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에서 “100%에 가깝던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근본적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면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낮추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한때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8.8%에 달했고, 2000년에는 89％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50.6％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46％로,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120만 인구를 보유했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55.7%)는 24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더 내야 한다”면서 “이런 족쇄 탓에 기업들이 꾸준히 수원을 떠나 20년 전 관내 기업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 경기까지 악화해 지역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관내 대학 가용부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시를 꼽았다.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다. 다음 달 1일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새빛돌봄’, 올해 초부터 추진돼온 ‘손바닥정원’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돌봄,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한 학원장의 배를 수차례 걷어찬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쯤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진의료재단은 분당제생병원 제11대 병원장으로 나화엽(58) 진료부장을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나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다. 척추 수술을 1만회 이상 집도한 척추 분야 권위자로, 현재 척추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나 원장은 1998년 분당제생병원 개원 때 자리를 옮겨 재직해왔다. 취임식은 다음 달 19일이다.

감사원이 이달 말 경기 성남시에 대해 13년 만에 ‘정기감사’에 들어가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관 10여명이 투입돼 두 달 가까이 진행될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주요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의 성남시에 대한 마지막 정기감사는 2010년 이뤄졌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 성남시와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예비감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감사의 범위는 2018년 1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로, 5년3개월 동안 추진한 시의 주요 사업과 행정 행위가 포함된다. 2018년 3월14일 퇴임한 이재명 전 시장과 이후 시장직을 이어받은 은수미(2022년 6월 퇴임) 전 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 사업과 현 신상진 시장 때 추진된 사업 일부도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각종 사업의 개발 인허가, 법률 자문, 공무원 채용, 산하기관 관련 사항, 시장 업무보고, 현재 검·경 수사 대상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비감사가 마무리되면 감사원은 다음 달 26일부터 7월19일까지 본감사인 실질감사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실에서 상담 중이던 여고생 제자를 추행한 4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B양과 일대일 상담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안아보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를 이기지 못해 바닷물에 뛰어든 아이들은 대부분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시체는 야산에 암매장됐다. 고깃배 선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건 1968년의 일이었다. 고향 파주를 찾아간 날, 마을 어른들은 모두 목놓아 울었다.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김씨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거나,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었다”며 “주방장·웨이터·지갑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중장비 자격증을 땄지만 ‘선감도 출신’인 그에게 세상은 잔혹했다. 강원도 탄광으로 들어간 김씨는 광부 생활을 하다가 1990년대에 중장비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때 친목 모임처럼 만나던 11명의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한데 모였다. 김씨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나 경기도는 처음엔 답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한 아이들 수백명의 원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과거사를 세상에 알렸고, 피해 생존자들과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고, 올 1월 경기도는 지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1명에서 시작한 피해 생존자는 현재 230여명까지 늘었다. ◆‘소년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경기 안산시 선감도는 아름다운 풍광과 달리 현대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밴 곳이다. 시화호 간척으로 육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 바다에 둘러싸인 낙도였다. 이곳에는 선감학원으로 불리는 소년 보호시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립돼 해방 이후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부랑아 수용소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을 ‘소년 삼청교육대’로 부른다. ‘부랑아’, ‘불량아’로 지목돼 수도권에서 끌려온 소년들이 수용됐고, 1982년 폐쇄될 때까지 5000여명의 아동이 거쳐 가며 3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들은 끌려오며 부모·형제의 이름을 외쳤지만, 귀를 닫은 어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억울한 사연을 지닌 채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생존자들은 “세상이 내게 왜 그랬냐”, “국가가 인생을 망쳤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이들을 잡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아동보호소에 넘기면 여러 경로를 거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으로 이감됐다.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시설은 해방 이후 ‘관치’ 경기도가 맡아 오히려 규모를 키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도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법 개정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가 국가 폭력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었다. 숨죽여 지내던 소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고, 도는 ‘잊힌 소년들’을 위해 우선 위로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들을 돕고 명예를 되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됐다. 이 상징적 조치로 경기도 역시 아동 인권유린을 저지른 지자체라는 멍에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도 의료원 의료비(연간 500만원)와 상급병원 의료실비(연간 2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위로금(1회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 지급도 이어간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123명이다. ‘입증 불능’, ‘사망’, ‘관외 거주’일 경우 지자체 조례의 특성상 지원하기 어렵다. 대신 도는 기존 안산시에 있던 피해자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생존피해자들이 몰려 사는 수원시의 옛 도청 건물로 옮겼다. 도내 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트라우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선감학원 옛 건물도 보존해 아픈 역사를 체험하는 산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도 각종 자료를 담은 선감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한 차례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 진실규명·국가배상은 요원 이 같은 조치들의 상당수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식 사과에서 비롯됐다. 사과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안과 함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 지사는 사과문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어린이 수천 명의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국가 폭력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다시 사과하며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생존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소송을 통한 배·보상에 앞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씨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가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을 숨죽여 지낸 이들은 생존자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한 채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2015년 국회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이뤄졌고,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건 전임 도지사 때였다.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는 150여명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고통을 못 이겨 모포를 입에 물고 죽은, 끔찍한 인권유린 사실도 확인됐다. 암매장지에서 나온 소년의 나이는 뼈 몇 개와 신고 있던 신발로 추정될 따름이었다. 생존자들의 증언 역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다. 탈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인근 섬 주민에게 붙잡혀 다시 머슴살이를 했다. 13세에 끌려간 안모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사라진 아들 걱정에 술로 연명하다 죽은 아버지 소식을 접했다. 오모씨는 일곱살에 붙잡혀 온 섬에서 종일 고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다. 통나무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워 무릎 꿇린 채 맞았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되찾아도 상처를 곱씹으며 사회의 밑바닥을 떠돌았다. 다시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 청송교도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김씨는 “처음 협의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어릴 적 밥 먹여 줬으면 됐지 이제 와서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사실을 꾸밈없이 얘기하고 기다리며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 “역사 되새기는 시설 조성 추모문화제도 개최할 것” “지난 2월 선감도에서 마주한 유해발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마순흥(사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25일 “선감학원 사건의 본질은 수천 명 아동에 대한 강제수용과 노역, 폭력 등 인권 유린”이라며 “관선 도지사 시절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갱생, 보호, 교육 등의 명분으로 폭력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경기도가 마련한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언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내실 있는 이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고 경감과 건강 회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며 피해자 지원금과 위로금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에 한정돼 안타깝다”고 했다. 두 법령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처리와 주민 복지증진으로 예산의 사용을 제한한다. 결국, 올해만 87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전입한 상태다. 도는 정부의 일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도가 주체가 된 유해발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선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정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으로 규정면서도 유해발굴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도는 이를 반려하고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식 권고를 받은 지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마 담당관은 “단순 유해발굴에서 그치면 안 되고 후속조치가 필수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행정지원 절차에 나서겠다.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관련 회의를 갖겠다고 한 만큼 피해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옛 선감학원 현장에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시설을 갖추고 공감 가능한 추모문화제를 열어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25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이다. C씨 부부의 경우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차인들은 속속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 및 고소장을 냈다. B씨의 경우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B씨의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1억~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 B씨에 대한 29건 등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0일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받았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정치대상의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지역활력 증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활력 증진분야의 상은 중요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경제 기반의 확대,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한 지방 정치인에게 준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 점을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2019년 자치분권 혁신분야, 2021년 분권자치 강화분야, 2022년 정치문화 혁신분야에 이어 네 번째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지방단체장 부문과 지방의원 부문으로 나눠 주민생활 편익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공동체 역량증대 등 8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경기 이천시가 호법면 동산리 일원에서 ‘벼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벼 드문 모심기는 육묘상자에 파종량을 늘리고, 모내기할 때 간격을 드물게 심어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모 기르기와 운반에 드는 노동력과 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쓰러짐 예방과 병해충도 감소시키는 강점을 지녔다. 김경희 시장은 전날 호법면 동산리 일원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농기계를 몰며 벼 드문 모심기 기술을 알렸다. 김 시장은 “시범사업과 교육을 통해 이천쌀 재배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도 “임금님표 이천쌀의 대표 품종인 알찬미는 키가 작고 줄기가 단단해 도복에 강하지만 휘어지지 않는 특성상 통풍이 잘되지 않는다”면서 “드문 모심기 재배법은 알찬미에 더 효과적인 재배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같은 날 대월면을 방문해 여섯 번째 ‘사이다 토크’를 진행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행사에선 민원·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이 참석해 시장과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 김 시장은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인근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10명의 시민을 만나 도시계획도로 건설 요청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수사한 뒤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 최 의원 등은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으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를 거쳐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을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고, 올 1월에는 추가 고소를 해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다른 SNS에도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