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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권역외상센터 무용지물?…용인서 70대 교통사고 환자, 병원 11곳 헤매다 사망
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외상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근에 이국종 교수가 몸담았던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용인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이 즐비했지만,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100㎞가량 떨어진 의정부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덮쳤다. A씨 차량은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으며, A씨에게 음주 등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서울과 수원, 안산 등으로 지역을 넓혀 11곳의 중대형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30분쯤 의정부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여고생 사망사건과 빼닮았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은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병원들은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거나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며 해당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부 병원은 가용 병상이 있었으나 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은 응급의료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돼 의료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현행 의료법의 강제성이 약하고, 실시간으로 응급 외상환자를 파악해 의무 배정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 관계자는 “응급의료 주체 간 매끄럽지 못한 협력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30 12:49:21
경기소방재난본부, ‘119원의 기적’… 8000여만원 모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진행하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에 6개월 만에 8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첫 번째 수혜 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 가정 등 10가구를 선정해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참여로 매일 119원의 기금을 적립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8000여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도 소방재난본부 등은 소방서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10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 6가구는 화재 피해 주민이며, 4가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다. 특히 지원 대상자 중 2가구는 몽골과 태국 국적의 다문화 가정이다. A(80)씨의 경우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화재 피해까지 겪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29)씨는 12년 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거동할 수 없게 됐는데 올해 골수이형성 증후군 진단까지 받은 데다 홀어머니는 병간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태국 출신 C(16)양은 트리처콜린스 증후군(유전형 기형으로 안면부 다양한 부위 형성부전)을 앓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7월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적립 규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도민이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가치 있는 기부에 기꺼이 동참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5.30 10:47:03
경기도 첫 환경교육주간 행사… 6월 1∼3일 경기상상캠퍼스서 개최
경기도가 제28회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 도민과 함께하는 첫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마당, 워크숍, 북콘서트, 벼룩시장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리는 환경교육주간의 슬로건은 ‘지구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환경교육주간’이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행사이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한 주를 지정해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올해 환경교육 주간은 도가 지난해 10월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된 뒤 처음 여는 행사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에는 ‘경기 RE100 비전’ 선언에 동참하는 뜻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용 없는 대중교통·셔틀버스 등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등이 진행된다. 행사에선 숲, 해양, 유아, 마을, 탄소중립의 5개 주제별 워크숍이 열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원환경운동연합,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 대기환경 이동측정 차량, 에너지저장장치(ESS) 트럭, 에코롱롱 체험버스, 해양환경 이동교실 버스 등이 운영된다. 도민 참여를 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치약짜개 만들기, 우유 팩 지갑 만들기, 미니 스마트 팜 만들기,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키(key)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친환경 가치소비를 위한 벼룩시장도 열린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환경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누구나 환경교육을 즐겁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30 10:25:45
‘할리데이비슨’ 받은 경기 공무원 구속기소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4000만원 넘는 고가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구한 뒤,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 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한 혐의도 받는다. B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시행업체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2023.05.24 06:00:00
할리데이비슨 수수·아파트 헐값 분양…경기도청 서기관 구속기소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4000만원 넘는 고가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구한 뒤,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한 혐의도 받는다. B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신속한 인허가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의뢰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시행업체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하고,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A씨가 기소되는 등 잇따른 공무원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과 같은 해 10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 올해 1∼4월 9급 공무원의 30대 여성 스토킹 등 사건이 벌어지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05.23 18:03:24
檢,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확보…23일 재판부 제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송금 당시 상황이 담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문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문서들은 향후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를 이유로 ‘현금 지원 약속’과 ‘대북송금 관여’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5.23 10:26:47
해외투자·행정교류… ‘발바닥에 땀 나는’ 경기지역 시장들
경기도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협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며’ 이역만리 중동과 유럽에서 기업·행정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 확대를 외치고 있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가 뭉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 모하마드 루타 회장, 하산 알 하시미 국제관계 담당 부회장, 사이드 알 게르가위 디지털경제 담당 부회장 등을 만났다.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은 두바이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기지역 도시들과 두바이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요청했다. 1965년 출범한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선 8만개 넘는 현지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찰단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 판교 밸리, 화성 산단 등을 알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두바이상공회의소의 모하마드 루타 회장은 “게임, 농업, 식품,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우수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을 하남으로 초청해 K-스타월드 글로벌 공연장 유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MSG 스피어 측이 아시아권역 공연장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 회사는 NBA 뉴욕 닉스와 NHL 뉴욕 레인저스 등 스포츠구단을 비롯해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라디오 시티 뮤직홀 등을 운영하고 있다. MSG 스피어는 첨단 기술을 갖춘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2만석 규모 공연장을 지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같은 규모의 공연장을 건설 중이며 영국 런던에도 건립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달 초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자매도시인 프랑스 투르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찾아 박람회에서 수원의 역사를 알리고 행정·문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며 현지 ‘수원길’을 걸었고, 시민 중심의 행정·의회 교류에 합의했다. 투르 방문 때는 트램(노면전차)을 이용하며 수원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끊임없이 논쟁하지만 협력하는 이들의 생산적 민주주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2 16:34:35
13년 전 '집단 성폭행 고교생' 초등학교 교사 됐다?
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교원 후보자를 임용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으로 가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다시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일부가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당시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 안팎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선 안 되지만 적어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운다는 학부모 최모(38)씨도 “내 딸이 그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학생이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공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2 15:12:23
인구 1400만… 국민 4명 중 1명 경기도민
경기도의 등록인구(외국인 포함)가 지난달 말 기준 14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이 도내에 거주하는 셈으로 인구 1000만명(2002년 12월), 1300만명(2016년 8월)을 넘긴 지 각각 20년4개월, 6년8개월 만이다. 경기도 인구는 2003년 12월 서울시 인구를 추월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룬 뒤 격차를 벌리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5608명으로 1400만352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보다 한 달 새 8071명이 불었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달 말 국내 전체 인구(5264만5711명)를 기준으로 26.6%를 차지한다. 1300만명을 돌파한 2016년 8월 말(24.6%)보다 인구 비중이 더 커졌다. 지난달 기준 966만명의 등록인구를 나타낸 서울시는 국내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 요인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과 기업체 유입, 그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증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싼 주택가격 등이 꼽힌다. 이처럼 출산 등에 따른 자연 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가 원인이 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7311명에 달했다. 이 기간 시·군별 인구 증감을 보면, 동탄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화성시(30만5000명)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하남시(13만4000명), 김포시(12만9000명), 평택시(12만3000명), 시흥시(12만2000명) 등의 순이다. 전체 31곳 시·군 중 19곳에서 인구가 증가했고, 12곳은 감소했다. 광명·안산·성남·부천·안양의 경우 5만∼6만명이 줄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122만6735명)와 용인시(109만2738명), 고양시(108만9934명)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4만2769명에 불과했다. 가평(6만3005명), 과천(7만9133명)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는 안산시(5만390명)와 화성시(4만512명), 수원시(3만4914명)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시·군별 추계에서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화성시가 현재 도내 시·군 순위 4위(96만5000명)에서 2036년 수원시(119만6000명)를 제치고 1위(120만1000명)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도는 2002년 12월 인구 1000만명을 처음 넘겼다. 이후 20년4개월간 400만명이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12월에는 1036만명으로 서울시 인구 1027만명을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100만명이 늘었다. 당시 도내 인구는 307만명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작성한 장래인구 추계에선 도내 인구가 2039년 1479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저출생에 따라 2035년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이 1% 미만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2023.05.21 23:00:00
몰카·스토킹에 초등생 추행까지… 잇단 비위에 경기도청 몸살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5급)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자택에 머물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청에서 일어난 사건들 탓이다. 지난해 말에는 비서실 별정직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도청 9급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 봉사자를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해 2차 가해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라며 “이상 신호를 보이는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2023.05.21 13:26:59