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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부천지점 이전… 시석중 이사장 “道 지속성장 위해 맞손”
경기도 유일의 공공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의회, 기초지자체와 손잡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신보는 8일 부천시 소향로의 부천지점 이전 개점식과 현장 상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 부천지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조용익 부천시장, 이재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시장은 개점식 직후 시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받아 보증상담절차와 보증상품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이후 부천지점을 찾은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고, 조 시장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관내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재원으로 41억8800만원을 출연했다. 전년의 2배가 넘는 액수로 같은 해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경기도의 지속성장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의회와 함께 맞손을 잡고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08 18:34:42
‘아비규환’ 된 수내역 등굣길… ‘제2의 이태원 참사’ 될 뻔
“갑자기 멈춰선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리더니 앞사람부터 뒤엉켜 넘어졌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8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에서 등굣길 사고를 당한 고교생 남모(17)양은 당시 상황을 이처럼 떠올렸다. 약 10초간 역주행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곧바로 멈추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를 연상시키는 압사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남양은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당분간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9m 길이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지하철 이용객 3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른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절 등 중상자는 없었지만 출근·등굣길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하철역과 백화점, 상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내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탑승객이 꽉 찬 상태였다. 100명 넘는 이용객 가운데 다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상으로 이동하던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던 중 갑자기 정지하고 수 초간 뒤로 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용객들은 에스컬레이터가 점차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자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졌고, 일부는 하단부에 겹겹이 쌓였다.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등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임의로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따른 사고일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됐다. 2014년 7월 이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의무화됐는데, 해당 기기에 추후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 받는 정밀안전검사 대상도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업체를 통해 실시한 지난달 10일 월 단위 정기 점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난해 9월 연간 안전 점검에선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밀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수내동 주민 A씨는 “지난 4월 인근 정자교 붕괴로 시민 1명이 숨졌는데 다시 사고가 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잇달아 일어난 만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10년 전인 2013년 7월 인근 분당선 야탑역에서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닮은꼴이다. 당시에도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역주행하며 혼란을 키웠는데, 보수정비업체 직원이 감속기와 모터를 잇는 기어를 정품이 아닌 ‘짝퉁’으로 교체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안산역과 대전역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각각 9명, 2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공항, 철도 등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였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이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 부착이 강제됐지만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만 전국에 2만6128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2014년 이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정확한 규격에 맞는 부품을 써야 하는데 싼값에 품질이 낮은 부품을 쓰거나 관리가 부실해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6.08 16:17:48
10년 만에 분당선 에스컬레이터 또다시 역주행…수내역서 14명 다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이용객 14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년 전 인근 분당선 야탑역에서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닮은꼴이다. 당시에도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역주행하며 혼란을 키웠는데, 감속기와 모터를 잇는 기어를 정품이 아닌 ‘짝퉁’으로 교체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을 태우고 정상 작동하던 중 갑자기 일시 정지하더니, 수 초 뒤 뒤쪽으로 밀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출근 시간과 겹쳐 에스컬레이터에는 100명이 넘는 이용객이 타고 있었고, 이들이 뒤엉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임의로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내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위탁 업체가 맡고 있다.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급작스럽게 반대로 빠르게 내려가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밑으로 쓸려 갔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번 사고는 10년 전 인근 분당선 야탑역에서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빼닮았다. 2013년 7월18일 오후 8시30분쯤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퇴근길 시민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용객들이 한데 뒤엉키며 뒤로 넘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검찰 수사에서 야탑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보수정비업체 직원이 수리 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023.06.08 11:30:00
경기도 SNS 민원상담 ‘좋아요’
경기도가 2년6개월 만에 11만여건의 SNS 민원을 처리하는 등 1400만 도민에 걸맞은 ‘열린 민원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소통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10월 시작한 카카오톡 상담에는 지난 4월까지 11만187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카카오톡 상담은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안내와 동물 사체 신고 등 교통 관련 문의나 불편 신고, 각종 서류 발급 문의 등 도정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이 밖에 도는 1만명 이상의 도민청원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일대일 책임 상담으로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는 ‘민원조정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기간 30% 의무 단축제’,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120 콜센터의 365일 24시간 운영제, 외국어·수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KT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원 콜센터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공동연구는 올 상반기 3개월간 진행됐는데 120 콜센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챗봇과 라이브챗을 연계한 서비스, 보이스봇, AI 상담 어시스트, 인공지능 정보센터 구축 등이 제안됐다. AI를 활용, 전화 연결 지연이나 응답 불능 등의 상황을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차단하는 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있는 120 경기도콜센터에선 현재 81명의 상담사가 연중무휴로 하루 2000여건의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22:44:26
“실력 과시하려”… 교육청 서버 턴 10대 해커
“호기심에서 시작해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은 10대 해커로 드러났다. 대학교 신입생인 주범 외에 검거된 다른 해커 3명 역시 10대였다. 이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됐으며 3000여차례에 걸쳐 수험 정보가 저장된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들락날락했다. 도교육청은 학력평가시스템 서버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동안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부 1학년 A(1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주범 A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정보를 빼냈다. 이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해 27만여건 성적 정보가 급속히 퍼져 나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료들을 핑프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프방은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참여자가 1만8000명이 넘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의 범행 동기는 ‘호기심’과 ‘과시욕’이었다. 자신의 성적이 궁금해 우연히 서버에 접속했다가 취약점을 발견하고 지속해서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거했다.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서버 로그 기록 등 분석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학력평가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학력평가 성적 유출 관련자는 모두 9명이다. A씨를 포함해 도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해커 4명, 유출된 정보 유포자 2명, 이를 재유포한 2명, 성적 정보를 판매하려 한 피의자 1명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는 구속됐다. 해커 4명 중 3명은 대학교 1학년, 나머지 1명은 고교 3학년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2023.06.02 06:00:00
‘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징역형 집행유예…선수생활 기로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온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석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4부리그에 합류하기로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리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 2년간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년 전 혈혈단신으로 유럽 무대를 노크했던 석씨의 무용담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역이행을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해외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석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씨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로 10개 넘는 해외팀을 오가며 이어온 석씨의 선수 생활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석씨는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귀국, 올 2월 K4리그(4부리그)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었다. 귀국 당시부터 재판 선고까지 몇 개월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규정상 주말 경기를 뛰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3.06.01 18:13:39
“호기심에 시작”…전국연합평가 ‘해커’ 4명 모두 10대
“호기심에서 시작해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은 10대 해커로 드러났다. 대학교 신입생인 주범 외에 검거된 다른 해커 3명 역시 10대였다. 이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됐는데, 3000여 차례에 걸쳐 수험 정보가 저장된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들락날락했다. 도교육청은 학력평가시스템 서버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동안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역의 한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부 1학년 A(1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주범 A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정보를 빼냈다. 이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해 27만여 건 성적 정보가 급속히 퍼져나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료들을 핑프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프방은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채널 참여자가 1만8000명이 넘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의 범행 동기는 ‘호기심’과 ‘과시욕’이었다. 자신의 성적이 궁금해 우연히 서버에 접속했다가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지속해서 정보를 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해외 IP로 우회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하고, 100회가량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탈취한 자료 가운데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학력평가 고교 3학년 성적 정보와 다른 성적 분석 자료, 시험 문항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거했다.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서버 로그 기록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학력평가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학력평가 성적 유출 관련자는 모두 9명이다. A씨를 포함해 도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해커 4명, 유출된 정보 유포자 2명, 이를 재유포한 2명, 성적 정보를 판매하려 한 피의자 1명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는 구속됐다. 해커 4명 중 3명은 대학교 1학년, 나머지 1명은 고교 3학년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 서버는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할 만큼 보안상 취약점을 지녔다”면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1 13:36:34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이재준 수원시장…“주민 의견 적극 수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공사가 진행 중인 육교와 주거 단지를 찾아 주민 고충에 귀 기울였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영통구 황골육교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황골육교에선 “이달 마무리되는 캐노피(덮개) 공사 이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환경개선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신 공법을 활용해 바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난간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도시디자인단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골육교는 비나 눈이 내리면 아치형 구조물의 방부목 바닥이 미끄러워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와 배수시설,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교량 단면을 보수하고 있다. 영통1동 주민 정모씨는 “눈이 오면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해야 했다”며 “주민들이 10년 넘게 제안해 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입주를 앞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를 찾아 주민 민원 처리사항을 점검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내 일부 동의 외벽과 비탈면이 맞닿아 있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에 비탈면 구역에 시간당 130~174㎜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는 우수 측구와 추가 조경 석축, 식재 설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 방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탈면과 건물 외벽이 3m 이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1 00:39:24
檢, ‘양육비 미지급 첫 송치’ 男에 기소유예…“죄질 불량”
이혼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전 부인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의 사건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첫 사례로, 그가 13년간 미뤄온 양육비는 1억원이 넘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감치 결정 이후 양육비를 변제한 점, 수사가 이뤄지자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12월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14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2600여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감치명령 등에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경찰은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3.05.31 21:36:29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공사 현장서 근로자 3명 추락…노동부 통보
경기 용인시의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공사 현장서 발판이 붕괴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의 SDR 공사장 지상 3층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근로자 2명은 안전그물에 떨어져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1명은 안전그물에서 튕겨 나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 근로자 3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없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당국은 구급 이송과 현장 안전조치를 한 뒤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기흥 SDR은 지상 15층∼지하 5층 규모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2021년 10월 착공했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4년 6월이다.
2023.05.31 1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