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이 이르면 다음 달 20일쯤 첫 지급된다.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들이 여야의 지지를 받으며 잇달아 의결되면서 기본소득을 대체할 ‘새로운 실험’이 닻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5년간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돼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흘러나온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재용(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택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주 1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선 김 지사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도정 질의 때와 달리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는 올해에만 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두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의결대로라면 여야 반대 없이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포 직후 희망자 신청과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0일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회소득 지급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으로 요약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원범위도 한정됐다. 김 지사는 예술인·장애인을 시작으로 어민, 배달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련 예산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105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만55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는 연간 예산만 232억5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지급을 위해선 시·군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필수인데 현재 조례는 10개 시군에서, 예산은 22개 시·군에서 편성을 마친 상태다. 일각에선 기회소득이 정착하기 위해선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도의회 도정 질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모호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부정적 부분까지 파악한 뒤 내년 본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0년 전 제정된 수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정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경기지역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군에 지역구를 둔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양기대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은 “40년 역차별을 조장한 수정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1994년 전문 개정을 마지막으로 멈췄다”면서 “수도권 밖 지역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도 도시 간 역차별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원의 경우 2000년 89%였던 재정자립도(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 비율)가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로, 수도권에 남은 기업 3곳 중 1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도내 규제지도에 따르면 수정법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에 1만1868㎢로 이 중 도내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따라 공장총량 등 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고 특례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수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46%까지 떨어졌고, 재정자주도(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역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위에 해당하는 55.7%로, 전국 평균(69.6%)을 밑돌고 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970∼80년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우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수원·성남·안양·광명·의왕·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협치’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1400만 도민의 교육행정을 위해 협력이 필수이지만, 소통이 부족해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양측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협치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4일 도 교육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교육협치’는 지난해 7월 두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다. 임 교육감은 김 지사의 경제 관료 선배로, 지난해 6월 두 사람이 따로 만나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협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 교육감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총리를 각각 지냈다. 이를 토대로 두 단체장은 △과밀·과잉학급 해소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불협화음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자리에서다. 당시 도교육청은 행사 불과 나흘 전 13개 기관이 참석하는 협약식 불참을 통보했다. 하이테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도교육청 사업과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우는 도의 사업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론 사업 내용에 관한 이견이 원인이지만, 그동안 곪았던 앙금이 터진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행사 전인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냈고, 이 자료의 제목에 임 교육감 이름은 빠지고 김 지사 이름만 들어갔다. 이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실을 인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이 조율해 행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서 “경기도의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융기원과 협업해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을 양성하는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열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급식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선거 당시 거론했던 초등생 아침 급식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긴 통학거리를 지닌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 교육감이 동조했다. 김 지사는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당선 뒤 입장을 바꿨다. 도는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 자체를 포기하고 발을 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를 거쳐 (인력·시설·재원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홀로 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교육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엇박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고 1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화성시 진안동의 다가구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오전 1시22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시52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2층 주민 2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7명이 다쳤다. 또 1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1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역주행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최종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거쳐 도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3일 국과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19명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이처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에선 당시 사고가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의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기 상단에 설치된 제동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조사팀은 이날 오전10시35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지상 입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관으로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이뤄진 조사는 역주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됐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에서 길이 9ｍ가량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임의로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계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왔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돼 설치 후 15년이 지나 받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업체를 통해 실시한 지난달 10일 월 단위 정기 점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난해 9월 안전 점검에선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위에 10대 여중생이 올라갔다가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중생은 10여m 높이의 방음 터널에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거쳐 빠르게 확산했고 시민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45분쯤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방음터널 위에 있던 A양을 발견해 구조했다. 방음터널 인근에 사는 A양은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예뻐서 이를 잘 보기 위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음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시민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A양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나 ‘외계인’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비쳤다. 경찰은 A양을 훈방 조치하고 부모에게 인계한 뒤 관리책임을 진 도로공사 측에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요청했다.

경기도가 도내 산·학·연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도내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동탄이엔지·에이티아이케이·피앤에스인터내셔날·에스아이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내 반도체 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재 채용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와 학위 수여안 마련 △대학 간 학사제 교류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인력수급 문제”라며 “협약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재가 경기도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AI,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쪽도 다양하게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김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첫 조직개편에선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안에 반도체 인력 개발센터인 ‘지스펙(GSPEC)’을 설치했다. 지난 3~4월에는 반도체 공유대학 지정 공모를 추진해 경기대와 명지대, 한국공학대를 선정하기도 했다. 반도체 공유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교육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이 약속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난다. 도의회로 공이 넘겨진 관련 조례안 심의는 이번 회기 중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 등 희비가 갈리게 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가 지난 1일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튿날인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문가와 도의원, 시·군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또 갈등 예방과 조정, 상생협력안 협의 등을 담은 상생협의체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도 안팎에선 공이 도의회로 넘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여야가 7명씩 양분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적을 떠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 용역도 차질을 빚는 등 사실상 유치 공약이 무산될 수 있다. 용역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입지 선정 및 사업비 규모,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및 교통 체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도의회 내부에선 공항 이용 수요 증가와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을 들어 찬성 의견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찬성 측에선 인천·김포공항 포화로 수요가 넘치는 경기 지역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달린 수원시 등은 적극적인 모습을 비치고 있다. 반면 이전 후보지로 꼽혀 온 화성 지역과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고시하는 식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관계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A씨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통째로 빼돌려 ‘복제 공장’을 만들려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로 꼽혀 온 이 임원은 중국과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해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세우고 국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18년간 상무로 근무했고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일한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며, 공정배치도에는 핵심 8대 공정의 상세 정보가 담겨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최소 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닮은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들어서진 않았으나,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의 경우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반도체 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