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지분과 관련,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증명 책임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가 (3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현재 도촌동 땅과 관련한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이처럼 최씨가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A사에 대한 명의신탁을 제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명의 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과징금은 중원구청이 도촌동 땅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서해안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에 나섰던 70대 부부가 구조됐다. 해가 진 뒤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를 잡는 해루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데다 수심까지 얕아 밀물이 빨리 차오르는 여름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해양경찰 등의 조언이다. 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9분쯤 제부도 인근 갯벌에 있던 70대 남성 A씨가 “아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평택해경은 신고 접수 30분 만인 오후 4시49분쯤 A씨와 그의 아내인 70대 B씨가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해 소방당국에 인계했다. A씨 부부는 앞서 돌게를 잡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A씨 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갯벌에서 활동할 때는 물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27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내리갯벌에선 60대 여성 C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물이 들어와 갯벌에 고립됐다”며 해경에 신고했지만 에워싸는 밀물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3주 사이 인천 앞바다에서는 C씨를 포함해 4명이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돼 잇따라 숨졌다. 지난 4일에는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40대 남녀가 해루질 중 구조 요청을 하고 실종됐다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경 수색 작업에선 지난달 17일 같은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의 시신도 뒤늦게 발견됐다. 같은 서해안인 충남 태안군 곰섬 인근 바다에서도 지난 6일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졌다. 그는 일행 4명과 함께 해루질하다가 50여분 만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서산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도 지난 3일 해루질을 하던 4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전국적으로 해루질 어로 행위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435건으로 4년 전인 2017년(33건)보다 13배 폭증했다.

#. 지난달 29일 인천 남동구에선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가 이틀 만에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급대원을 투입해 코피를 흘리던 A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자택 건물 1층에 내려줬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취자 방치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 등을 약속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가 경찰과 손잡고 기피 대상이 된 ‘외상’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등을 위해 시의료원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연다. 범죄나 사고에 노출된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외상치료 등이 필요한 주취자 외에 정신질환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게 차이점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취자만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부천 다니엘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시설은 전국 12개 시·군에 모두 19개가 있다. 시는 이날 시청사에서 경기남부청과 이런 내용의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주·행 통합응급의료 지원센터’ 협약을 교환했다. 9일 문을 여는 센터의 이미지로는 교통신호등의 빨강·노랑·녹색이 활용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산하 경찰서 경찰관 4명을 24시간 시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번갈아 상주시킨다.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목사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 청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에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감사관 10명을 위촉했다. GH는 8일 위촉식을 열어 건축·토목·행정·안전·법률·회계·민원·시민단체의 8개 분야에서 ‘제8기 청렴시민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해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민원·시민단체 분야를 신설했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내부 감시와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공사 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평가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외부 통제 제도이다. 안팎의 민원에 대해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첫 도입 됐다. GH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반부패, 청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비상 모의훈련을 열어 운영·보고체계를 점검했다. GH는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본사에선 현장 연계형 비상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구성원별 임무와 대응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과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했다. 이날 훈련에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가정해 모의훈련을 벌였다. 핵심 검증사항 중 하나인 ‘GH만의 동시 보고체계’ 가동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GH만의 동시 보고체계는 중대재해의 첫 목격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사장까지의 보고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과 달리 ‘현장부문’과 ‘본사부문’으로 보고체계를 이원화해 공사관리관과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식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번에 발견된 개선사항들은 GH 재난대응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미성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마 유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거나 강제로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모집책 2명은 15세로 고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가운데 9명도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이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찰은 과천 서울랜드 축제 기간에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20대 남성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선 한 달 새 손님과 업주, 종업원 등 17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 증거인멸 시도…디지털 포렌식으로 전모 밝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지속적으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내역을 보면,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3∼4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투약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닮은꼴이다. 이들은 합성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입건된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나 모집책 2명은 15세에 불과했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에 이른다.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지만,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앞서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500만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은 A씨 등이 건넨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이다. 경찰은 이들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 때문에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선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 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 전문상담기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 서울랜드에서도 의심 신고… ‘LSD 운전’ 원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과천경찰서도 이날 국내 대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축제인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돼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5시5분쯤 “페스티벌 행사장 내 화장실에서 누군가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장실 부근에서 B씨 등 용의자 3명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마약류나 관련 용품 등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해 인적 사항만 파악한 뒤 우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에선 한 달 전 손님과 업주, 종업원 등 10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또다시 7명의 외국인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4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부터 단속을 시작, 클럽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127명을 대상으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 반응이 나온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5월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뒤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 서 있던 40대 택시 기사 등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에 쇠사슬이 감긴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노숙자인 이 남성은 치매 노모를 돌보던 형에게 감금돼 매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의정부시 아파트 놀이터에 수상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였다. 경찰은 119 대원과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중 목 폴라티 속에 감춰진 쇠사슬을 발견했다. 1m 길이 쇠사슬은 A씨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까지 있어 119 대원들이 절단해야 했다.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간 A씨의 몸에서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A씨가 60대인 형 B씨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신원 인도를 거부했다. 결국, 폭행 등의 용의자로 B씨를 의심한 경찰은 주소를 수소문해 B씨를 만나 임의동행했다. B씨는 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자백 속에는 가족의 딱한 사정도 담겨 있었다. A씨와 B씨는 치매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은 B씨가 폐지를 주워 파는 돈이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하며 살았다.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술만 마시고 사고를 치는 동생에게 화가 난 B씨가 동생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것이다. B씨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 가족을 돕기로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들 가족에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안타까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에서 “100%에 가깝던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근본적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면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낮추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한때 재정자립도는 98.8%에 달했고, 2000년에는 89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50.6보다 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46로,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120만 인구를 보유했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55.7%)는 24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더 내야 한다”면서 “이런 족쇄 탓에 기업들이 꾸준히 수원을 떠나 20년 전 관내 기업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 경기까지 악화해 지역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관내 대학 가용부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시를 꼽았다.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다. 다음 달 1일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새빛돌봄’, 올해 초부터 추진돼온 ‘손바닥정원’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돌봄,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건설근로자 권익보호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건설·주택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표와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혁신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열었다. GH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정·인권·혁신·품질 등 건설분야 4대 기회가치를 발표하고 실행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층간 소음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우건설 등 16개 시공사와 건원, 도화 등 17개 엔지니어링사 대표, GH 사업지구에서 일하는 23명의 현장소장이 참여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손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드는 ‘E&C’(Eco and Construction)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10가지 실천 과제도 논의했다. 우선 공정 부문에서는 입찰평가의 전문성 향상과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 등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인권 부문에선 건설근로자 권익보호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 초과집행 정착, GH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이 목표로 제시됐다. 혁신 부문에서는 새로운 미래 도시 공간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품질 부문에선 난방비 급등, 층간소음, 홈네트워크 해킹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SOS품질점검단’ 운영 등이 언급됐다. 김세용 사장은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의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도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도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도시 공간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분야에서 ‘빌더(Builder)’를 넘어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nmet)’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6월 AI,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뒤 3개 현장의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은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