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갈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집행 개시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기존 조합장과 임원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업지구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여는 등 일부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직무대행자는 신규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을 전체 조합원에게 보낸 상태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8월 역삼조합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역삼지구는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69만2000여㎡에 상업·업무 시설과 500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이 사업으로 낙후된 처인구 역북동 일원의 학교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2009년 8월 조합설립 인가에 이어 2011년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원 간 내분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일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이에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새 조합장과 집행부를 세울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는 무기한 연기돼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몰카’와 ‘스토킹’, ‘초등생 추행’으로 이어진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의지를 천명했다. 김 지사는 31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성 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행정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교육에 앞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은) 절차 다 거쳐서 시간 끌고 할 것 없이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일벌백계, 무관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부터 시작해 야근 문화, 쓸데없는 페이퍼 보고, 이런 일을 많이 줄여 새로운 창의와 시도에 좀 더 시간을 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틀을 깨지 못하면 절대 창의적으로 될 수 없다. 스스로 반성해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생각해보면서 그것부터 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선 도 비상임 성평등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경찰대 장재성 교수가 성희롱·성폭력 사례분석과 공직자 역할 등을 강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성희롱 근절 메시지 카드를 작성해 인권 나무에 걸고, 성희롱 예방 화분 팻말 등을 사무실에 비치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홍보도 이뤄졌다. 최근 경기도는 잇단 도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비서실 별정직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도청 9급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 봉사자를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해 2차 가해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급기야 지난 19일에는 도청 사무관 A씨가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외상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근에 이국종 교수가 몸담았던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이 즐비했지만,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100㎞가량 떨어진 의정부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덮쳤다. A씨 차량은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으며, A씨에게 음주 등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서울과 수원, 안산 등으로 지역을 넓혀 11곳의 중대형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30분쯤 의정부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여고생 사망사건과 빼닮았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은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병원들은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거나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해당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두 사건은 응급의료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돼 의료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현행 의료법의 강제성이 약하고, 실시간으로 응급 외상환자를 의무 배정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 관계자는 “응급의료 주체 간 매끄럽지 못한 협력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부동산 중개 도우미’ 49명을 위촉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위촉식을 열고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으로 꾸려진 부동산 중개 도우미단을 출범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희망 시 24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 경기지역에서는 매년 370명가량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위촉된 부동산 중개 도우미들은 앞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결하고 부동산 매물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도에서 지급한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최근 전세 사기 등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국정원 직원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 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도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내 재판부의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퇴정했다. 앞선 두차례 공판에서는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을 면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어떤 관련도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던 이 교사는 논란이 커지기 직전인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관내 A교사에 대해 이달 30일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이 최초 제보자 등을 통해 주변에서 거론되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카페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산되고, 학교에서 업무에서 배제되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한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당시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 안팎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베트남의 한 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선물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베트남 땀끼시 응오 자 뜨 초등학교에서 평택시와 평택로타리클럽, 땀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평택로타리클럽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추진됐다. 해외 봉사사업 대상을 찾던 클럽에 평택시가 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땀끼시를 소개했다. 이어 응오 자 뜨 초등학교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조성됐다. 평택로타리클럽은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블루투스 이어폰 100개도 선물했다. 응오 자 뜨 초등학교는 1992년 개교했으며, 47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응우옌 홍 라이 땀끼시 부시장은 “우호교류도시 평택에서 보내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에선 현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해 이번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수업을 받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 광주시가 시의 숙원사업인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을 갖고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는 24일 방세환 시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광주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경기도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출신의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참석해 광주시의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응원했다. 광주종합운동장은 양벌동 23-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만3903㎡ 규모로 조성된다. 관람석 1만1132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야구·축구장 등 보조경기장, 24레인을 갖춘 볼링장, 펜싱장, 씨름장 등을 갖춰 전국체육대회 개최도 가능하다. 광주시 권투협회장 출신인 방 시장은 축사에서 시 선수단이 올해 성남시에서 열린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 선수단이 모범선수단상(2위)을 받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며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의 광주시 유치를 통해 시의 체육 진흥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줄 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카드를 꺼냈고, 산하 시·군 역시 공보육 서비스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를 확충하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도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370개에 머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주택단지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사각지대가 많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567곳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136곳(24%)에 달한다. 영유아 수가 300명 넘는 읍면동 68곳도 포함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각각 22개,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몰려 있다. 2019년부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 때문이다. 기존 어린이집 폐원도 심각한 문제다. 도내에선 2018~2022년 5년간 모두 4098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해 연평균 820개가 문을 닫았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75%(3056개)를 차지한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421개가 폐원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9080개만 남았다. 어린이집의 집단 폐원은 도내 영유아 수가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5년 새 20%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과 이용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부터 매년 도비를 최대 3억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최대 1억2000만원)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내 주요 도시들도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해님 달님 놀이터’를 지난달 5일 개소했다.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에선 4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시도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지난 17일 추가로 지정했다. 의왕시도 놀이·생태중심의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해 올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시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제철 과일 지원 사업을 23일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수원시는 학부모가 어린이급식소를 모니터링하는 안심급식 프로그램을 올 10월까지 진행한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내 어린이급식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