기린보호재단이 야생 기린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제정했다. 연중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인 6월21일을 목이 가장 긴 기린을 위해 세계 기린의 날로 정했다. 현재 야생 기린은 약 8만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교육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에 스마트워크 체제를 구축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 선택한 좌석에 전자 명패와 업무 전화번호가 연동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부 청사에 ‘5G 국가망’ 기반의 근무 환경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본청 직원들은 자율 역량과 업무 특성에 따라 남부청사 또는 북부청사를 택해 원하는 일수만큼 근무하게 된다. 올 7∼8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9월 이후에는 전 부서에서 5G 모뎀이 장착된 노트북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체제가 본격 시행된다. 출근한 직원들은 정해진 좌석 대신에 키오스크를 이용해 매일 자신이 일할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영상회의, 일정, 커뮤니티 등의 기능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자원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실시간 화상 보고가 가능해지는 등 업무 처리가 유연해진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스마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통신망인 5G 국가망을 청사에 설치했다. 5G 국가망 구축은 5G 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기존의 유선망 기반 PC 접속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한 것으로, 기존 유선망 사용의 단점인 시·공간의 제약을 없앴다. 이날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새로운 근무방식을 경험한 한 직원은 “청사와 업무층,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화상 보고도 가능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은 “경기도는 학교별, 지역별 특색이 천차만별이어서 현장을 역동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산하 도시들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늘리고 목표액을 상향하는 등 잇달아 ‘전략적’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경기 하강과 수출 무역수지 악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구멍 뚫린 지방세 기업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21일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투자기업 등이 모여 ‘민간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100조원 이상’이던 민선 8기 투자 목표치를 ‘125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도와 공공기관,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종전 글로벌기업·외자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혁신 분야 기획·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 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복합클러스터 유치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만에 세계 반도체 분야 1~4위 장비업체 연구소를 모두 유치하며 해외 투자 10조원을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 빙하기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도내) 경제 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투자유치에 나선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출액 3조원이 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협약을 교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유튜브에 올린 기업유치 홍보 영상은 편리한 교통과 광교테크노벨리·지식산업센터 등을 소개하며 호응을 얻었고, 이달 7일에는 경제·투자·금융전문가로 이뤄진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다”며 “영국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최대 70억원의 ‘통 큰’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을 보조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전날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상은 본사·공장·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 등 첨단업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의 산업단지가 몰린 화성시도 이날 카이스트 등과 함께 추진하는 첨단형 공동훈련센터가 산업인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이스트와 화성산업진흥원은 5년간 최대 30억의 지원금을 투입해 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 설계와 협동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화성시는 지난달에는 경기도와 함께 20조원 투자유치 비전을 발표했고, 최근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의 제2 연구·개발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동훈련센터 선정은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유치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간 이어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기회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였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새롭게 제안했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장 답변에서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와 직업군(농민)에 지급돼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문제가 있어 도의회와 의논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한 해 10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은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도입됐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농민기본소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며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도에선 현재 청년·농민·농촌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 줬다가 뺏을 수 없기에 재원 문제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 신념인 기회소득에 대해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회소득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다르며 범위도 한정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 “지속가능성을 위해 범위를 오므린 것이 기회소득의 취지”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창출한 가치가 사회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으면 줄 필요가 없다.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분에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회소득의 ‘지급 기준’에 대해선 중위소득 120%를 제안했다. “예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다고 간주를 한다”며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고,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며 일정 기간 소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꼽은 기회소득의 ‘지급 기간’은 3∼5년이었다. 또 중위소득 120% 기준을 적용 가능한 기회소득의 두 번째 대상 집단으로는 장애인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기도 쉽지 않다”며 고민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제게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한쪽 팔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다른 팔이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의 방침에 따라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요지서에선 “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도정 질의에선 야당 도의원들과 예술인 기회소득과 투자유치성과 홍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조례 제·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이뤄져 조건부 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고질적’ 교통체증을 겪는 경기 광주시 오포동 주민들이 정부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포나들목과 국도 43호선을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박주선 오포1동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 대표 9명은 이날 오전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사무실을 찾아 세종~포천 고속도로(9공구) 오포나들목 입체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오포나들목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8년 도로구역 결정 때부터 틈틈이 관할 광주시를 통해 민원을 전달했지만 도로공사에선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결국, 서명운동을 벌여 1258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회장은 “현재 오포나들목 설계는 교통체증 유발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기보다 추가적인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나들목의 국도 43호선 연결을 통해 숙원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오포나들목은 현재 시도 15호선에 연결해 국도 43호선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용인방면 구간은 시도 15호선을 1.5㎞ 이동해 문형교차로를 거쳐 국도 43호선으로 진입하게 설계돼 불편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 15호선과 문형교차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는 도로로 주민들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협치’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1400만 도민의 교육행정을 위해 협력이 필수이지만, 소통이 부족해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양측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협치가) 요단 강을 건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4일 도 교육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교육협치’는 지난해 7월 두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다. 임 교육감은 김 지사의 경제 관료 선배로 지난해 6월 두 사람이 따로 만나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협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각각 지냈다. 이를 토대로 두 단체장은 △과밀·과잉학급 해소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불협화음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자리에서다. 당시 도교육청은 행사 불과 나흘 전 13개 기관이 참석하는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다. 하이테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도교육청 사업과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우는 도의 사업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론 사업 내용에 관한 이견이 원인이지만, 그동안 곪았던 앙금이 터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행사 전인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냈고, 이 자료의 제목에 임 교육감 이름은 빠지고 김 지사 이름만 들어갔다. 이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실을 인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이 조율해 행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서 “경기도의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융기원과 협업해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을 양성하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열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급식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선거 당시 거론했던 초등생 아침 급식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긴 통학 거리를 지닌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아침을 제공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 교육감이 동조했다. 김 지사는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당선 뒤 입장을 바꿨다. 도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 자체를 포기하고 발을 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를 거쳐 (인력·시설·재원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홀로 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교육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엇박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의 피의자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시행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이 대표의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12일 집행한 정자동 호텔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피고인으로 기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황씨는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지츠 계열사인 유엠피의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논란이 된 2015년의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멪은 당사자다. 안씨는 2012년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이사, 2015∼2020년 유엠피 이사, 2019∼2022년 GH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 당시 고발장에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압수수색영장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이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성남시청과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현재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 한복판의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시민 목숨을 나몰라라이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아까운 목숨을 위협하는 도심의 재앙 예정지가 되고 있다. ◆인명 피해 쌓이는데 통계조차 없어 지난 1월 부산 중구 남포동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에 실어 고층으로 옮기던 1.3t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50m 아래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20대 노동자가 벽돌에 맞아 숨지고 지나가던 40대와 60대 시민 2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건물 신축·철거 공사나 도로, 보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공사현장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한 철거 현장에서도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기울어 길을 걷던 시민이 다쳤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건물 외벽이 떨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가림막 아래쪽이 기울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3월29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선 37m 높이의 항타기(지반에 말뚝을 박는 장비)가 운전 중 넘어지면서 인근 4층짜리 원룸 건물 등 3개 동이 파손돼 임신부 등 5명이 다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아닌 주변 피해에 대해선 따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시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관리상 결함을 입증할 수 없어 중대시민재해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기술사)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보행자나 주변 시설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적치물 작업현장 인근에서 시민이 맞닥뜨릴 수 있는 큰 위협 중 하나는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이다.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지게차 같은 공사 관련 차량뿐 아니라 현장 인부 등 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온 수십 대의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경기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선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면서도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반응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몇 년 전 관내 소규모 공사장에서 용접 불꽃이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튀어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며 “공사장이나 철거현장 인근을 지나는 행인이나 주민이 민원을 넣지만 구청 입장에선 미리 단속하기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 위한 관리요원 배치 규정도 없어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을 따로 배치한 곳을 보기가 쉽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현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그마저도 안전관리자가 꼭 현장 인근에서 행인 등의 안전을 지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 사실상 시민을 위한 관련 규정은 전무한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사무가 지자체 내 부서들에 혼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림막 설치 등을 위한 점용 허가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안전설비 등은 안전담당 부서에서 맡는다. 공사 차량 등의 주정차 문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식이다. 서울의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레미콘 같은 공사 차량의 경우 관련 법규가 애매해 민원이 들어와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송규 회장은 “국내 공사·철거 현장은 가뜩이나 불법·저가 하도급이 만연해 인건비가 낮다”며 “안전교육이나 인식 역시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무적으로 설치된 가림막도 먼지가 날리는 걸 막는 용도 외에 안전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제도부터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문업체 활성화와 하도급 자제 유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미국·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한 현장에 대응해 세밀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사장 입구·커브·경사로에 안전요원 배치 지난 1일 낮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 공원 앞 인도에서 작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작업자 1명의 초미니 현장임에도 안전요원이 2명이나 배치되어 있었다. 안전요원 2명 중 1명은 보행자 안내, 다른 한명은 차량 유도를 맡고 있었다. 보행자 안내를 맡은 안전요원에게 안전요원이 2명이나 배치된 이유를 물으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2차선 도로의 한 차로를 30m가량 막고 진행되는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안전요원만 6명이 있었다. 지나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고,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보행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의미로 가벼운 묵례와 함께 손짓으로 길 안내를 했다. 크든 작든 일본의 공사 현장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공사현장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식으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사현장 사고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적 안전 대책에는 ‘제3자의 부상·제3차량 등에 대한 손해’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한 제시된 구체적 실행 조치 중 첫 번째가 공사장 내·외부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교통유도원의 배치다. 교통유도원은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나 차량 흐름 정체를 방지하고, 주민 생활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역할이다. 공사장 출입구, 공사 차량 이동 경로에는 있어야 한다. 공사구간 시작과 끝 지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각 지점에 한 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검증을 통과한 1명 이상의 교통유도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소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안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많다. 이런 곳에서 공사할 때는 가파른 커브, 경사로의 시작, 중간, 끝 지점에 자격증을 소지한 유도원 1명씩을 배치해야 한다. 유도원 수, 배치 지점은 현장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경찰이 공사 허가를 낼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사 발주업체, 수주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발주업체는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와 확보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수주업체는 현장 상황을 미리 확인해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발주업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안전지도가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면 수주업체에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급작스러운 역주행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최종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거쳐 도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3일 국과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19명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이처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에선 당시 사고가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의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기 상단에 설치된 제동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조사팀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지상 입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관으로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조사는 역주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됐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에서 길이 9가량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임의로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계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